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도 어려운 경제... 경제 성장률 올해보다 낮은 1.9%
▷ 산업연구원의 2023년 경제 전망, 대부분 어두워
▷ 민간소비 위축, 수출 하락세 등에 힘입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022년 우리나라 경제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공급망 위기부터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시름만 늘었는데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22년 상반기 우리나라는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할 정도로 선방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세계 각국의 재정 긴축 정책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2022년 내내 지속되었고 결국 건실했던 수출마저 감소세로 전환되었는데요.
지난 11월 기준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경제 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뒀습니다만, 2023년의 경제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산업연구원은 2023년 국내경제의 성장률을 전년보다 낮은 1.9%로 예측했습니다.
일부 경제 지표가 호전되었다고 해도, 글로벌 경기는 여전히 부진하고 통화 긴축 정책이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등 악재가 여럿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산업연구원은 무엇보다 수출을 약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지난 11월부터 전년동기대비 -5.7%의 성장률을 기록하더니, 12월에는 하락폭이 14%로 대폭 늘었습니다.
수입이 수출을 상회하면서
무역적자 역시 지난 4월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최근에 쌓인 무역수지의 적자가 ‘수출보다 많은 수입’보다는 ‘수출의 둔화’ 자체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반기엔 우리나라가 물건을 판 것보다 더 많이 사들여 손해를 봤다면, 하반기엔 이전처럼 순조롭게 물건을 팔지 못해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1분기의 수출 증가율은 18.4%에서 3분기 6%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산업연구원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을 제외하면, 석유화학과 반도체, 철강, 일반기계 등 주요 업종들의 수출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효자 품목이었던 ‘반도체’는 올해 상반기에 690억 3,000만 달러라는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지만, 8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IT신산업군 수출은 이차전지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고전을 면치 못했고, 산업연구원은 성장률을 전년(25.4%)보다 크게 감소한 2.8%로 전망했습니다.
2023년에도 반도체 수출은 맥을 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큰 손’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경기 부진과 인플레이션은 물론,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주요 수요산업의 경기가 더욱 더 악화될 우려가 남아있습니다.
강도 높은 재정 긴축 정책으로 소비심리가 약화되고, 메모리반도체 재고가 쌓여 단가 하락을 부추길 우려도 큰데요.
그나마
시스템반도체의 가격이 인상되고, 서버용 메모리반도체의 수요 증가 등 호재가 있어야 반도체 수출의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듯합니다만, PC와 모바일 제품의 소비 추세가 기를 펴지 못하는 이상 전망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반도체를 종합한 우리나라 수출은 2023년에 -3.1%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 등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한국과 미국의 금리 스프레드(가산금리)가 점차 축소되면서 환율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산업의 약세와 글로벌 수요 감소라는 악재를 떨쳐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희망적인 부분은 2023년 수입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어 전년 대비 5.1%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무역수지 역시 2022년 대비 상당폭 축소된 연간 266억 달러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2023년엔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시장도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저조한 소비심리, 부동산을 비롯한 주요 자산가격과 실질소득 하락 등에 더해, 고금리 이자 부담이 많은 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산업연구원은 내년 민간소비의 성장률을 2.5%로 예측했습니다. 2022년과 달리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산업연구원은 향후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기조가 어느 방향으로 전환될지 등이 가장 큰 변수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대내적으로 서비스업 호조세와 고용시장 개선세의 지속여부, 반도체산업의
부진 정도 등이 추가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신성장 4.0 전략, 디스플레이
국가전략기술 신규 지정,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 등을 통해 수출을 살리고 경제 위기를 타개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만, 러-우 전쟁 등 국제적인 리스크가 잔존해 있는 이상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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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