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빚 3년만에 최고..."금융 및 재정지원 마련돼야"
▷지난해 4분기 대출액 1019조8000억...코로나 전보다 48.9%늘어
▷특히 코로나 이후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증가 폭 가장 높아
▷"채무구조 개선위해 금융 및 재정지원 마련돼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자영업자 빚이 지난 3년 동안 5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가 버티기 위해 대출을 확대해온 결과로 풀이됩니다.
9일 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소득 수준별 대출 잔액·연체율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말 현재 전체 자영업자의 모든 금융 기관 대출을 합한 잔액은 1019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말(684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지난 3년 동안 48.9%(334조9000억원)늘어난 셈입니다.
연체율도 계속 오르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3분기 0.19%에서 4분기에는 0.26%로 3개월 사이 0.07%p 뛰었습니다. 0.26%는 코로나 사태 초기인 2020년 2분기 0.29% 이후 2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약 100만 대출자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 보유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더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출 증가 폭이 가장 큰 계층은 저소득 자영업자였습니다. 이들의 전 금융 기관 대출 잔액은 3년 사이 69.4% 늘었습니다. 특히 상호금융과 보험사 대출이 이 기간 2배 넘게 증가하는 등 비은행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자영업자의 채무 구조를 개선하고 부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금융 및 재정지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가계부채는 소비를 위축시키고 가계 재무안정성을 떨어뜨려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윤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은 "가계부채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떄문에 이 문제의 해결은 자영업자에게 있다"면서 "채무구조가 개선되면 정상 상환이 가능해지는 피해 업체에는 고금리 대출을 장기상환 저금리로 대체하는 대환상품을 제공해 이들의 이자부담과 부실위험을 낮춰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 연구원은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경영이 악하된 자영업자에게는 원할하게 폐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부채 누증을 방지하고 이후 재기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