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식약처가 ‘마약’이란 단어를
식품이나 상호 등에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약이란 단어는 중독될 정도로 맛있는 음식이라는 의미에서 사용되지만 경각심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아동과 청소년
등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일상 곳곳에서 마약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작곡가 겸 가수인 유명 연예인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아 검찰에 송치됐고 음주운전 의심자 중 마약을 투약한
사례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관련 범죄는 총 8,088건으로 전년보다 12% 떨어졌지만
단속된 마약 사범은 1만명대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대ㆍ20대 마약
사범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올해 8월 기준 4,047명이
단속됐고 작년 동일 기간(3,565명) 대비 약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SNS나 다크웹 등 온라인을 통해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청년 세대 마약 불법 구매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범죄가 저연령화되고 있어 학교로 찾아가는 마약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은 음료에 마약을 타는 이른바 ‘퐁당 마약’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음료에 마약이 섞였는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 검사키트를 개발해 내년 상용화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검찰 역시 마약 범죄를 적극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과 민생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한 장관은 “범죄와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일상생활 깊숙이 침투한 마약 범죄로부터 국민안전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라”며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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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