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만난 韓·中·日 경제 수장들... 금융 협력 방안 논의
▷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인천 송도에서 만나
▷ 3국간 경제협력 방안 논의... CMIM 강화 등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일, 한국과 일본, 중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가 인천 송도에서 만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한중일 3국의 금융 수장은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2016년 이후 중단된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양국의 공조를 진전시키기로 의견을 모으는 등 더욱 깊은 관계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중일 3국은 올해 공급망 교란, 물가
상승 등 지역 경제 환경이 호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 1년을 넘어 장기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한 건 물론 글로벌 수요가
큰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올해 하반기에는 원만한
경제 회복세를 예상했듯, 한중일 3국은 각국의 정책적 노력에
따라 경제는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리오프닝
효과가 본격화될 것을 기대하는 흐름인데요.
한중일 3국의 경제 수장들은 3국이 아주 밀접한 경제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규모와 같은 경제 관계가 둔화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영토, 과거사 등 외교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3국 사이에 얽혀 있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최근 관계회복에 몰두하고 있지만 강제징용과 독도, 위안부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직 있으며 중국과는
외교적으로 불편한 사이입니다. 최근 윤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며 중국을 어느 정도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3국이 관광, 인력, 문화 교류 등 경제/민생 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할 것을 기대하면서, 3국간 금융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역내 금융안전망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회원국의 출자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는 ‘페이드인 캐피탈’ 등 재원구조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했는데요.
또, CMIM이라는 금융안전망을 개선하고 강화하는데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할 것이라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 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회원국이 금융 위기를 겪을 때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통화스왑, 규모는 총 2,400억 불로, 이 중 우리나라가 분담하는 금액은 384억 불(16%)이다
3국은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AMRO란,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의 거시경제 동향을 점검하는 국제기구입니다. 경제 정책을 권하고 금융협력을 돕는 등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추 부총리는 회원국 기술지원 제공, CMIM 운영 지원 등 AMRO의 핵심 기능 업그레이드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3국은 일본이 주도하는 금융 디지털화와 중국이 주도하는 전환금융이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국경 간 역내 통화 지급 결제’, ‘기업부채’, ‘가계부채’, ‘지속 가능 금융’ 등 4개의 신규 과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3국은 아세안 국가들뿐만 아니라 상호 간에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아세안+3 금융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논의를 촉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세안+3에는 금융의 미래과제 작업반들이 배치되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중 한국은 기술발전(핀테크) 혜택 활용을 위한 공조 과제를 맡고 있습니다.
끝으로 3국은 향후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가 금융협력에 효과적인
플랫폼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며, 2024년에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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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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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