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성과급 잔치 논란…정부 대책은?
▷4대 은행 2년 전과 비교해 이자순수익 34% 증가
▷정부,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등 발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은행 경쟁력 강화 함께 도모해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근 가계부문을 비롯해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막대한 이자수익을 창출하여 임직원에게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응해 정부나 정치권은 은행의 이자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산정체계를 개선하려는 정책 논의를 진행중입니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합리적인
금리산정을 위한 정책 동향 및 쟁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전세계적인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하에서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가계차주 등 금융소비자들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은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9월 말 누계
기준 국내 4대 은행(KB, 신한, 하나, 우리)의 이자순이익은
약 16조 원이었으나, 2022년 9월 말 누계 기준 이자순수익은 약 21조 4500억원으로 2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해 약 34%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가계부문을 비롯해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막대한 이자수익을 창출해 임직원에게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을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비판에 대응해
정부나 정치권은 은행의 이자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산정체계를 들여다보고 이를 개선하려는 정책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은행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출 가산금리 및 예금금리 산정체계 정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예금금리의 경우에는 은행별로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하여 기본금리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부터 은행권 경영과 영업관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3월에는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추가 비교공시, 은행별
전세대출금리 비교공시 등을 담은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은행들의 예대마진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는 금리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적 방안으로는 예대금리차에 대한 공시∙보고 강화, 금융위원회의 금리산정 개선 권고
근거 마련 등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21대국회에 다수 발의돼 있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보고서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은행의 합리적인 금리산정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이러한 논의가 실효적인 방한 제시 없이 은행에 대한 지나친 도덕적 비난으로 이어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과다한 이자 부담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금리산정체계 개선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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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