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전경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0월, 부동산을 1,139채나 보유한 ‘빌라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빌라왕과 전세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그의 사망으로 인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현재 그 피해자만 200여 명에 이르는 상황인데요.

빌라왕은 지난 2020년부터 1,193채나 되는 부동산을 ‘무자본’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는 부동산을 분양 받은 뒤, 분양가보다 비싼 전세금으로 세입자를 모집했습니다.

받은 전셋값으로 분양대금을 내고, 세금도 내니 빌라왕 입장에서는 큰 이익입니다.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오히려 수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방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반복하다 보면, 세입자들이 낸 전세금은 빌라왕의 투자금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줄 없는 상황, 이를 ‘깡통전세’라고 부릅니다.

빌라왕은 종합부동산세만 60억 원이 넘게 체납되었다며 전세금을 돌려 달라는 세입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요.

이랬던 그가 갑작스레 사망하자 세입자들은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줄 주체도 이 세상에 없거니와, 빌라왕의 부모조차도 그 상속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어도, 빌라왕(혹은 그 상속자)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사안이 심각해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 합동 법류지원 TF를 만들어 빌라왕 피해자에 대해 법률 지원을하고, 법원 등기명령판단을 신속하게 받아냄으로써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합동 법률지원 TF를 구성해 임차인 보호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임차인 등기 등 보증금 반환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방안 등도 신속 검토/협의한다는 방침인데요.

또, HUG 등 보증기관을 통한 설명회를 개최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긴급 자금대출, 임시거처 제공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휘청이면서 전국에서 전셋값이 전국에서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 전세사기는 최근에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1만 4천 건의 전세사기 의심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청은 특별단속 4개월(7~11월)간 349건을 적발, 804명을 검거해 78명을 구속했는데요. 월평균 검거인원이 전년대비 무려 6.7배나 불어났습니다.

경찰청은 현재 전국에서 전세사기 의심사례 391건(1,261명)을 수사 중이며, 그 중 피해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범행이 의심되는 24건(556명)을 시도경찰청에서 집중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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