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전세사기…정부 차원의 대책은?
▷전세사기 특별단속 벌여…1941명 검거∙168명 구속
▷국토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발표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춰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가운데,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등 정부차원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6개월간 전국에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194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68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검거인원 24명명 비교했을 때 8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구속인원은 11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5배 늘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6100여
채를 보유한 6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조직을 검거하고,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업자∙임대인 등 14명을 구속하였으며, 가담자 35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아울러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이 간편한 점을 이용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 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 수백억 원을
편취한 전국 15개 조직을 단속해 총책 및 주범급 85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60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각종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373명도
검거했습니다. 전세사기가 서민층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한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을
7월 2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막고자 내놓은 방안은?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낮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2억원인 주택의 전세가 1억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세보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아 세입자들이 해당 주택의 위험성을 미리 판단할 수 있게 만든다는 생각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2013년 70%, 2014년 80%에서 2017년 1월부터
100%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악성임대인이 시세의 100%까지 보증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빼돌리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가율을 90%로
낮춘다면 3억원짜리 집에 3억원 전세를 들이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빌라 수천채를 매집하는 전세사기꾼이 활개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세가율 90% 기준은 신규 전세 계약에 대해선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등록임대사업자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안심전세앱 출시 △중개사·감평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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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