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과 수사 당당히 맞설 것"...사실상 자진사퇴 거부
▷12일 네 번째 대국민 담화서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조치 정당한 조치 강조
▷윤석열,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나라를 살리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는 내란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
12일 네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조치를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12.3 비상계엄은)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는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넓은 국회를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다”면서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 방송 소출 제한 등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거대 야당의 헌법상 권한
남용을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했을 때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해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됐다”면서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탄핵안 표결과 관련해서는 "탄핵이든 수사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면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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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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