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최근 전국적인 전세사기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월 브리핑에서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팀을 꾸리고 총 34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5.7배나 증가한 수치로 구속 인원도 12배 늘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보증사고액은 2018년 792억원에서 22년 4,279억(7월)으로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30 청년ㆍ신혼부부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30 사고금액은 전체의 약 6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깡통전세뿐 아니라 빌라나 다세대 일부 신축 단지에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에 전세를 놓고 잠적하는 ‘전세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세입자와 보증기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하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 장관은 국토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사기를 피하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공지했습니다.
해당 체크리스트는 전세 계약 전, 후 확인해야 하는 10가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댓글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