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에서 김진일 고려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가 여타 선진국들과 달라 금융시장 발전, 금융안정성 관리, 소비자보호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분산된 감독·검사 기능을 통합하고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담당기관을 분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에서 김진일 고려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가 여타 선진국들과 달라 금융시장 발전, 금융안정성 관리, 소비자보호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금융위가 산업육성과 금융감독을 수행함에 따라 두 가지 정책목표 모두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 사무처와 금감원이 금융감독 실무를 담당하면서 업무권한 쟁탈과 책임 전가로 이어졌다"며 "이로인해 금융업계 부담은 증가했고 시의성 있는 소비자보호가 제대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분산된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관련 조사는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에서 이뤄진다. 이 교수는 "주가조작,시세조종이 일어나도 신속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이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계대출 정책이 금융위에 집중되면서 정부정책방향에 따라 대출정책이 바뀌고 있어 정책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개혁의 기본 방향에 대해 "여러기관에 분산된 불공정거래, 공시, 회계, 금융투자업자 감독‧검사기능을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산업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을 분리해 주요 선진국처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해야 한다"며 "증권선문위원회도 자본시장 감독업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