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보다 더한 집주인 많아…정부 대처는?
▷293건 계약서 보증금 649억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있어
▷”전세사기는 주거안정을 크게 훼손시키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
▷국토부, 경찰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 모씨 보다 세입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 집주인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악성 임대인 중 사고 금액으로만 따졌을 때 8위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와 관련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 171건(법인 보유 주택 91건∙김씨 명의
주택 8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 집주인 김씨가 보증금을 내주지 못해 HUG가
대위변제에 들어간 게 171건이란 뜻입니다. 대위변제란 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중 133건(254억원)에
대해선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38건은 대위변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사망해 절차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씨와 관련한 총 보증사고 금액은 33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김모 씨보다 세입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 집주인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박 모 씨로 293건 계약에서
649억 원을 떼어먹었습니다. 2위는 정 모 씨로 254건 계약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600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3위 이모 씨는 581억원(286건), 4위 김모 씨는 533억원(228건)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어
김모 씨 440억원(182건), 권모씨 415억원(195건), 진모씨 387억원(207건) 등 순으로 확인됐습니다. 빌라왕 김씨는 악성 임대인 중 사고 금액으로만
따졌을 때 8위였습니다.
박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사기는 전세보증금이 전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세입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등 서민과 주거약자층의 주거안정을 크게 훼손시키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관련 피해자 속출하자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경찰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약 1만 4000건의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공유해 특별단속기간 간 360건∙822명을 검거하여 78명을 구속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언론에서 보도된 빌라왕 김씨와 같은 다주택 채무자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수시로 자료를 공유해 경찰이 23명 중 5명을 검찰에 송치(3명은 구속), 18명을 수사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에 대하여 엄격한 관리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채권회수 특별전담반을 설치하고,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연락이 두절된 다주택 채무자에
대해서는 즉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는 등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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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