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넘는 고가 월세 거래량 8만건 돌파…왜?
▷8만812건 집계…지난해보다 24.8% 증가
▷금리인상으로 전세대출부담 이자 커져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피해 우려도 영향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올해 월 100만원이 넘는 고가 월세 거래량이 8만건을 돌파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 우려 등으로 월세를 선호하는 임차인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2월 전국 아파트 월세 거래량 41만5445건 중 월세 100만원 이상은 8만812건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아파트 월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거래는 지난 2020년 3만 2000여
건에서 지난해 6만 4000여 건으로 늘어난 뒤 올해 다시
24.8%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이처럼 고액 월세 거래가 증가한 데에는 금리인상으로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한은은 지난해 9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해 0.5%에서 3.25%까지 올렸습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기조와 더불어 최근 한은이 물가안정 중심의
통화정책을 이어간다고 밝히면서 기준금리가 3.5%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9월에 1억을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사람이 1년 간 부담하게 될 이자가 0.5% 기준 약 월 4만 1666원 정도의 금액이었다면, 지금은 3.5% 기준 월 29만 1666원에 달합니다. 한 순간에 갚아야 할 대출금이 약 7배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여기에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 피해 우려 등으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임차인이 늘어난 것도 고액 월세 거래가
증가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건수는 852건으로, 금액으로는 1862억2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달(1526억2천455만원)과 비교했을
때 22%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704건으로 지난달에 비해 150건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HUG에 따르면 보증사고로 인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11월 1309억원(606가구)으로 지난달보다 222억원(20.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데다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 우려 등으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임차인이 늘어나 고액 월세 아파트 거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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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