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사망으로 공중분해된 전세 보증금... 정부, 피해자 구제 나선다
▷ '깡통전세'로 이름 알린 '빌라왕' 사망
▷ 세입자들 전세금 돌려받을 길 없어
▷ 부동산 시장 휘청여도, '전세사기' 기승
서울 시내 전경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0월, 부동산을 1,139채나 보유한 ‘빌라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빌라왕과 전세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그의 사망으로 인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현재 그 피해자만 200여 명에 이르는 상황인데요.
빌라왕은 지난 2020년부터 1,193채나 되는 부동산을 ‘무자본’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는 부동산을 분양 받은 뒤, 분양가보다 비싼 전세금으로 세입자를 모집했습니다.
받은 전셋값으로 분양대금을 내고, 세금도 내니 빌라왕 입장에서는 큰 이익입니다.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오히려 수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방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반복하다 보면, 세입자들이 낸 전세금은 빌라왕의 투자금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줄 없는 상황, 이를 ‘깡통전세’라고 부릅니다.
빌라왕은 종합부동산세만 60억 원이 넘게 체납되었다며 전세금을 돌려 달라는 세입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요.
이랬던 그가 갑작스레 사망하자 세입자들은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줄 주체도 이 세상에 없거니와, 빌라왕의 부모조차도 그 상속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어도, 빌라왕(혹은 그 상속자)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사안이 심각해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 합동 법류지원 TF를 만들어 빌라왕 피해자에 대해 법률 지원을하고, 법원 등기명령판단을 신속하게 받아냄으로써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합동 법률지원 TF를 구성해 임차인 보호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임차인 등기 등 보증금 반환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방안 등도 신속 검토/협의한다는 방침인데요.
또, HUG 등 보증기관을 통한 설명회를 개최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긴급 자금대출, 임시거처 제공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휘청이면서 전국에서 전셋값이 전국에서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 전세사기는 최근에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1만 4천 건의 전세사기 의심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청은 특별단속 4개월(7~11월)간 349건을
적발, 804명을 검거해 78명을 구속했는데요. 월평균 검거인원이 전년대비 무려 6.7배나 불어났습니다.
경찰청은 현재 전국에서 전세사기 의심사례 391건(1,261명)을 수사 중이며, 그 중 피해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범행이 의심되는 24건(556명)을 시도경찰청에서 집중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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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