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국내 마약 사범... 의료용 마약 처방도 ↑
▷ 마약 관련 범죄 UP, '의료용' 마약 처벌률도 UP
▷ 마약 제조 산업, 급격히 성장 중
#펜타닐, 대마초... 국내 마약 사범 ↑
최근 국내에서 마약 관련한 범죄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검찰청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마약으로 적발된 사람들만 총 5,945명으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모든 분야에서 전년대비 증가했습니다.
유형 별로 보면, 5월 기준 마약을 직접 몸에 투여한 사람들이 2,853명으로, 약 4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 마약의 종류
1. 마약: 양귀비, 아편, 코아인, 펜타닐 등 총 133종
2. 향정신성의약품: 암페타민, 케타닌, 프로포폴 등 총 272종
3. 대마: 대마초와 그 수지, 칸나비몰,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등 총 4종
TMI) 올해 1~5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손 댄 마약은 ‘향정신성의약품’
마약을 투여하는 건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단 한 가지의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의료목적’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정신적으로/육체적으로 높은 강도의 고통을 수반할 때 ‘진통’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처방할 수 있죠.
다만, 국가가 마약류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만큼 그 사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질병이 아닌 이상, 환자에게 마약 투여가 허가되지 않죠.
그런데, 이 ‘의료 목적’의 마약 투여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가 다시금 엄격한 관리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연예인과 재벌가 자제들을 비롯한 몇몇 유명인들이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여했다는 의혹이 잦게 제기되었죠.
참고로, 프로포폴은 대표적인 수면마취제의 일종으로 효능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프로포폴은 불면증을 없애고 피로 회복을 돕는 데에는 특출난 효능을 발휘합니다만, 동시에 뇌에서 도파민을 뿜어내도록 자극합니다.
중독되면 호흡 중단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죠. 이것을 많은 유명인들이 ‘치료 목적’이 아닌 ‘마약’으로 오용하기 시작했습니다.
# 2.7명 중 1명이 의료용 마약 복용 中
정부는 마약류의 오남용 사례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통계 조사에 나섰습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의약품종합정보시스템’의 허가 품목 등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발표한 ‘2021년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은 환자는 총 1,884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 2.7명 중 1명이 의료용 마약을 복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 처방 환자 수는 지난해보다 약 140만 명이 늘었으며,
성별로 여성이, 연령층으로 보면 5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 2021년, ‘의료용’으로 가장 많은 허가를 받은 마약은?
1위: 펜타닐(주사제 외 제형, 진통제, 76개)
2위: 펜터민(식욕억제제, 43개)
3위: 모르핀 (진통제, 31개)
4위: 옥시코돈 (진통제, 30개)
5위: 알프라졸 (항불안제, 27개)
TMI) 전체 의료용 마약류 허가 품목은 538개, 이 중 마약이 229개/향정신성의약품이 309개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인구 고령화 추세와 의료 서비스의 선진화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마약류 진통제가 필요한 암 등의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마약류 마취제가 필요한 건강검진의 횟수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죠.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의료용 마약 산업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제조액 규모는 3,290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10.2% 증가했습니다.
수입액 921억 원, 수출액 167억 원으로, 수입이 수출을 상회하고 있지만, 수출의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2019년 당시 수출금액은 약 95억 원, 2년 만에 약 75.6%나 증가한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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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