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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소비자물가 당분간 상승률 5% 내외…물가 안정 최우선”

▷5년 만에 41%…근로시간 규제로 생활비 부담 커져
▷주업 근로시간 감소하는 동안 부업 참가율 늘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나가야”

입력 : 2022.12.20 16:00 수정 : 2022.12.20 15:58
한은 “소비자물가 당분간 상승률 5% 내외…물가 안정 최우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출처=한국은행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가 당분간 5% 내외 상승률을 이어가겠지만 오름세는 점차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20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보고서에서 향후 물가 경로 상에는 유가와 환율 흐름,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 정도, 국내외 경기둔화 정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한은은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6월과 12월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출처=한국은행

한국은행이 밝힌 올해 11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5.1%로 물가안정 목표인 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준(4.7%)를 넘어 1998(7.5%) 이후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6.3%에서 85.7%, 95.6%, 105.7%를 기록했습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5% 내외 상승률을 이어가겠지만, 석유류 가격 오름폭이 축소되고 국내외 경기하방압력이 커지면서 오름세가 점차 둔화할 것"이라며 "다만 둔화 속도와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 유가와 환율 흐름,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 인상 같은 상방 리스크가 상존하는 데다 국내외 경기 둔화 폭 확대와 부동산 경기 위축 같은 하방 압력도 큰 상황이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향후 통화정책은?

 

향후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물가 안정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내년 물가 상승률이 상고하저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점차 낮아지더라도 물가 목표인 2%를 웃도는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내년에도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 정책 운영을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과 금융안정도 금리 결정에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조정과 이에 따른 금융안정 저하 가능성, 우리 경제 각 부문에 미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각별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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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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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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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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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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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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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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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