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가계 대출 뚜렷한 감소세 보여... 예금은행 주담대는 반등
▷ 지난해 4분기 가계대출 하락폭 -7.5조 원
▷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은 반등... 규제 해제 효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4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전분기보다 4.1조 원 감소한 1,867조 원, 가계대출 잔액은 1,749.3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7.5조 원 떨어졌습니다.
고금리 상황에 힘입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효과를 드러내는 듯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주된 축으로서 '서민/가계의 부채관리 및 재기지원을 강화'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지적받는 가계부채를 확실히 잡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경제에서 눈여겨볼 지점 중 하나로 손꼽은 가계대출의 잔액은 지난 3분기부터 하락세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1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은 1,756.3조 원에서 2분기엔 0.8조 원 늘었다가, 3분기엔 0.3조 원 다시 감소했습니다. 4분기에는 2022년 들어 가장 큰 하락폭(-7.5조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분기가 아닌, '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해보면 그간 증가하던 가계부채 잔액은 지난해 4분기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3분기 가계부채 잔액의 전년동기대비 증감액은 11.8조 원이었는데 4분기엔 -7.8조 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가계대출의 잔액이 줄어드는 경향과 함께 가계대출 자체도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예금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전분기말 대비 각각 0.4조 원, 3.8조 원 감소했고, 기타금융기관 등도 3.3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예금은행의 경우, 기타대출 감소폭이 커졌으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감소폭이 3분기 2.5조 원에서 4분기 0.4조 원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3분기 3.2조 원에서 4분기 6.5조 원으로 크게 늘어났는데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다시 늘어난 이유는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덕분입니다. 윤 정부는 지난 정부가 부동산 시장 폭등 때 잠가놓은 대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규제지역내 LTV 한도를 50% 단일화하고, 15억 초과 아파트도 주택구입목적이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해주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이에 더해 오는 3월 말부터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며,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에 약 39조를 투입하며,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서민의 경우 최대 3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합니다.
국내 가계부채 상황이 점차 양호해지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이와 관련, “소득대비 빠른 부채 증가로 인해 대부분 가구에서 DSR이 증가한 가운데 자영업자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2022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하반기로 갈수록 한계 차주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을 버티기 위해 대출의 도움을 받은 자영업자가 많은데,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 사람이 받은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출상환능력을 가늠하기 위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가계대출의 전체적인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고금리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이상 취약차주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인상기조를 이어오던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 리스크 등 여러 요소를 판단해 기준금리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앞으로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의 가능성 또한 열어두었습니다. 가계대출 차주 입장에서 달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정부는 가파른 금리 상승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125조 원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신용, 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 원을 신속지급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 정책서민금융 연간공급 규모의 확대, 채무조정 제도 확충,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적용대상 확대 등의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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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