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과 수사 당당히 맞설 것"...사실상 자진사퇴 거부
▷12일 네 번째 대국민 담화서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조치 정당한 조치 강조
▷윤석열,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나라를 살리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는 내란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
12일 네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조치를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12.3 비상계엄은)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는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넓은 국회를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다”면서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 방송 소출 제한 등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거대 야당의 헌법상 권한
남용을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했을 때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해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됐다”면서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탄핵안 표결과 관련해서는 "탄핵이든 수사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면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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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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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