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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이자부담∙집값추락에 밤잠설치는 2030 영끌족

▷기준금리 3.5% 가능성…하우스푸어 전락 우려
▷전국주택매매량 49.7% 감소…집값도 함께 하락
▷정부, 특례보금 자리론 한시적 운영

입력 : 2022.12.23 16:50 수정 : 2022.12.23 16:51
고금리 이자부담∙집값추락에 밤잠설치는 2030 영끌족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최근 직장인 A(남·32)는 출근 전이면 들렀던 샌드위치 가게를 찾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이자가 늘면서 한 푼이라도 아껴보고자 내린 결단입니다. 대신 A씨는 집에서 잼을 바른 식빵을 만들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자부담이 상당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2030세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은 하우스푸어(House Poor·내 집 빈곤층)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우스푸어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출에 따른 과다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실제 한은은 지난해 9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을 시작해 0.5%에서 3.25%까지 올렸습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기조와 더불어 최근 한은이 물가안정 중심의 통화정책을 이어간다고 밝히면서 기준금리가 3.5%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리해 빚을 내서 내 집 마련에 나섰던 사람들의 이자부담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실제 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코픽스)4%대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이는 코픽스 공시가 시작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5억원을 대출받아 아파트를 매입한 A씨는 올초 3.94%였던 대출 금리가 현재 5.11%까지 올랐다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금리상승에 거래절벽가격도 함께 하락

 

이처럼 금리 상승이 지속되면서 부동산 거래 감소는 물론 가격 하락현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4499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94238)과 비교해 49.7% 감소했습니다.



출처=부동산R114

 

여기에 한동안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청약시장 열기도 잠잠해졌습니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7.7 1 2021(19.8 1)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지역별로는 세종(49.6 1), 부산(37.2 1), 인천(16.1 1), 대전(12.3 1) 순으로 높았고,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지역은 전무했다. 일반분양에 나선 384개 단지 가운데 175(45.6%)에서 미달이 발생했고, 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에서도 당첨 후 계약 포기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등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가격도 함께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직방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1~11)은 지난해보다 4.5%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월별 시세조사를 시작한 2003년 이래 가장 큰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은 12%, 대구는 9.2% 하락해 폭이 컸습니다. 인천과 서울도 각각 8.3%, 4.9% 떨어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택 시장 안정성과 구입 능력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 19 대유행 기간 한국의 집 값이 지나치게 상승해 앞으로 오랫 동안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될 경우 부동산 매물은 더 늘어나고, 집값 하락현상도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하우스푸어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변동·혼합금리 주담대를 최저 연 3.7%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안심전환대출'과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을 말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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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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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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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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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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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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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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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