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저출산 위기가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OECD
38개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 통계’에서 대한민국(0.81명)은 38개 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0명에도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보다도 0.03명 낮아진 수치로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 위기가 겹친 올해 역시 출산율은 최하위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이 낮아진 원인으론 남녀 모두 경제적인 이유를 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9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발표한 자료(만 19세-34세, 비혼 청년 1,047명)에 따르면 출산 의향이 없는
비율은 전체의 56.3%에 달했으며, 이유에 대해선 경제적
부담감이 57.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단순히 경제적인 부담만으로 출산을 기피한다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성별에 따라 출산 의향을 조사한 결과, ‘없음’을 선택한 비율은 출산 주체인 여성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휴직 등 자녀 양육 문제는 여성의 몫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회사의 보이지 않는 성차별이 개선되지 않아 여성들의 출산 기피가 심화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원이 발표한 ‘저출산고령화대책 성과분석’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14개 광역, 220개 지자체가 출산장려금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높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해남군과 나주시는 지급금액 확대로 출산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출산장려금 수령 후 다른 지자체로 전출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돼 이른바 '먹튀' 현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실제적인 인구 증가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공무원 사회에서도 출산장려금 제도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2019년 육아정책연구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출생 담당 공무원 81.1%가 “출산ㆍ결혼 관련 현금 지원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최근 출산장려금 제도를 악용한 먹튀 사례가 늘어나면서
금전적인 지원이 출산율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비슷한 입장입니다.
지난 17일 이데일리TV에서
진행한 방송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성별,
나이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기에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의 핵심으로 1990년대생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5~6년 사이 초산 연령인 32세에
도달하는 90년대 여성인구(25세~29세)는 2022년 9월 기준 1,652,012명으로 초산 연령대인 30~34세 보다 5%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90년대생들이 아이를 낳는 향후 5년간 정부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사회주체로 부상하는 MZ 세대는 결혼과 출산을 선택으로 여기는
경향이 이전 세대보다 강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기존의 무조건적인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다가가면 오히려 MZ 세대의 반발로 역효과가 날 수 있어 면밀한 정책 수립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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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