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근 가계부문을 비롯해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막대한 이자수익을 창출하여 임직원에게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응해 정부나 정치권은 은행의 이자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산정체계를 개선하려는 정책 논의를 진행중입니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합리적인 금리산정을 위한 정책 동향 및 쟁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전세계적인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하에서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가계차주 등 금융소비자들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은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9월 말 누계 기준 국내 4대 은행(KB, 신한, 하나, 우리)의 이자순이익은 약 16조 원이었으나, 2022년 9월 말 누계 기준 이자순수익은 약 21조 4500억원으로 2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해 약 34%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가계부문을 비롯해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막대한 이자수익을 창출해 임직원에게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을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비판에 대응해 정부나 정치권은 은행의 이자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산정체계를 들여다보고 이를 개선하려는 정책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은행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출 가산금리 및 예금금리 산정체계 정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예금금리의 경우에는 은행별로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하여 기본금리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부터 은행권 경영과 영업관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3월에는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추가 비교공시, 은행별 전세대출금리 비교공시 등을 담은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은행들의 예대마진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는 금리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적 방안으로는 예대금리차에 대한 공시∙보고 강화, 금융위원회의 금리산정 개선 권고 근거 마련 등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21대국회에 다수 발의돼 있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보고서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은행의 합리적인 금리산정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이러한 논의가 실효적인 방한 제시 없이 은행에 대한 지나친 도덕적 비난으로 이어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과다한 이자 부담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금리산정체계 개선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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