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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빚 3년만에 최고..."금융 및 재정지원 마련돼야"

▷지난해 4분기 대출액 1019조8000억...코로나 전보다 48.9%늘어
▷특히 코로나 이후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증가 폭 가장 높아
▷"채무구조 개선위해 금융 및 재정지원 마련돼야"

입력 : 2023.05.09 11:07 수정 : 2023.05.09 11:22
자영업자 빚 3년만에 최고..."금융 및 재정지원 마련돼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자영업자 빚이 지난 3년 동안 5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가 버티기 위해 대출을 확대해온 결과로 풀이됩니다. 

 

9일 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소득 수준별 대출 잔액·연체율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말 현재 전체 자영업자의 모든 금융 기관 대출을 합한 잔액은 1019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말(684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지난 3년 동안 48.9%(334조9000억원)늘어난 셈입니다.

 

연체율도 계속 오르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3분기 0.19%에서 4분기에는 0.26%로 3개월 사이 0.07%p 뛰었습니다. 0.26%는 코로나 사태 초기인 2020년 2분기 0.29% 이후 2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약 100만 대출자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 보유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더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출 증가 폭이 가장 큰 계층은 저소득 자영업자였습니다. 이들의 전 금융 기관 대출 잔액은 3년 사이 69.4% 늘었습니다. 특히 상호금융과 보험사 대출이 이 기간 2배 넘게 증가하는 등 비은행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자영업자의 채무 구조를 개선하고 부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금융 및 재정지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가계부채는 소비를 위축시키고 가계 재무안정성을 떨어뜨려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윤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은 "가계부채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떄문에 이 문제의 해결은 자영업자에게 있다"면서 "채무구조가 개선되면 정상 상환이 가능해지는 피해 업체에는 고금리 대출을 장기상환 저금리로 대체하는 대환상품을 제공해 이들의 이자부담과 부실위험을 낮춰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 연구원은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경영이 악하된 자영업자에게는 원할하게 폐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부채 누증을 방지하고 이후 재기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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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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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

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

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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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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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