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가계 대출 뚜렷한 감소세 보여... 예금은행 주담대는 반등
▷ 지난해 4분기 가계대출 하락폭 -7.5조 원
▷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은 반등... 규제 해제 효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4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전분기보다 4.1조 원 감소한 1,867조 원, 가계대출 잔액은 1,749.3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7.5조 원 떨어졌습니다.
고금리 상황에 힘입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효과를 드러내는 듯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주된 축으로서 '서민/가계의 부채관리 및 재기지원을 강화'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지적받는 가계부채를 확실히 잡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경제에서 눈여겨볼 지점 중 하나로 손꼽은 가계대출의 잔액은 지난 3분기부터 하락세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1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은 1,756.3조 원에서 2분기엔 0.8조 원 늘었다가, 3분기엔 0.3조 원 다시 감소했습니다. 4분기에는 2022년 들어 가장 큰 하락폭(-7.5조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분기가 아닌, '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해보면 그간 증가하던 가계부채 잔액은 지난해 4분기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3분기 가계부채 잔액의 전년동기대비 증감액은 11.8조 원이었는데 4분기엔 -7.8조 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가계대출의 잔액이 줄어드는 경향과 함께 가계대출 자체도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예금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전분기말 대비 각각 0.4조 원, 3.8조 원 감소했고, 기타금융기관 등도 3.3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예금은행의 경우, 기타대출 감소폭이 커졌으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감소폭이 3분기 2.5조 원에서 4분기 0.4조 원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3분기 3.2조 원에서 4분기 6.5조 원으로 크게 늘어났는데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다시 늘어난 이유는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덕분입니다. 윤 정부는 지난 정부가 부동산 시장 폭등 때 잠가놓은 대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규제지역내 LTV 한도를 50% 단일화하고, 15억 초과 아파트도 주택구입목적이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해주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이에 더해 오는 3월 말부터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며,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에 약 39조를 투입하며,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서민의 경우 최대 3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합니다.
국내 가계부채 상황이 점차 양호해지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이와 관련, “소득대비 빠른 부채 증가로 인해 대부분 가구에서 DSR이 증가한 가운데 자영업자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2022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하반기로 갈수록 한계 차주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을 버티기 위해 대출의 도움을 받은 자영업자가 많은데,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 사람이 받은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출상환능력을 가늠하기 위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가계대출의 전체적인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고금리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이상 취약차주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인상기조를 이어오던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 리스크 등 여러 요소를 판단해 기준금리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앞으로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의 가능성 또한 열어두었습니다. 가계대출 차주 입장에서 달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정부는 가파른 금리 상승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125조 원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신용, 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 원을 신속지급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 정책서민금융 연간공급 규모의 확대, 채무조정 제도 확충,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적용대상 확대 등의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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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반대- 생명을 대하는 인식 수준= 나라 수준, 동물을 대하는 인식이 어찌나 선진국과 다른지 진짜 후진국답다. 에휴... 한심함. 이게 투표할거리나 되나??? 공존을 해야지
7당신들도 굶어죽고 극한의 추위에 떨어보세요! 가여운 생명에게 잔인하게 굴지말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