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가계 대출 뚜렷한 감소세 보여... 예금은행 주담대는 반등
▷ 지난해 4분기 가계대출 하락폭 -7.5조 원
▷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은 반등... 규제 해제 효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4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전분기보다 4.1조 원 감소한 1,867조 원, 가계대출 잔액은 1,749.3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7.5조 원 떨어졌습니다.
고금리 상황에 힘입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효과를 드러내는 듯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주된 축으로서 '서민/가계의 부채관리 및 재기지원을 강화'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지적받는 가계부채를 확실히 잡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경제에서 눈여겨볼 지점 중 하나로 손꼽은 가계대출의 잔액은 지난 3분기부터 하락세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1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은 1,756.3조 원에서 2분기엔 0.8조 원 늘었다가, 3분기엔 0.3조 원 다시 감소했습니다. 4분기에는 2022년 들어 가장 큰 하락폭(-7.5조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분기가 아닌, '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해보면 그간 증가하던 가계부채 잔액은 지난해 4분기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3분기 가계부채 잔액의 전년동기대비 증감액은 11.8조 원이었는데 4분기엔 -7.8조 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가계대출의 잔액이 줄어드는 경향과 함께 가계대출 자체도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예금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전분기말 대비 각각 0.4조 원, 3.8조 원 감소했고, 기타금융기관 등도 3.3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예금은행의 경우, 기타대출 감소폭이 커졌으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감소폭이 3분기 2.5조 원에서 4분기 0.4조 원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3분기 3.2조 원에서 4분기 6.5조 원으로 크게 늘어났는데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다시 늘어난 이유는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덕분입니다. 윤 정부는 지난 정부가 부동산 시장 폭등 때 잠가놓은 대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규제지역내 LTV 한도를 50% 단일화하고, 15억 초과 아파트도 주택구입목적이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해주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이에 더해 오는 3월 말부터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며,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에 약 39조를 투입하며,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서민의 경우 최대 3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합니다.
국내 가계부채 상황이 점차 양호해지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이와 관련, “소득대비 빠른 부채 증가로 인해 대부분 가구에서 DSR이 증가한 가운데 자영업자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2022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하반기로 갈수록 한계 차주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을 버티기 위해 대출의 도움을 받은 자영업자가 많은데,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 사람이 받은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출상환능력을 가늠하기 위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가계대출의 전체적인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고금리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이상 취약차주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인상기조를 이어오던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 리스크 등 여러 요소를 판단해 기준금리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앞으로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의 가능성 또한 열어두었습니다. 가계대출 차주 입장에서 달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정부는 가파른 금리 상승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125조 원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신용, 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 원을 신속지급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 정책서민금융 연간공급 규모의 확대, 채무조정 제도 확충,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적용대상 확대 등의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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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