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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약 근절 나서... 한국, 마약청정국 지위 되찾나?

입력 : 2022.10.19 11:19 수정 : 2022.10.19 13:19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식약처가마약이란 단어를 식품이나 상호 등에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약이란 단어는 중독될 정도로 맛있는 음식이라는 의미에서 사용되지만 경각심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아동과 청소년 등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일상 곳곳에서 마약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작곡가 겸 가수인 유명 연예인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아 검찰에 송치됐고 음주운전 의심자 중 마약을 투약한 사례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제공하는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관련 범죄는 총 8,088건으로 전년보다 12% 떨어졌지만 단속된 마약 사범은 1만명대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대ㆍ20대 마약 사범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올해 8월 기준 4,047명이 단속됐고 작년 동일 기간(3,565) 대비 약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SNS나 다크웹 등 온라인을 통해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청년 세대 마약 불법 구매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찰 관계자는마약 범죄가 저연령화되고 있어 학교로 찾아가는 마약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은 음료에 마약을 타는 이른바 ‘퐁당 마약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음료에 마약이 섞였는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 검사키트를 개발해 내년 상용화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검찰 역시 마약 범죄를 적극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과 민생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한 장관은범죄와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일상생활 깊숙이 침투한 마약 범죄로부터 국민안전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라며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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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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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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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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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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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

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