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이자부담∙집값추락에 밤잠설치는 2030 영끌족
▷기준금리 3.5% 가능성…하우스푸어 전락 우려
▷전국주택매매량 49.7% 감소…집값도 함께 하락
▷정부, 특례보금 자리론 한시적 운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최근 직장인 A씨(남·32)는 출근 전이면 들렀던 샌드위치 가게를 찾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이자가 늘면서 한 푼이라도 아껴보고자 내린 결단입니다. 대신 A씨는 집에서 잼을 바른 식빵을 만들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자부담이 상당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2030세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은 하우스푸어(House Poor·내 집 빈곤층)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우스푸어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출에 따른 과다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실제 한은은 지난해 9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을 시작해 0.5%에서 3.25%까지 올렸습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기조와 더불어 최근 한은이 물가안정 중심의
통화정책을 이어간다고 밝히면서 기준금리가 3.5%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리해 빚을 내서 내 집 마련에 나섰던 사람들의 이자부담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실제 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코픽스)가 4%대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이는 코픽스 공시가 시작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5억원을 대출받아 아파트를 매입한 A씨는 “올초 3.94%였던
대출 금리가 현재 5.11%까지 올랐다”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금리상승에 거래절벽…가격도
함께 하락
이처럼 금리 상승이 지속되면서 부동산 거래 감소는 물론 가격 하락현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44만 99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9만4238건)과 비교해 49.7%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한동안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청약시장 열기도 잠잠해졌습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7.7대 1로 2021년(19.8대 1)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지역별로는 세종(49.6대 1), 부산(37.2대 1), 인천(16.1대 1), 대전(12.3대 1) 순으로
높았고,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지역은 전무했다. 일반분양에
나선 384개 단지 가운데 175곳(45.6%)에서 미달이 발생했고, 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에서도 당첨
후 계약 포기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등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가격도 함께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직방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1~11월)은 지난해보다 4.5%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월별 시세조사를 시작한 2003년 이래 가장 큰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은 12%, 대구는 9.2% 하락해 폭이 컸습니다. 인천과 서울도 각각 8.3%, 4.9% 떨어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택 시장 안정성과 구입 능력’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 19 대유행 기간 한국의 집 값이 지나치게 상승해 앞으로 오랫
동안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될 경우 부동산 매물은 더 늘어나고, 집값 하락현상도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하우스푸어’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변동·혼합금리 주담대를 최저 연 3.7%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안심전환대출'과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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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