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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만난 韓·中·日 경제 수장들... 금융 협력 방안 논의

▷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인천 송도에서 만나
▷ 3국간 경제협력 방안 논의... CMIM 강화 등

입력 : 2023.05.03 10:30 수정 : 2023.05.03 13:43
4년 만에 만난 韓·中·日 경제 수장들... 금융 협력 방안 논의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 한국과 일본, 중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가 인천 송도에서 만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한중일 3국의 금융 수장은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2016년 이후 중단된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양국의 공조를 진전시키기로 의견을 모으는 등 더욱 깊은 관계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중일 3국은 올해 공급망 교란, 물가 상승 등 지역 경제 환경이 호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 1년을 넘어 장기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한 건 물론 글로벌 수요가 큰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올해 하반기에는 원만한 경제 회복세를 예상했듯, 한중일 3국은 각국의 정책적 노력에 따라 경제는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리오프닝 효과가 본격화될 것을 기대하는 흐름인데요.

 

한중일 3국의 경제 수장들은 3국이 아주 밀접한 경제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규모와 같은 경제 관계가 둔화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영토, 과거사 등 외교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3국 사이에 얽혀 있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최근 관계회복에 몰두하고 있지만 강제징용과 독도, 위안부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직 있으며 중국과는 외교적으로 불편한 사이입니다. 최근 윤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며 중국을 어느 정도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3국이 관광, 인력, 문화 교류 등 경제/민생 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할 것을 기대하면서, 3국간 금융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역내 금융안전망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회원국의 출자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는 페이드인 캐피탈등 재원구조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했는데요.

 

, CMIM이라는 금융안전망을 개선하고 강화하는데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할 것이라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 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회원국이 금융 위기를 겪을 때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통화스왑, 규모는 총 2,400억 불로, 이 중 우리나라가 분담하는 금액은 384억 불(16%)이다

 

3국은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AMRO,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의 거시경제 동향을 점검하는 국제기구입니다. 경제 정책을 권하고 금융협력을 돕는 등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추 부총리는 회원국 기술지원 제공, CMIM 운영 지원 등 AMRO의 핵심 기능 업그레이드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3국은 일본이 주도하는 금융 디지털화와 중국이 주도하는 전환금융이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국경 간 역내 통화 지급 결제’, ‘기업부채’, ‘가계부채’, ‘지속 가능 금융4개의 신규 과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3국은 아세안 국가들뿐만 아니라 상호 간에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아세안+3 금융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논의를 촉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세안+3에는 금융의 미래과제 작업반들이 배치되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중 한국은 기술발전(핀테크) 혜택 활용을 위한 공조 과제를 맡고 있습니다.

 

끝으로 3국은 향후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가 금융협력에 효과적인 플랫폼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며, 2024년에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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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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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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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약자인 중증발달장여인들을 국가 돌보아야할 가장 약자인 이들을 이권단제에 먹이사슬로 주기위해 사지로 내모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부모들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 국가 권력들에 분노합니다.흑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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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우리아들의 이름이 적힌 서류가 자립지원 센터에 넘겨졌는데 보호자인 저에게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탈시설 법안이 통과되면 실적올리기에 급급한 단체들을 대놓고 지원해주는 격이 될것이 뻔할뿐더러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조롱당하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고통을 장애가족에게 남겨지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