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SK C&C에서
발생한 화재로 ‘국민 메신저’라 불리는 카카오톡의 주요 서비스가
먹통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지하 3층 배터리실에서 시작됐으며, 배터리 또는 랙 주변의 전기적 요인이 화재의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화재는 오후 3시30분쯤
발생해 8시간 만에 잡혔지만, 전원 공급이 차단되면서 카카오톡, 포털 다음 등의 연동 서비스가 줄줄이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당초 카카오 측은 2시간 이내에 서비스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복구 작업이 지연되면서 10시간만에 서비스 일부 기능을 복구했고
역대 최장 시간 서비스 장애라는 오명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남궁훈,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먹통 현상 이후 6시간 만에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톡을 비롯한 다음, 카카오 T,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고 계신 모든 이용자분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화재가 발생한 SK 주식회사
C&C 박성하 사장 역시 사과에 나섰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서비스 중단 사태로 여론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총 이용자 4천 7백만
명,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은 일상 모든 곳에서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활발하게 이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먹통 사태로 일상 전 영역에 지장을 받게 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택시업계 관련자는 카카오 먹통으로 직접 손님을 찾아 다녀야 했으며, 기존
매출의 반도 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카카오톡 금융서비스인 카카오뱅크를 즐겨 사용하는 직장인 B씨는 "갑작스러운 먹통 사태로 계좌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돈을 인출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카카오 서비스 이탈 조짐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0년 넘는 기간 동안 국내 앱 순위 1위를 지켜왔던 카카오톡은 먹통 사태로 라인에게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거나 동시에 이용하는 멀티호밍 현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어 카카오톡의 1위 탈환은 한동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톡은 대부분의 국민이 사용하고 국가 기반 인프라
수준의 규모를 지니고 있다며, 필요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민간 데이터센터도 방송ㆍ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재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려는 방안은 2020년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좌초된 전적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카카오ㆍ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가 법안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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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