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사망으로 공중분해된 전세 보증금... 정부, 피해자 구제 나선다
▷ '깡통전세'로 이름 알린 '빌라왕' 사망
▷ 세입자들 전세금 돌려받을 길 없어
▷ 부동산 시장 휘청여도, '전세사기' 기승
서울 시내 전경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0월, 부동산을 1,139채나 보유한 ‘빌라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빌라왕과 전세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그의 사망으로 인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현재 그 피해자만 200여 명에 이르는 상황인데요.
빌라왕은 지난 2020년부터 1,193채나 되는 부동산을 ‘무자본’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는 부동산을 분양 받은 뒤, 분양가보다 비싼 전세금으로 세입자를 모집했습니다.
받은 전셋값으로 분양대금을 내고, 세금도 내니 빌라왕 입장에서는 큰 이익입니다.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오히려 수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방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반복하다 보면, 세입자들이 낸 전세금은 빌라왕의 투자금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줄 없는 상황, 이를 ‘깡통전세’라고 부릅니다.
빌라왕은 종합부동산세만 60억 원이 넘게 체납되었다며 전세금을 돌려 달라는 세입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요.
이랬던 그가 갑작스레 사망하자 세입자들은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줄 주체도 이 세상에 없거니와, 빌라왕의 부모조차도 그 상속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어도, 빌라왕(혹은 그 상속자)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사안이 심각해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 합동 법류지원 TF를 만들어 빌라왕 피해자에 대해 법률 지원을하고, 법원 등기명령판단을 신속하게 받아냄으로써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합동 법률지원 TF를 구성해 임차인 보호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임차인 등기 등 보증금 반환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방안 등도 신속 검토/협의한다는 방침인데요.
또, HUG 등 보증기관을 통한 설명회를 개최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긴급 자금대출, 임시거처 제공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휘청이면서 전국에서 전셋값이 전국에서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 전세사기는 최근에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1만 4천 건의 전세사기 의심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청은 특별단속 4개월(7~11월)간 349건을
적발, 804명을 검거해 78명을 구속했는데요. 월평균 검거인원이 전년대비 무려 6.7배나 불어났습니다.
경찰청은 현재 전국에서 전세사기 의심사례 391건(1,261명)을 수사 중이며, 그 중 피해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범행이 의심되는 24건(556명)을 시도경찰청에서 집중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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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