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재무건정성 '빨간불'…"실효성 있는 제도인지 살펴봐야"
▷약 71만채 중 54%...부채비율 80% 넘어
▷보증금 못 받으면 HUG가 손실 떠안아
▷보증배수 60배 초과되면 전세금 반환보증 중단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주택토시보증공사(HUG)의 재무 건정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대사업자 중 절반이 ‘깡통전세’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에 모든 부담이 전가되는 만큼 현 제도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인 임대사업자들의 가입주택 약 71만채
중 54%(38만2991채)는
집주인의 부채비율이 80%가 넘는 주택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집값
하락기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깡통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날수록 HUG가
대위변제해야 할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이라면 향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도, HUG가
우선 변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빌라왕’ 전세사기와 같은 사례처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손실을 떠안게 되는 겁니다.
실제 지난해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
액수는 9241억원으로 1년 전인 2021년의 5040억보다 83.4%나
급등했습니다.
이 같은 행태는 고스란히 HUG의 부담으로 전가됐습니다. 1조1731억원 규모의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중 HUG가 회수한 금액은 21%인 2490억원에 불과해 9000억원 이상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보증이 필요한 임차인들은 100% 보호한다는 입장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일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 “보증이 필요한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0%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HUG의 최근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공사의 재정건정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보증배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2024년에는 법정 한도(60배)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증배수는 재전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을
말하는데 공사의 총액 한도는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정한도를 넘어서면 전세금 반환보증도 중단될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박 의원은 “현 제도 상으로 전세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이지만, 해당 제도가 임차들의 현실에 맞게 적용되고 있는지,
지속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제도인지는 또 살펴봐야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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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