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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먹통 사태...독과점 구조 개혁 단초될까?

입력 : 2022.10.18 00:00 수정 : 2022.10.18 14:04
 


















지난 15 SK C&C에서 발생한 화재로국민 메신저라 불리는 카카오톡의 주요 서비스가 먹통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지하 3층 배터리실에서 시작됐으며, 배터리 또는 랙 주변의 전기적 요인이 화재의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화재는 오후 330분쯤 발생해 8시간 만에 잡혔지만, 전원 공급이 차단되면서 카카오톡, 포털 다음 등의 연동 서비스가 줄줄이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당초 카카오 측은 2시간 이내에 서비스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복구 작업이 지연되면서 10시간만에 서비스 일부 기능을 복구했고 역대 최장 시간 서비스 장애라는 오명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남궁훈,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먹통 현상 이후 6시간 만에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톡을 비롯한 다음, 카카오 T,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고 계신 모든 이용자분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화재가 발생한 SK 주식회사 C&C 박성하 사장 역시 사과에 나섰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서비스 중단 사태로 여론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총 이용자 4 7백만 명, 국민 10명 중 9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은 일상 모든 곳에서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활발하게 이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먹통 사태로 일상 전 영역에 지장을 받게 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택시업계 관련자는 카카오 먹통으로 직접 손님을 찾아 다녀야 했으며, 기존 매출의 반도 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카카오톡 금융서비스인 카카오뱅크를 즐겨 사용하는 직장인 B씨는 "갑작스러운 먹통 사태로 계좌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돈을 인출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카카오 서비스 이탈 조짐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0년 넘는 기간 동안 국내 앱 순위 1위를 지켜왔던 카카오톡은 먹통 사태로 라인에게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거나 동시에 이용하는 멀티호밍 현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어 카카오톡의 1위 탈환은 한동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톡은 대부분의 국민이 사용하고 국가 기반 인프라 수준의 규모를 지니고 있다며, 필요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민간 데이터센터도 방송ㆍ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재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려는 방안은 2020년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좌초된 전적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카카오ㆍ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가 법안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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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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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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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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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