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호금융권 대출, 연체율 올라"
▷ 경제 '뇌관' 가계대출... 전금융권에서 하락세
▷ 반면, 상호금융권내 대출/연체율 오름세 보여
▷ 금융당국, "상호금융권 임원의 고질적 횡령사고 지속"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를 ‘뇌관’(雷管)으로 비유하며 긴밀하게 관리하겠다고 한 만큼, 최근의 가계대출 규모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2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全금융권의 가계대출은 5.4조 원 감소했고, 전년 동월 대비와 비교해 증감률 감소폭(-1.3%) 역시 확대되었습니다. 가계대출의 증가율은 지난 2022년 5월 소폭 반등한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11월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반전되었는데요.
고금리의 장기화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종류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대출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5대 은행을 비롯한 제1금융권에서도 가계대출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다만, 제2금융권, 특히 상호금융권은 상황이 다소 다릅니다.
올해 들어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제 2금융권의 가계대출 규모
역시 작아지고 있으나, 감소폭이 지난 1월에 비해 2월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1월이 -3.2%, 2월은 -2.7%였는데요.
★ 상호금융권이란?
신협, 농협, 수협, 산림, 새마을금고 같은 단위조합을 통해 제한된 형태의 예금과 대출을
취급
각 조합원이 저축한 예금을 다른 조합원에게 융자함으로써, 조합원간 자금 순환을 꾀하는 ‘호혜금융
단위조합에 따라 은행과 같은 업무를 진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중간 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상호금융권은 다른 모습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면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 29일,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 관계부처와 함께 ‘2023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최근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며,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고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면모를 혼합해 갖고 있다는 상호금융권의 특성상, 부동산 대출금의 연체율이 늘어나는 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호금융권 내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곧 금융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여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업권 내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공동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내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규정을 보다 세밀하게 바꿔 지배구조 및 운영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임원 자격제한 단일화, 상임감사 의무선임 확대, 조합의 업무프로세스 및 관리체계 개선 등의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상호금융권내 임직원들의 금융사고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금융당국 曰 “상호금융권은 법령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없고, 임직원의 직업윤리의식부족 등으로 고질적 횡령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종합적 개선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내놓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농식품부, 행안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권의 의견을 오는 4월까지 청취한 뒤, 관계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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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