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출처=국토교통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전세 사기나, 깡통전세로 인해 세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떼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구제를 요청한 세입자가 늘면서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집값 하락폭이 크게 늘어난 인천의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 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실제 인천의 1~11월 신청건수는 26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증가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 계약 만료시점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가 관할 법원에 신청해 받아내는 명령입니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는 현재 기준 19개 단지, 645세대가 임의경매로 넘어갈 정도로 전세사기 피해의 위험지역이 됐습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는 전세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는 11월 기준 미추홀구 73건 130억원을 포함해 인천에만 모두 274건에 피해액은 49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안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전세 보증금 피해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원희로 국토부장관은 지난 18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현장을 찾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전세사기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져 피해자가 홀로 고통을 감내하라고 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재 서울 강서구에만 설치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인천시를 포함해 지역별로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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