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국내 마약 사범... 의료용 마약 처방도 ↑
▷ 마약 관련 범죄 UP, '의료용' 마약 처벌률도 UP
▷ 마약 제조 산업, 급격히 성장 중
#펜타닐, 대마초... 국내 마약 사범 ↑
최근 국내에서 마약 관련한 범죄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검찰청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마약으로 적발된 사람들만 총 5,945명으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모든 분야에서 전년대비 증가했습니다.
유형 별로 보면, 5월 기준 마약을 직접 몸에 투여한 사람들이 2,853명으로, 약 4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 마약의 종류
1. 마약: 양귀비, 아편, 코아인, 펜타닐 등 총 133종
2. 향정신성의약품: 암페타민, 케타닌, 프로포폴 등 총 272종
3. 대마: 대마초와 그 수지, 칸나비몰,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등 총 4종
TMI) 올해 1~5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손 댄 마약은 ‘향정신성의약품’
마약을 투여하는 건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단 한 가지의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의료목적’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정신적으로/육체적으로 높은 강도의 고통을 수반할 때 ‘진통’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처방할 수 있죠.
다만, 국가가 마약류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만큼 그 사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질병이 아닌 이상, 환자에게 마약 투여가 허가되지 않죠.
그런데, 이 ‘의료 목적’의 마약 투여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가 다시금 엄격한 관리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연예인과 재벌가 자제들을 비롯한 몇몇 유명인들이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여했다는 의혹이 잦게 제기되었죠.
참고로, 프로포폴은 대표적인 수면마취제의 일종으로 효능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프로포폴은 불면증을 없애고 피로 회복을 돕는 데에는 특출난 효능을 발휘합니다만, 동시에 뇌에서 도파민을 뿜어내도록 자극합니다.
중독되면 호흡 중단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죠. 이것을 많은 유명인들이 ‘치료 목적’이 아닌 ‘마약’으로 오용하기 시작했습니다.
# 2.7명 중 1명이 의료용 마약 복용 中
정부는 마약류의 오남용 사례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통계 조사에 나섰습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의약품종합정보시스템’의 허가 품목 등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발표한 ‘2021년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은 환자는 총 1,884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 2.7명 중 1명이 의료용 마약을 복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 처방 환자 수는 지난해보다 약 140만 명이 늘었으며,
성별로 여성이, 연령층으로 보면 5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 2021년, ‘의료용’으로 가장 많은 허가를 받은 마약은?
1위: 펜타닐(주사제 외 제형, 진통제, 76개)
2위: 펜터민(식욕억제제, 43개)
3위: 모르핀 (진통제, 31개)
4위: 옥시코돈 (진통제, 30개)
5위: 알프라졸 (항불안제, 27개)
TMI) 전체 의료용 마약류 허가 품목은 538개, 이 중 마약이 229개/향정신성의약품이 309개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인구 고령화 추세와 의료 서비스의 선진화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마약류 진통제가 필요한 암 등의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마약류 마취제가 필요한 건강검진의 횟수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죠.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의료용 마약 산업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제조액 규모는 3,290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10.2% 증가했습니다.
수입액 921억 원, 수출액 167억 원으로, 수입이 수출을 상회하고 있지만, 수출의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2019년 당시 수출금액은 약 95억 원, 2년 만에 약 75.6%나 증가한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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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