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식약처가 ‘마약’이란 단어를
식품이나 상호 등에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약이란 단어는 중독될 정도로 맛있는 음식이라는 의미에서 사용되지만 경각심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아동과 청소년
등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일상 곳곳에서 마약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작곡가 겸 가수인 유명 연예인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아 검찰에 송치됐고 음주운전 의심자 중 마약을 투약한
사례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관련 범죄는 총 8,088건으로 전년보다 12% 떨어졌지만
단속된 마약 사범은 1만명대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대ㆍ20대 마약
사범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올해 8월 기준 4,047명이
단속됐고 작년 동일 기간(3,565명) 대비 약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SNS나 다크웹 등 온라인을 통해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청년 세대 마약 불법 구매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범죄가 저연령화되고 있어 학교로 찾아가는 마약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은 음료에 마약을 타는 이른바 ‘퐁당 마약’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음료에 마약이 섞였는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 검사키트를 개발해 내년 상용화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검찰 역시 마약 범죄를 적극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과 민생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한 장관은 “범죄와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일상생활 깊숙이 침투한 마약 범죄로부터 국민안전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라”며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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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5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