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때려 잡으려 내놓은 2가지 방법은?
▷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 등 ‘전∙월세 시장지표’ 제공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및 만료되는 물량도 추가할 계획
▷ 앞서 전세상담 센터 가동…전세가격 적정여부 확인 가능
(출처=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서울의 한 빌라에 사는 A 씨. 그는 전셋집 계약만기가 다가와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했지만, 주인의 의도적으로 A 씨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알고 보니 주인은 은행 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으로 100여채의 부동산을 소유한 ‘무자본 투기꾼’이었습니다. A 씨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에 들어갔지만 언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 같은 사례처럼 임차임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전∙월세 시장지표 등 전월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 지역∙면적 등 유형별로 세분화된 올해 2분기 ‘전∙월세 시장지표’를 서울주거포털(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해 시범 공개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시는 앞으로 분기마다 지표를 분석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
등 전∙월세 시장지표 제공
구체적으로 보면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법정동∙면적∙주택유형∙건축연한별)와 함께 25개
자치구의 지역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이 공개됩니다.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는
새로운 전∙월세가 임대차 시장에 나오는 것을 가정해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시기를 월 단위로 분석, 자치구별로 시장에 새롭게 풀릴 물량을 예측한 데이터입니다.
향후에는 신규 임차물량 예측력을 강화하기 위해 단순히 갱신계약 만료물량 뿐 아니라 전∙월세 신고 정보와 연계해 갱신계약 중에서도 계약갱신요구건을 사용한 계약과 그렇지 않은 계약, 신규계약 중에서도 갱신 없이 만료되는 물량을 추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전세가율은 담보대출금액,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일반적으로 보증료율 상향기준을 부채비율 80%로 설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80% 이상∙90% 이상인 지역을 구분해 공개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바꿀 때 예상되는 비용을 계산해볼
수 있는 ‘전∙월세 전환율 정보’도 제공합니다. 임대인이 제안하는 임대료와 비교해 임대차 계약 협상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세 관련 상담센터도 가동해
서울시는 앞서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가동해 전세가격 적정 여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임차인은 이를 통해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선 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여부를 계약 이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소재지, 주택사진 등 주택정보 입력 및 상담 신청을
하면 접수 상황과 담당평가법인을 문자로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는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거쳐 2일 이내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해 줍니다.
‘전세가격 상담 서비스’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을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 관련 다양한 포털(서울주거포털, 청년몽땅정보통, 씽글벙글 서울)에서도
연계사이트를 통해 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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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