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이자부담∙집값추락에 밤잠설치는 2030 영끌족
▷기준금리 3.5% 가능성…하우스푸어 전락 우려
▷전국주택매매량 49.7% 감소…집값도 함께 하락
▷정부, 특례보금 자리론 한시적 운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최근 직장인 A씨(남·32)는 출근 전이면 들렀던 샌드위치 가게를 찾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이자가 늘면서 한 푼이라도 아껴보고자 내린 결단입니다. 대신 A씨는 집에서 잼을 바른 식빵을 만들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자부담이 상당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2030세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은 하우스푸어(House Poor·내 집 빈곤층)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우스푸어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출에 따른 과다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실제 한은은 지난해 9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을 시작해 0.5%에서 3.25%까지 올렸습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기조와 더불어 최근 한은이 물가안정 중심의
통화정책을 이어간다고 밝히면서 기준금리가 3.5%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리해 빚을 내서 내 집 마련에 나섰던 사람들의 이자부담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실제 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코픽스)가 4%대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이는 코픽스 공시가 시작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5억원을 대출받아 아파트를 매입한 A씨는 “올초 3.94%였던
대출 금리가 현재 5.11%까지 올랐다”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금리상승에 거래절벽…가격도
함께 하락
이처럼 금리 상승이 지속되면서 부동산 거래 감소는 물론 가격 하락현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44만 99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9만4238건)과 비교해 49.7%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한동안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청약시장 열기도 잠잠해졌습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7.7대 1로 2021년(19.8대 1)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지역별로는 세종(49.6대 1), 부산(37.2대 1), 인천(16.1대 1), 대전(12.3대 1) 순으로
높았고,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지역은 전무했다. 일반분양에
나선 384개 단지 가운데 175곳(45.6%)에서 미달이 발생했고, 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에서도 당첨
후 계약 포기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등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가격도 함께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직방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1~11월)은 지난해보다 4.5%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월별 시세조사를 시작한 2003년 이래 가장 큰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은 12%, 대구는 9.2% 하락해 폭이 컸습니다. 인천과 서울도 각각 8.3%, 4.9% 떨어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택 시장 안정성과 구입 능력’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 19 대유행 기간 한국의 집 값이 지나치게 상승해 앞으로 오랫
동안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될 경우 부동산 매물은 더 늘어나고, 집값 하락현상도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하우스푸어’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변동·혼합금리 주담대를 최저 연 3.7%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안심전환대출'과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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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