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천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 집중…정부 대책은?

▷인천, 임차권등기명령 지난해보다 2배 증가
▷인천 미추홀구 645세대 위험지역…피해액 130억
▷인천시를 포함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추가 설치

입력 : 2022.12.19 11:00 수정 : 2022.12.19 11:03
인천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 집중…정부 대책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출처=국토교통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전세 사기나, 깡통전세로 인해 세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떼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구제를 요청한 세입자가 늘면서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집값 하락폭이 크게 늘어난 인천의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 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실제 인천의 1~11월 신청건수는 26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증가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 계약 만료시점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가 관할 법원에 신청해 받아내는 명령입니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는 현재 기준 19개 단지, 645세대가 임의경매로 넘어갈 정도로 전세사기 피해의 위험지역이 됐습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는 전세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는 11월 기준 미추홀구 73130억원을 포함해 인천에만 모두 274건에 피해액은 49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안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전세 보증금 피해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원희로 국토부장관은 지난 18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현장을 찾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전세사기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져 피해자가 홀로 고통을 감내하라고 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재 서울 강서구에만 설치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인천시를 포함해 지역별로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현장을 직접 방문한 원 장관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주택도시공사(HUG)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활용하여 피해자들이 당장 머물 곳을 만들고 저리 대출, 무이자 대출도 적극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2

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

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

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5

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

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