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도 어려운 경제... 경제 성장률 올해보다 낮은 1.9%
▷ 산업연구원의 2023년 경제 전망, 대부분 어두워
▷ 민간소비 위축, 수출 하락세 등에 힘입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022년 우리나라 경제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공급망 위기부터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시름만 늘었는데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22년 상반기 우리나라는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할 정도로 선방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세계 각국의 재정 긴축 정책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2022년 내내 지속되었고 결국 건실했던 수출마저 감소세로 전환되었는데요.
지난 11월 기준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경제 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뒀습니다만, 2023년의 경제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산업연구원은 2023년 국내경제의 성장률을 전년보다 낮은 1.9%로 예측했습니다.
일부 경제 지표가 호전되었다고 해도, 글로벌 경기는 여전히 부진하고 통화 긴축 정책이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등 악재가 여럿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산업연구원은 무엇보다 수출을 약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지난 11월부터 전년동기대비 -5.7%의 성장률을 기록하더니, 12월에는 하락폭이 14%로 대폭 늘었습니다.
수입이 수출을 상회하면서
무역적자 역시 지난 4월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최근에 쌓인 무역수지의 적자가 ‘수출보다 많은 수입’보다는 ‘수출의 둔화’ 자체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반기엔 우리나라가 물건을 판 것보다 더 많이 사들여 손해를 봤다면, 하반기엔 이전처럼 순조롭게 물건을 팔지 못해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1분기의 수출 증가율은 18.4%에서 3분기 6%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산업연구원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을 제외하면, 석유화학과 반도체, 철강, 일반기계 등 주요 업종들의 수출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효자 품목이었던 ‘반도체’는 올해 상반기에 690억 3,000만 달러라는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지만, 8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IT신산업군 수출은 이차전지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고전을 면치 못했고, 산업연구원은 성장률을 전년(25.4%)보다 크게 감소한 2.8%로 전망했습니다.
2023년에도 반도체 수출은 맥을 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큰 손’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경기 부진과 인플레이션은 물론,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주요 수요산업의 경기가 더욱 더 악화될 우려가 남아있습니다.
강도 높은 재정 긴축 정책으로 소비심리가 약화되고, 메모리반도체 재고가 쌓여 단가 하락을 부추길 우려도 큰데요.
그나마
시스템반도체의 가격이 인상되고, 서버용 메모리반도체의 수요 증가 등 호재가 있어야 반도체 수출의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듯합니다만, PC와 모바일 제품의 소비 추세가 기를 펴지 못하는 이상 전망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반도체를 종합한 우리나라 수출은 2023년에 -3.1%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 등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한국과 미국의 금리 스프레드(가산금리)가 점차 축소되면서 환율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산업의 약세와 글로벌 수요 감소라는 악재를 떨쳐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희망적인 부분은 2023년 수입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어 전년 대비 5.1%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무역수지 역시 2022년 대비 상당폭 축소된 연간 266억 달러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2023년엔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시장도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저조한 소비심리, 부동산을 비롯한 주요 자산가격과 실질소득 하락 등에 더해, 고금리 이자 부담이 많은 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산업연구원은 내년 민간소비의 성장률을 2.5%로 예측했습니다. 2022년과 달리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산업연구원은 향후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기조가 어느 방향으로 전환될지 등이 가장 큰 변수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대내적으로 서비스업 호조세와 고용시장 개선세의 지속여부, 반도체산업의
부진 정도 등이 추가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신성장 4.0 전략, 디스플레이
국가전략기술 신규 지정,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 등을 통해 수출을 살리고 경제 위기를 타개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만, 러-우 전쟁 등 국제적인 리스크가 잔존해 있는 이상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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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