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전세사기…정부 차원의 대책은?
▷전세사기 특별단속 벌여…1941명 검거∙168명 구속
▷국토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발표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춰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가운데,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등 정부차원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6개월간 전국에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194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68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검거인원 24명명 비교했을 때 8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구속인원은 11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5배 늘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6100여
채를 보유한 6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조직을 검거하고,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업자∙임대인 등 14명을 구속하였으며, 가담자 35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아울러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이 간편한 점을 이용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 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 수백억 원을
편취한 전국 15개 조직을 단속해 총책 및 주범급 85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60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각종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373명도
검거했습니다. 전세사기가 서민층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한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을
7월 2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막고자 내놓은 방안은?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낮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2억원인 주택의 전세가 1억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세보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아 세입자들이 해당 주택의 위험성을 미리 판단할 수 있게 만든다는 생각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2013년 70%, 2014년 80%에서 2017년 1월부터
100%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악성임대인이 시세의 100%까지 보증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빼돌리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가율을 90%로
낮춘다면 3억원짜리 집에 3억원 전세를 들이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빌라 수천채를 매집하는 전세사기꾼이 활개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세가율 90% 기준은 신규 전세 계약에 대해선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등록임대사업자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안심전세앱 출시 △중개사·감평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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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