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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청정국', 이젠 아니다

▷ 유통부터 생산까지.. 마약 보편화된 대한민국
▷ 청년층, 신종마약에 급격히 빠져들어
▷ 정부 "마약 범죄 엄벌하겠다"

입력 : 2022.09.06 16:30 수정 : 2022.09.06 15:15
 

 

 

#마약이 들어있는 술을 건넨 사람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입에서 막 물 흐르고 있는데 언니들이 웃더라

 

지난 5,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던 여종업원이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약물중독, 손님이 준 술에 마약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종업원뿐만 아니라, 술잔을 건넨 손님도 약물중독으로 사망했는데요. 이 자리에 동석한 사람들이 술에 마약을 탄 사실을 아는 등, 국내에서 마약에 대한 윤리관이 점차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마약청정국 대한민국도 이제 옛말이 된 듯합니다

 

울산 중구에 있는 한 캠핑장에선 남성 3명이 단체로 마약에 취해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 남태현, 한서희등 몇몇 연예인들도 마약 투여가 적발돼 경찰에 입건된 바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승용차로부터 마약 의심 물질이 발견되는가 하면, 지인에게 마약커피를 먹인 뒤 내기 골프를 친 일당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7) 동안 검거한 마약류 사범이 7,44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마약을 다루다 잡힌 사람이 무려 14.6%나 늘었는데요.

 

경찰은 8월에도 1,123명의 마약류 사범을 잡았고, 이 중 클럽 및 유흥업소 일대에서 마약류를 유통, 투약한 혐의로 잡힌 피의자는 총 4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이나 이태원 등 유흥가 랜드마크가 마약 유통의 진원지 역할을 한 셈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曰 마약이 우리 생활 주변가지 이미 침투하였고, 특히 강남권 유흥업소는 일종의 해방구가 되었다” 

 

#마약 유통을 넘어 생산까지

 

문제는 마약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걸 넘어 생산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음식점 창고에선 필로폰과 대마를 제조, 재배하고 투약까지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구에선 대마 재배를 허가 받은 땅에서 한 일당이 마약을 가공해 생산하는 등 대범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 대구에서 압수한 대마초만 29.3kg, 29억 원 어치로 지난해 경찰이 압수한 대마초 중 59.3%에 이르는 양입니다. 이처럼 마약 생산이 대폭 늘어났다는 건 수요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걸 의미하죠.

 

마약은 보통 해외로부터 유통되어 들어옵니다. 해양경찰청의 최근 5년간 마약 및 밀수사범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20년 당시 마약 사범 단속 건수가 412, 2021년엔 21건으로 대폭 줄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마약사범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이는 경찰의 엄격한 단속으로 해상을 통한 마약 유통이 어려워지자, 국내에서 마약을 직접 생산하는 방향으로 갈피를 잡은 듯합니다.

 

여기에 경찰이 잡아내지 못하는 방식으로 마약이 유입되고, 동남아 등지의 국제 마약류 공급량이 증가하다 보니 우리나라는 마약에 갈수록 취약해지는 모양새입니다. 텔레그램을 비롯한 SNS와 다크웹 등 온라인 환경이 마약 유통을 더욱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 마약중독자

 

마약이 어느 계층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약이 사회적 표면으로 자주 등장하는 곳은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유흥업소입니다

 

이에 따라, 10~20대 청년층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10대 마약사범은 지난해 309명으로 5년 사이에 3.8배가 늘었으며, 20대 마약사범은 10대에 비해 인원수(3,507)10배 많으면서도 같은 기간 2.64배 증가했습니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대마초, 필로폰, 코카인 등 이름을 날린 마약 외에도 신종마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관세청에서 조사한 2022년 상반기 마약 종류별 밀수 단속 현황을 보면, 455건 중 신종마약이 234건으로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종마약은 LSD, 엑스터시, 물뽕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강력한 환각과 중독 증세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장재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曰 요약하자면 청년층이 온라인이나 클럽 등지에서 신종 마약에 쉽게 노출되어 별 거부감없이 마약을 접했다가 초범으로 단속되는 케이스가 요즘 마약 확산의 중심축이라는 얘기다.”

 

경찰청 마약류 범죄 중점 단속 대상

1. 클럽, 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유통, 투약 행위

2. 인터넷(다크웹), 가상자산 이용 유통 행위

3. 제조, 밀수, 유통 등 공급 행위

4.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 행위 

 

#최소 징역, 최대 사형

 

정부는 국내 마약 사범들에게 엄격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마약류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을 한 사람에겐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합니다

 

필로폰을 투약했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청 曰 마약류에 중독되면 회복이 곤란할 정도로 개인의 심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인 만큼 단 한 순간도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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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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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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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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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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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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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