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대 100만 원 대출에 최고 금리 15.9%, 정부가 내놓은 ‘소액생계비대출’ 예약자만 1천 명이 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7일 기준 예약은 1,264건이 진행되었으며 이 중 대출신청 접수건이 1,12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대출금액은 65.1만 원 수준이었는데요.

50만 원을 대출 받은 건은 총 764건, 50만 원을 넘게 대출 받은 건은 36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100만 원을 빌렸을 때 최초 월 이자부담만 12,833원에 달하는 이 ‘소액생계비대출’에 많은 사람들이 몰린 셈입니다.

정부가 ‘소액생계비대출’을 내놓은 이유는 ‘불법사금융’ 때문입니다. 금리 상승 시기, 돈을 빌릴 때가 마땅치 않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접근하기 시작했고, 이는 사회적인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대부금융협회의 추정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의 평균 금리는 414% 수준으로 취약계층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불법사금융이 아닌 ‘정책 서민금융’으로 방향을 돌리기 위해, 신청 당일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해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신규로 출시한 것인데요.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소액생계비대출의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3천 5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한정적인 은행권의 기부금(1,000억 원)을 재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조세체납자와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 문란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대출이 정말 급한 사람을 타겟팅하는 소액생계비대출 목적에 따라, 대출금은 생계비로만 쓸 수 있습니다. 돈을 어디다 썼느냐에 대한 증빙은 요구하지 않으나,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용도 및 상환계획서’를 요구하는데요.

대출 한도는 최대 100만 원으로, 처음에는 50만 원을 빌려준 뒤 이자를 6개월 동안 성실하게 납부하면 50만 원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기는 1년이며, 이자 성실 납부자 중 희망자에 한해 최장 5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며,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눈 여겨볼 부분은 ‘금리’입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최초 금리는 15.9%인데, 이때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먼저, 50만 원을 빌린 채무자가 대출 이용 및 금융교육을 받는다면 금리가 0.5% 인하됩니다.

15.4%의 금리를 적용하면 월 이자는 6,416원인데요. 이를 6개월 동안 성실히 납부했을 경우 금리는 추가로 3% 인하됩니다. 이때의 이자는 월 5,166원 수준인데요. 여기서 6개월을 더 한치도 밀리지 않고 이자를 납부했을 경우 금리는 3% 더 내려갑니다.

이후에는 최대 만기기간 5년까지 금리 9.4%, 월 3,916원 수준으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당장 50만 원이 급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이자를 성실히 납부해 금리를 낮출 여력이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만약 50만 원을 대출받은 채무자가 이자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대출 이용 및 금융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월 6,416원, 1년 만기까지 약 7만 7천 원 가량의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불법사금융보단 부담이 덜한 금리지만, ‘정책서민금융’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금리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톺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 광고를 일절 하지 않는다”며, “특히, 고금리 대환대출 등을 미끼로 계좌 번호, 카드 정보, 비밀번호는 물론 일체의 현금 수납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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