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때려 잡으려 내놓은 2가지 방법은?
▷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 등 ‘전∙월세 시장지표’ 제공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및 만료되는 물량도 추가할 계획
▷ 앞서 전세상담 센터 가동…전세가격 적정여부 확인 가능
(출처=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서울의 한 빌라에 사는 A 씨. 그는 전셋집 계약만기가 다가와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했지만, 주인의 의도적으로 A 씨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알고 보니 주인은 은행 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으로 100여채의 부동산을 소유한 ‘무자본 투기꾼’이었습니다. A 씨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에 들어갔지만 언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 같은 사례처럼 임차임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전∙월세 시장지표 등 전월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 지역∙면적 등 유형별로 세분화된 올해 2분기 ‘전∙월세 시장지표’를 서울주거포털(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해 시범 공개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시는 앞으로 분기마다 지표를 분석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
등 전∙월세 시장지표 제공
구체적으로 보면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법정동∙면적∙주택유형∙건축연한별)와 함께 25개
자치구의 지역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이 공개됩니다.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는
새로운 전∙월세가 임대차 시장에 나오는 것을 가정해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시기를 월 단위로 분석, 자치구별로 시장에 새롭게 풀릴 물량을 예측한 데이터입니다.
향후에는 신규 임차물량 예측력을 강화하기 위해 단순히 갱신계약 만료물량 뿐 아니라 전∙월세 신고 정보와 연계해 갱신계약 중에서도 계약갱신요구건을 사용한 계약과 그렇지 않은 계약, 신규계약 중에서도 갱신 없이 만료되는 물량을 추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전세가율은 담보대출금액,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일반적으로 보증료율 상향기준을 부채비율 80%로 설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80% 이상∙90% 이상인 지역을 구분해 공개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바꿀 때 예상되는 비용을 계산해볼
수 있는 ‘전∙월세 전환율 정보’도 제공합니다. 임대인이 제안하는 임대료와 비교해 임대차 계약 협상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세 관련 상담센터도 가동해
서울시는 앞서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가동해 전세가격 적정 여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임차인은 이를 통해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선 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여부를 계약 이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소재지, 주택사진 등 주택정보 입력 및 상담 신청을
하면 접수 상황과 담당평가법인을 문자로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는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거쳐 2일 이내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해 줍니다.
‘전세가격 상담 서비스’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을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 관련 다양한 포털(서울주거포털, 청년몽땅정보통, 씽글벙글 서울)에서도
연계사이트를 통해 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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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