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호금융권 대출, 연체율 올라"
▷ 경제 '뇌관' 가계대출... 전금융권에서 하락세
▷ 반면, 상호금융권내 대출/연체율 오름세 보여
▷ 금융당국, "상호금융권 임원의 고질적 횡령사고 지속"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를 ‘뇌관’(雷管)으로 비유하며 긴밀하게 관리하겠다고 한 만큼, 최근의 가계대출 규모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2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全금융권의 가계대출은 5.4조 원 감소했고, 전년 동월 대비와 비교해 증감률 감소폭(-1.3%) 역시 확대되었습니다. 가계대출의 증가율은 지난 2022년 5월 소폭 반등한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11월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반전되었는데요.
고금리의 장기화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종류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대출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5대 은행을 비롯한 제1금융권에서도 가계대출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다만, 제2금융권, 특히 상호금융권은 상황이 다소 다릅니다.
올해 들어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제 2금융권의 가계대출 규모
역시 작아지고 있으나, 감소폭이 지난 1월에 비해 2월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1월이 -3.2%, 2월은 -2.7%였는데요.
★ 상호금융권이란?
신협, 농협, 수협, 산림, 새마을금고 같은 단위조합을 통해 제한된 형태의 예금과 대출을
취급
각 조합원이 저축한 예금을 다른 조합원에게 융자함으로써, 조합원간 자금 순환을 꾀하는 ‘호혜금융
단위조합에 따라 은행과 같은 업무를 진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중간 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상호금융권은 다른 모습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면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 29일,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 관계부처와 함께 ‘2023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최근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며,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고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면모를 혼합해 갖고 있다는 상호금융권의 특성상, 부동산 대출금의 연체율이 늘어나는 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호금융권 내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곧 금융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여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업권 내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공동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내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규정을 보다 세밀하게 바꿔 지배구조 및 운영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임원 자격제한 단일화, 상임감사 의무선임 확대, 조합의 업무프로세스 및 관리체계 개선 등의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상호금융권내 임직원들의 금융사고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금융당국 曰 “상호금융권은 법령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없고, 임직원의 직업윤리의식부족 등으로 고질적 횡령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종합적 개선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내놓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농식품부, 행안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권의 의견을 오는 4월까지 청취한 뒤, 관계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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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