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저출산 위기가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OECD 38개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 통계’에서 대한민국(0.81명)은 38개 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0명에도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보다도 0.03명 낮아진 수치로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 위기가 겹친 올해 역시 출산율은 최하위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이 낮아진 원인으론 남녀 모두 경제적인 이유를 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9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발표한 자료(만 19세-34세, 비혼 청년 1,047명)에 따르면 출산 의향이 없는 비율은 전체의 56.3%에 달했으며, 이유에 대해선 경제적 부담감이 57.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단순히 경제적인 부담만으로 출산을 기피한다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성별에 따라 출산 의향을 조사한 결과, ‘없음’을 선택한 비율은 출산 주체인 여성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휴직 등 자녀 양육 문제는 여성의 몫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회사의 보이지 않는 성차별이 개선되지 않아 여성들의 출산 기피가 심화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원이 발표한 ‘저출산고령화대책 성과분석’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14개 광역, 220개 지자체가 출산장려금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높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해남군과 나주시는 지급금액 확대로 출산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출산장려금 수령 후 다른 지자체로 전출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돼 이른바 '먹튀' 현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실제적인 인구 증가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공무원 사회에서도 출산장려금 제도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2019년 육아정책연구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출생 담당 공무원 81.1%가 “출산ㆍ결혼 관련 현금 지원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최근 출산장려금 제도를 악용한 먹튀 사례가 늘어나면서 금전적인 지원이 출산율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비슷한 입장입니다. 

지난 17일 이데일리TV에서 진행한 방송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성별, 나이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기에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의 핵심으로 1990년대생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5~6년 사이 초산 연령인 32세에 도달하는 90년대 여성인구(25세~29세)는 2022년 9월 기준 1,652,012명으로 초산 연령대인 30~34세 보다 5%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90년대생들이 아이를 낳는 향후 5년간 정부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사회주체로 부상하는 MZ 세대는 결혼과 출산을 선택으로 여기는 경향이 이전 세대보다 강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기존의 무조건적인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다가가면 오히려 MZ 세대의 반발로 역효과가 날 수 있어 면밀한 정책 수립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