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보다 더한 집주인 많아…정부 대처는?
▷293건 계약서 보증금 649억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있어
▷”전세사기는 주거안정을 크게 훼손시키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
▷국토부, 경찰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 모씨 보다 세입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 집주인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악성 임대인 중 사고 금액으로만 따졌을 때 8위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와 관련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 171건(법인 보유 주택 91건∙김씨 명의
주택 8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 집주인 김씨가 보증금을 내주지 못해 HUG가
대위변제에 들어간 게 171건이란 뜻입니다. 대위변제란 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중 133건(254억원)에
대해선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38건은 대위변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사망해 절차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씨와 관련한 총 보증사고 금액은 33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김모 씨보다 세입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 집주인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박 모 씨로 293건 계약에서
649억 원을 떼어먹었습니다. 2위는 정 모 씨로 254건 계약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600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3위 이모 씨는 581억원(286건), 4위 김모 씨는 533억원(228건)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어
김모 씨 440억원(182건), 권모씨 415억원(195건), 진모씨 387억원(207건) 등 순으로 확인됐습니다. 빌라왕 김씨는 악성 임대인 중 사고 금액으로만
따졌을 때 8위였습니다.
박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사기는 전세보증금이 전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세입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등 서민과 주거약자층의 주거안정을 크게 훼손시키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관련 피해자 속출하자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경찰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약 1만 4000건의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공유해 특별단속기간 간 360건∙822명을 검거하여 78명을 구속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언론에서 보도된 빌라왕 김씨와 같은 다주택 채무자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수시로 자료를 공유해 경찰이 23명 중 5명을 검찰에 송치(3명은 구속), 18명을 수사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에 대하여 엄격한 관리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채권회수 특별전담반을 설치하고,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연락이 두절된 다주택 채무자에
대해서는 즉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는 등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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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