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가계 대출 뚜렷한 감소세 보여... 예금은행 주담대는 반등
▷ 지난해 4분기 가계대출 하락폭 -7.5조 원
▷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은 반등... 규제 해제 효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4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전분기보다 4.1조 원 감소한 1,867조 원, 가계대출 잔액은 1,749.3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7.5조 원 떨어졌습니다.
고금리 상황에 힘입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효과를 드러내는 듯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주된 축으로서 '서민/가계의 부채관리 및 재기지원을 강화'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지적받는 가계부채를 확실히 잡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경제에서 눈여겨볼 지점 중 하나로 손꼽은 가계대출의 잔액은 지난 3분기부터 하락세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1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은 1,756.3조 원에서 2분기엔 0.8조 원 늘었다가, 3분기엔 0.3조 원 다시 감소했습니다. 4분기에는 2022년 들어 가장 큰 하락폭(-7.5조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분기가 아닌, '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해보면 그간 증가하던 가계부채 잔액은 지난해 4분기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3분기 가계부채 잔액의 전년동기대비 증감액은 11.8조 원이었는데 4분기엔 -7.8조 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가계대출의 잔액이 줄어드는 경향과 함께 가계대출 자체도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예금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전분기말 대비 각각 0.4조 원, 3.8조 원 감소했고, 기타금융기관 등도 3.3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예금은행의 경우, 기타대출 감소폭이 커졌으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감소폭이 3분기 2.5조 원에서 4분기 0.4조 원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3분기 3.2조 원에서 4분기 6.5조 원으로 크게 늘어났는데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다시 늘어난 이유는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덕분입니다. 윤 정부는 지난 정부가 부동산 시장 폭등 때 잠가놓은 대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규제지역내 LTV 한도를 50% 단일화하고, 15억 초과 아파트도 주택구입목적이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해주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이에 더해 오는 3월 말부터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며,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에 약 39조를 투입하며,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서민의 경우 최대 3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합니다.
국내 가계부채 상황이 점차 양호해지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이와 관련, “소득대비 빠른 부채 증가로 인해 대부분 가구에서 DSR이 증가한 가운데 자영업자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2022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하반기로 갈수록 한계 차주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을 버티기 위해 대출의 도움을 받은 자영업자가 많은데,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 사람이 받은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출상환능력을 가늠하기 위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가계대출의 전체적인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고금리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이상 취약차주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인상기조를 이어오던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 리스크 등 여러 요소를 판단해 기준금리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앞으로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의 가능성 또한 열어두었습니다. 가계대출 차주 입장에서 달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정부는 가파른 금리 상승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125조 원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신용, 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 원을 신속지급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 정책서민금융 연간공급 규모의 확대, 채무조정 제도 확충,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적용대상 확대 등의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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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소액주주와의 연대와 경제정의 실현, 주주보호를 참칭하며 주주들 뒷통수를 친 건지 , 코아스는 대답해야 한다.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결국 회사 인수에도 실패, 그러고도 무슨 낯짝으로 이화피해주주보호와 연대를 외치는 건지, 정리매매 때 싼값에 주식사서 한탕해먹으려던 뻔한 수작, 뻔한 민낯 ..
2코아스같은 기업이 한국땅에 존재하는 한 이화연대 주주같은 피해자는 계속 양산될것이다. 만약 이재명정부의 고위직에 계신분이 이화주주연대의 이 피끓는 절규들을 읽으신다면 특별법에의거해서 철저한 조사와 시장교란행위에대해 엄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3이화그룹주식으로 가슴에 피멍이든 우리주주연대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2년6개월동안 수많은 날들을 이주식 살리고자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고 실날같은 거래재개를 위해 한국거래소 국회 여의도에서 목이터져라 외쳐댔던 우리의 지난날들을 기억이나 하는가 ᆢ진정 우리들의 눈물의밥을 짐작이나 하겠느냐 같이 주주운동을하다 암으로 죽어가며 언니 거래재개 못보고 갈것같애 하던 동생이 생각난다 많은 주주연대 사람들의 고통과 땀과 인내로 견뎌온 주주연대를 최대치로 대우하고 인정하고 보상해줄 각오하고 코아스는 연대와 협상에 임하라
428만 주주의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리매매 속 지분 매입은 주주 보호가 아닌 사익 추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책임은 회피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주주를 위한 투명한 협의와 사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5것도 좋은 잉시지라고 봅니다 코아스는 진정한 기업이라면 이제라도 주주연대와 협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주주들은 좋고요
6코아스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 너의가 고스란이 거두어갈것이다 이화그룹3사는 이 본질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화주주연대와의 진정어린 사과와 협의를 최션을 다하여 임해주길 바란다
7코아스는 이화그룹 싸게 먹을려다 오히려 당하게 생겼으니 소액주주와 소통을 한다.처음부터 소통을 하지 죽게 생겼으니 이제와 무슨말을 합니까. 계획도 없으면서 그냥 싼게 무조건 좋은게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