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수출입물가 동반하락... 다시 기지개 펴는 국제유가?
▷ 1월 수출입물가 ↓, 수입물가는 거의 대부분 품목이 하락
▷ 단, 원유 수입물가만은 올라
▷ 러시아와 서방간 갈등으로 인해 향후 국제 유가 상승 우려 있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1월 수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3.0%, 전년동월대비 1.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월대비 기준으로 보면, 지난 11월부터 이어지던 하락세가 세 달 연속으로 나타났고, 전년동월대비로 봤을 때는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반전되었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해외에 제품을 판매하는 가격이 점차 저렴해지는 것으로, 그만큼 수출 물량이 많은 박리다매(薄利多賣)가 아닌 이상 호재라고는 보기가 어려운데요.
품목 별로 살펴보면, 석탄 및 석유제품은 올랐으나 화학제품과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등의 수출물가가 내려갔습니다. 농림수산품 역시 냉동수산물이 지난해 12월 수출물가보다 5.1% 떨어지는 등, 전월대비 2.1% 떨어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1월 수입물가 역시 수출물가와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전년동월대비 1월 수입물가지수는 1.7% 상승했으나, 지난해 10월의 수입물가지수 상승폭이 전년동월대비 19.4%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승폭이 크게 완화된 셈입니다.
또,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오히려 1.8% 하락했는데요. 즉, 지난해와 비교해봤을 때 수입물가가 오르는 상황은 여전하지만, 상승폭이 줄어들었으며 상황은 점차 양호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거의 대부분의 품목이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농림수산품은 물론, 광산품, 화학제품,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비내구재 등의 수입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원유는 수입물가가 0.2% 올랐습니다.
전년동월대비 수입물가가 40.6% 오른 천연가스(LNG)가 전월대비로 보면 10.1% 떨어진 데에 반해, 원유의 수입물가는 전월대비/전년동월대비 모두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수출물가지수에서도, 원유가 재료로서 사용되는 제트유, 휘발유가 전월대비 각각 8.6%, 7.5% 올랐습니다. 원유를 통해 만든 제품의 판매가가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2022년 급격한 상승세에 올랐던 원유 가격은 지난 12월에 소폭 안정된 바 있습니다.
두바이 국제유가는 지난해 11월 배럴당 86.3달러에서 12월 77.22달러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들어서는 다시 증가한 배럴당 80.42달러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1월과 비교해봤을 때는 3.7% 하락한 가격이긴 하지만, 전월대비 오름세를 탄 건 사실입니다.
지난 1월 우리나라의 무역적자는 ‘원자재 가격’으로부터 기인했습니다. 특히, 원유에 대한 수입액이 75억 달러로, 1년 만에 수입액이 34.9억 달러나 늘었는데요.
러시아와 서방 간의 갈등으로 인해 원유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어 우리나라 입장에선
여러모로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3일, 회의를 통해 러시아산 석유제품에 상한선을 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디젤 등 고가 제품에 100유로를, 저가 제품에는 45유로의 상한선을 부과하기로 한 건데요.
지난해 12월 5일 러시아산 원유에 배럴당 60달러의 상한선을 걸은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수단을 계속해서 박탈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럽연합 뿐만 아니라 호주와 G7(주요 7개국)도 러시아산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상한제 시행에 동의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분석에 따르면, 약 1년 전부터 러시아산 석유에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면서 러시아가 얻는 수익이 1년 전에 비해 거의 30%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정 가격 이상으로는 러시아산 석유와 석유제품을 구매하지 않다 보니, 러시아 입장에서는 난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연합과 G7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는 “석유 생산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석유 감산을 통해 유가를 끌어 올리겠다는 이야기인데요.
만약 러시아의 이번 조치가 지난해
OPEC+의 석유 감산 조치에 더해 실질적인 유가 상승을 불러온다면,
우리나라의 무역적자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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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