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찔끔 내렸는데, 예금금리는 폭락?... 1월 예대금리차 확대돼
▷ 예금, 대출금리 둘 다 내렸지만... 예대금리차는 확대
▷ 5대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 하락폭 대출 금리보다 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국내 은행업의 과점체제를 비판하며 ‘예대금리차’를 손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대금리차란,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를 이르는 단어로 은행이 수익을 거두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윤 대통령은 예금 금리가 대출 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이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한국은행이 조사한 ‘2023년 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가 동시에 하락했으나 대출 금리의 하락폭이 예금 금리보다 높은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2023년 1월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83%로 전월대비 0.39%p 감소했으며, 대출금리는 연 5.46%로 전월대비 0.10%p 떨어진 것인데요.
대출금리와 저축성수신금리의 차이는 1.63%p로 전월대비 0.29%p 확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론 대출 금리보다 예금 금리가 더 많이 감소하면서 예대금리차가 더 벌어진 셈입니다.
저축성수신금리 중 순수저축성예금은 0.42%p, 시장형금융상품은 0.27%p 하락했는데요. 대출금리는 기업대출이 0.09%p, 가계대출이 0.13%p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문제는 현재 은행권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5대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가 두드러지게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의 신한은행 저축성수신금리는 4.39%p였으나, 지난 1월엔 3.97%로 0.42%p 감소했습니다.
하나은행의 저축성수신금리는 같은
기간 4.50%에서 3.89%, 농협은행은 3.77%에서 3.43%, 국민은행은 4.44%에서 3.72%, 우리은행은 4.43%에서 3.98%로 떨어지는 등 작게는 0.3%p에서부터 크게는 0.7%p까지 전체적인 하락세를 보인 셈입니다.
반면, 5대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변동폭은 예금 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입니다. 신한은행의 지난해 12월 대출금리는 5.58%에서 올해 1월 5.30%로 0.28%p 떨어졌습니다.
하나은행은 같은 기간 5.51%에서 5.33%, 우리은행은 5.81%에서 5.57%, 국민은행은 5.54%에서 5.53%로 대출금리를 낮췄는데요. 이들과 달리 농협은행은 대출금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12월 농협은행의 대출금리는 4.92%에서 올해 1월 5.12%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즉, 예금 금리와 비교했을 때 5대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의 감소폭은 0.01%p부터 0.28%로,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습니다.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감소폭 차이는 그대로 예대금리차에 반영되었습니다. 5대 시중은행 중 예대금리차가 가장 많이 벌어진 곳은 국민은행으로, 지난해 12월 1.10%에서 올해 1월 1.81%까지 0.71%p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이 농협(예대금리차 상승폭 0.54%p) 하나(0.43%p), 우리(0.21%p), 신한은행(0.14%p) 순입니다.
★ 2022년 12월 ~ 2023년 1월, 5대
시중은행의 ‘가계예대금리차’
국민은행: 0.65% → 1.56%
농협은행: 1.00% → 1.49%
하나은행: 0.85% → 1.13%
신한은행: 0.91% → 1.01%
우리은행: 1.30% → 1.34%
‘신규취급액’ 기준이 아닌, ‘잔액’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2023년 1월말 기준 총수신금리와 총대출금리는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수신 및 대출 적용 금리를 보유잔액에 가중평균한 지표인데요. 즉, 각 금융기관이 예대금리차를 통해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월말 잔액 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2.48%로 전월말대비 0.11%p 올랐으며, 총대출금리는 연 5.06%로 전월말대비 0.14%p 상승했습니다. 총대출금리의 상승폭이 총수신금리의 상승폭을 상회함으로써, 둘 사이의
차는 2.58%p로 전월대비 0.03%p 늘어났습니다.
은행권 중 ‘비은행금융기관’의 금리는 5대 시중은행보다 한 술 더 떴습니다.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의 예금 금리는 모두 하락한 반면, 대출 금리는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예금 금리의
하락폭이 제일 큰 곳은 상호저축은행(0.50%p)이며, 대출
금리의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새마을금고(0.18%p)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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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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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