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재무건정성 '빨간불'…"실효성 있는 제도인지 살펴봐야"
▷약 71만채 중 54%...부채비율 80% 넘어
▷보증금 못 받으면 HUG가 손실 떠안아
▷보증배수 60배 초과되면 전세금 반환보증 중단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주택토시보증공사(HUG)의 재무 건정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대사업자 중 절반이 ‘깡통전세’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에 모든 부담이 전가되는 만큼 현 제도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인 임대사업자들의 가입주택 약 71만채
중 54%(38만2991채)는
집주인의 부채비율이 80%가 넘는 주택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집값
하락기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깡통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날수록 HUG가
대위변제해야 할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이라면 향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도, HUG가
우선 변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빌라왕’ 전세사기와 같은 사례처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손실을 떠안게 되는 겁니다.
실제 지난해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
액수는 9241억원으로 1년 전인 2021년의 5040억보다 83.4%나
급등했습니다.
이 같은 행태는 고스란히 HUG의 부담으로 전가됐습니다. 1조1731억원 규모의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중 HUG가 회수한 금액은 21%인 2490억원에 불과해 9000억원 이상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보증이 필요한 임차인들은 100% 보호한다는 입장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일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 “보증이 필요한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0%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HUG의 최근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공사의 재정건정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보증배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2024년에는 법정 한도(60배)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증배수는 재전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을
말하는데 공사의 총액 한도는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정한도를 넘어서면 전세금 반환보증도 중단될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박 의원은 “현 제도 상으로 전세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이지만, 해당 제도가 임차들의 현실에 맞게 적용되고 있는지,
지속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제도인지는 또 살펴봐야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