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보다 더한 집주인 많아…정부 대처는?
▷293건 계약서 보증금 649억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있어
▷”전세사기는 주거안정을 크게 훼손시키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
▷국토부, 경찰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 모씨 보다 세입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 집주인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악성 임대인 중 사고 금액으로만 따졌을 때 8위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와 관련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 171건(법인 보유 주택 91건∙김씨 명의
주택 8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 집주인 김씨가 보증금을 내주지 못해 HUG가
대위변제에 들어간 게 171건이란 뜻입니다. 대위변제란 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중 133건(254억원)에
대해선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38건은 대위변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사망해 절차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씨와 관련한 총 보증사고 금액은 33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김모 씨보다 세입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 집주인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박 모 씨로 293건 계약에서
649억 원을 떼어먹었습니다. 2위는 정 모 씨로 254건 계약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600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3위 이모 씨는 581억원(286건), 4위 김모 씨는 533억원(228건)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어
김모 씨 440억원(182건), 권모씨 415억원(195건), 진모씨 387억원(207건) 등 순으로 확인됐습니다. 빌라왕 김씨는 악성 임대인 중 사고 금액으로만
따졌을 때 8위였습니다.
박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사기는 전세보증금이 전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세입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등 서민과 주거약자층의 주거안정을 크게 훼손시키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관련 피해자 속출하자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경찰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약 1만 4000건의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공유해 특별단속기간 간 360건∙822명을 검거하여 78명을 구속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언론에서 보도된 빌라왕 김씨와 같은 다주택 채무자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수시로 자료를 공유해 경찰이 23명 중 5명을 검찰에 송치(3명은 구속), 18명을 수사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에 대하여 엄격한 관리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채권회수 특별전담반을 설치하고,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연락이 두절된 다주택 채무자에
대해서는 즉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는 등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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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