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 모씨 보다 세입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 집주인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악성 임대인 중 사고 금액으로만 따졌을 때 8위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와 관련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 171건(법인 보유 주택 91건∙김씨 명의 주택 8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 집주인 김씨가 보증금을 내주지 못해 HUG가 대위변제에 들어간 게 171건이란 뜻입니다. 대위변제란 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중 133건(254억원)에 대해선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38건은 대위변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사망해 절차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씨와 관련한 총 보증사고 금액은 33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김모 씨보다 세입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 집주인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박 모 씨로 293건 계약에서 649억 원을 떼어먹었습니다. 2위는 정 모 씨로 254건 계약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600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3위 이모 씨는 581억원(286건), 4위 김모 씨는 533억원(228건)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어 김모 씨 440억원(182건), 권모씨 415억원(195건), 진모씨 387억원(207건) 등 순으로 확인됐습니다. 빌라왕 김씨는 악성 임대인 중 사고 금액으로만 따졌을 때 8위였습니다.

박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사기는 전세보증금이 전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세입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등 서민과 주거약자층의 주거안정을 크게 훼손시키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관련 피해자 속출하자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경찰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약 1만 4000건의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공유해 특별단속기간 간 360건∙822명을 검거하여 78명을 구속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언론에서 보도된 빌라왕 김씨와 같은 다주택 채무자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수시로 자료를 공유해 경찰이 23명 중 5명을 검찰에 송치(3명은 구속), 18명을 수사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에 대하여 엄격한 관리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채권회수 특별전담반을 설치하고,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연락이 두절된 다주택 채무자에 대해서는 즉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는 등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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