윤석열, "탄핵과 수사 당당히 맞설 것"...사실상 자진사퇴 거부
▷12일 네 번째 대국민 담화서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조치 정당한 조치 강조
▷윤석열,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나라를 살리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는 내란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
12일 네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조치를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12.3 비상계엄은)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는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넓은 국회를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다”면서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 방송 소출 제한 등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거대 야당의 헌법상 권한
남용을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했을 때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해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됐다”면서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탄핵안 표결과 관련해서는 "탄핵이든 수사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면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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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 기자님은 다른부서로 옮겨 갔습니까 기사써주신(이필립)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중증장애인 들의 마지막보루인 거주시설을 더욱 확대 하고 더많은지원을 해야함에도 전장연과그단체들이 탈시설 을 주장하는것은 이권에눈이멀어 인간으로서 는 못할 짓을 저지르고있습니다 이에우리 부모들은 전장연 과 관련 단체들의 해체를 강력히촉구합니다 전장연 을해체하고 박경석을구속하라
2더러운 가래침 길거리에 아파트 마당에쳐뱉고 유해인 담배 이곳저곳에서 쳐 피우고 버리구 하는 인간들 모습에 혐오 그자제이다 제발 이기적인 마음좀 버리구 살아가라 함께 공존하고 살아가자 평화의 상징'비둘기 연약한 새 새 일뿐이다 그이상도 안고 그 이하도 아니다 비둘기를 혐오 하는 인간들아 마음좀 선하게 가지기를 바란다
3온순하고 순결한 비둘기에게 악항 마음을 품고 밥주지 마라구 지랄떠는 인간들 그 죄에 죗가는 언젠가는 받을것이다 온순한 비둘기의 모습좀 닮아가라 병균들은 사람이 다 옮겨놓고 나약한 비둘기에게 지랄을떠대니 밥뮈고 그리 할짓이없나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비둘기 밥주기를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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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생명을 가진 동물을 먹이를 주지않고 굶겨 죽이려는 발상을 한 잔인한 인간들은 천벌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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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지구는 사람만 살지 않는다. 다 함께 살아가는 곳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