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찔끔 내렸는데, 예금금리는 폭락?... 1월 예대금리차 확대돼
▷ 예금, 대출금리 둘 다 내렸지만... 예대금리차는 확대
▷ 5대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 하락폭 대출 금리보다 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국내 은행업의 과점체제를 비판하며 ‘예대금리차’를 손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대금리차란,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를 이르는 단어로 은행이 수익을 거두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윤 대통령은 예금 금리가 대출 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이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한국은행이 조사한 ‘2023년 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가 동시에 하락했으나 대출 금리의 하락폭이 예금 금리보다 높은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2023년 1월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83%로 전월대비 0.39%p 감소했으며, 대출금리는 연 5.46%로 전월대비 0.10%p 떨어진 것인데요.
대출금리와 저축성수신금리의 차이는 1.63%p로 전월대비 0.29%p 확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론 대출 금리보다 예금 금리가 더 많이 감소하면서 예대금리차가 더 벌어진 셈입니다.
저축성수신금리 중 순수저축성예금은 0.42%p, 시장형금융상품은 0.27%p 하락했는데요. 대출금리는 기업대출이 0.09%p, 가계대출이 0.13%p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문제는 현재 은행권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5대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가 두드러지게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의 신한은행 저축성수신금리는 4.39%p였으나, 지난 1월엔 3.97%로 0.42%p 감소했습니다.
하나은행의 저축성수신금리는 같은
기간 4.50%에서 3.89%, 농협은행은 3.77%에서 3.43%, 국민은행은 4.44%에서 3.72%, 우리은행은 4.43%에서 3.98%로 떨어지는 등 작게는 0.3%p에서부터 크게는 0.7%p까지 전체적인 하락세를 보인 셈입니다.
반면, 5대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변동폭은 예금 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입니다. 신한은행의 지난해 12월 대출금리는 5.58%에서 올해 1월 5.30%로 0.28%p 떨어졌습니다.
하나은행은 같은 기간 5.51%에서 5.33%, 우리은행은 5.81%에서 5.57%, 국민은행은 5.54%에서 5.53%로 대출금리를 낮췄는데요. 이들과 달리 농협은행은 대출금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12월 농협은행의 대출금리는 4.92%에서 올해 1월 5.12%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즉, 예금 금리와 비교했을 때 5대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의 감소폭은 0.01%p부터 0.28%로,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습니다.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감소폭 차이는 그대로 예대금리차에 반영되었습니다. 5대 시중은행 중 예대금리차가 가장 많이 벌어진 곳은 국민은행으로, 지난해 12월 1.10%에서 올해 1월 1.81%까지 0.71%p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이 농협(예대금리차 상승폭 0.54%p) 하나(0.43%p), 우리(0.21%p), 신한은행(0.14%p) 순입니다.
★ 2022년 12월 ~ 2023년 1월, 5대
시중은행의 ‘가계예대금리차’
국민은행: 0.65% → 1.56%
농협은행: 1.00% → 1.49%
하나은행: 0.85% → 1.13%
신한은행: 0.91% → 1.01%
우리은행: 1.30% → 1.34%
‘신규취급액’ 기준이 아닌, ‘잔액’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2023년 1월말 기준 총수신금리와 총대출금리는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수신 및 대출 적용 금리를 보유잔액에 가중평균한 지표인데요. 즉, 각 금융기관이 예대금리차를 통해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월말 잔액 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2.48%로 전월말대비 0.11%p 올랐으며, 총대출금리는 연 5.06%로 전월말대비 0.14%p 상승했습니다. 총대출금리의 상승폭이 총수신금리의 상승폭을 상회함으로써, 둘 사이의
차는 2.58%p로 전월대비 0.03%p 늘어났습니다.
은행권 중 ‘비은행금융기관’의 금리는 5대 시중은행보다 한 술 더 떴습니다.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의 예금 금리는 모두 하락한 반면, 대출 금리는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예금 금리의
하락폭이 제일 큰 곳은 상호저축은행(0.50%p)이며, 대출
금리의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새마을금고(0.18%p)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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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