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빌라 500여 채를 갭투자로 사서 300억원에 가까운 보증금을 편취한 이른바 ‘세모녀 사건’을 들어 보셨나요?

이들은 전세를 낀 신축 빌라 수 백채를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임차인을 속여 전세금을 가로챘는데요.

2017년 4월부터 약 3년 간 피해를 본 사람만 136명, 피해금액은 298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세 사기, 주거권 침해 등 중대한 악성범죄

전세제도 관련 보증금 편취 등 사기범죄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악성범죄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서민 및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이 범죄자들의 주요 타켓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사고액은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는데요. 천정부지로 치솟던 집값이 주춤하자 집값이 전세가보다 낮아지는 사례가 흔해 지면서 범죄 행각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진 것입니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은 3407억원(1595건)으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상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 위해 내놓은 대책은?

 이에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국토부와 경찰이 이달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 간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에 나서는데요.

경찰청은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추후 강력한 단속을 추진합니다.

경찰은 그간 전세사기 단속사례를 자세히 분석해, ① 무자본‧갭투자, ②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③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④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⑤ 위임범위 초과 계약, ⑥ 허위보증‧보험, ⑦ 불법 중개·매개행위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깡통전세 : 전세 계약 만료 시 세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떼일 가능성이 높은 전세 형태

피해회복 및 추가피해 방지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하여 재범의지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민사절차 안내도 강화하는 동시에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과 피해 예방법에 대한 홍보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는 한편, 서민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택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매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전세사기 일벌백계 해야”

앞서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영구임대단지 내 복지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 “이른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 주거 안정을 돕겠다”면서 “무엇보다 전세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해 집값의 안정하락세가 보이고 있지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 향후 수년 뒤에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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