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사망으로 공중분해된 전세 보증금... 정부, 피해자 구제 나선다
▷ '깡통전세'로 이름 알린 '빌라왕' 사망
▷ 세입자들 전세금 돌려받을 길 없어
▷ 부동산 시장 휘청여도, '전세사기' 기승
서울 시내 전경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0월, 부동산을 1,139채나 보유한 ‘빌라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빌라왕과 전세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그의 사망으로 인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현재 그 피해자만 200여 명에 이르는 상황인데요.
빌라왕은 지난 2020년부터 1,193채나 되는 부동산을 ‘무자본’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는 부동산을 분양 받은 뒤, 분양가보다 비싼 전세금으로 세입자를 모집했습니다.
받은 전셋값으로 분양대금을 내고, 세금도 내니 빌라왕 입장에서는 큰 이익입니다.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오히려 수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방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반복하다 보면, 세입자들이 낸 전세금은 빌라왕의 투자금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줄 없는 상황, 이를 ‘깡통전세’라고 부릅니다.
빌라왕은 종합부동산세만 60억 원이 넘게 체납되었다며 전세금을 돌려 달라는 세입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요.
이랬던 그가 갑작스레 사망하자 세입자들은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줄 주체도 이 세상에 없거니와, 빌라왕의 부모조차도 그 상속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어도, 빌라왕(혹은 그 상속자)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사안이 심각해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 합동 법류지원 TF를 만들어 빌라왕 피해자에 대해 법률 지원을하고, 법원 등기명령판단을 신속하게 받아냄으로써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합동 법률지원 TF를 구성해 임차인 보호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임차인 등기 등 보증금 반환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방안 등도 신속 검토/협의한다는 방침인데요.
또, HUG 등 보증기관을 통한 설명회를 개최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긴급 자금대출, 임시거처 제공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휘청이면서 전국에서 전셋값이 전국에서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 전세사기는 최근에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1만 4천 건의 전세사기 의심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청은 특별단속 4개월(7~11월)간 349건을
적발, 804명을 검거해 78명을 구속했는데요. 월평균 검거인원이 전년대비 무려 6.7배나 불어났습니다.
경찰청은 현재 전국에서 전세사기 의심사례 391건(1,261명)을 수사 중이며, 그 중 피해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범행이 의심되는 24건(556명)을 시도경찰청에서 집중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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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