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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전세 때려 잡으려 내놓은 2가지 방법은?

▷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 등 ‘전∙월세 시장지표’ 제공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및 만료되는 물량도 추가할 계획
▷ 앞서 전세상담 센터 가동…전세가격 적정여부 확인 가능

입력 : 2022.08.23 11:00 수정 : 2022.09.02 16:34
깡통 전세 때려 잡으려 내놓은 2가지 방법은? (출처=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서울의 한 빌라에 사는 A . 그는 전셋집 계약만기가 다가와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했지만, 주인의 의도적으로 A 씨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알고 보니 주인은 은행 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으로 100여채의 부동산을 소유한무자본 투기꾼이었습니다. A 씨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에 들어갔지만 언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 같은 사례처럼 임차임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월세 시장지표 등 전월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 지역면적 등 유형별로 세분화된 올해 2분기 월세 시장지표를 서울주거포털(월세 정보몽땅)을 통해 시범 공개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시는 앞으로 분기마다 지표를 분석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 등 전월세 시장지표 제공

 

구체적으로 보면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법정동면적주택유형건축연한별)와 함께 25개 자치구의 지역별 전세가율, 월세 전환율이 공개됩니다.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는 새로운 전월세가 임대차 시장에 나오는 것을 가정해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시기를 월 단위로 분석, 자치구별로 시장에 새롭게 풀릴 물량을 예측한 데이터입니다.

 

향후에는 신규 임차물량 예측력을 강화하기 위해 단순히 갱신계약 만료물량 뿐 아니라 전월세 신고 정보와 연계해 갱신계약 중에서도 계약갱신요구건을 사용한 계약과 그렇지 않은 계약, 신규계약 중에서도 갱신 없이 만료되는 물량을 추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전세가율은 담보대출금액,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일반적으로 보증료율 상향기준을 부채비율 80%로 설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80% 이상∙90% 이상인 지역을 구분해 공개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바꿀 때 예상되는 비용을 계산해볼 수 있는월세 전환율 정보도 제공합니다. 임대인이 제안하는 임대료와 비교해 임대차 계약 협상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세 관련 상담센터도 가동해

 

 

출처=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서울시는 앞서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전세가격 상담센터를 가동해 전세가격 적정 여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임차인은 이를 통해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선 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여부를 계약 이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소재지, 주택사진 등 주택정보 입력 및 상담 신청을 하면 접수 상황과 담당평가법인을 문자로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는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거쳐 2일 이내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해 줍니다.

 

‘전세가격 상담 서비스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을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 관련 다양한 포털(서울주거포털, 청년몽땅정보통, 씽글벙글 서울)에서도 연계사이트를 통해 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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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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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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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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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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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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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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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