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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만난 韓·中·日 경제 수장들... 금융 협력 방안 논의

▷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인천 송도에서 만나
▷ 3국간 경제협력 방안 논의... CMIM 강화 등

입력 : 2023.05.03 10:30 수정 : 2023.05.03 13:43
4년 만에 만난 韓·中·日 경제 수장들... 금융 협력 방안 논의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 한국과 일본, 중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가 인천 송도에서 만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한중일 3국의 금융 수장은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2016년 이후 중단된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양국의 공조를 진전시키기로 의견을 모으는 등 더욱 깊은 관계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중일 3국은 올해 공급망 교란, 물가 상승 등 지역 경제 환경이 호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 1년을 넘어 장기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한 건 물론 글로벌 수요가 큰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올해 하반기에는 원만한 경제 회복세를 예상했듯, 한중일 3국은 각국의 정책적 노력에 따라 경제는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리오프닝 효과가 본격화될 것을 기대하는 흐름인데요.

 

한중일 3국의 경제 수장들은 3국이 아주 밀접한 경제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규모와 같은 경제 관계가 둔화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영토, 과거사 등 외교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3국 사이에 얽혀 있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최근 관계회복에 몰두하고 있지만 강제징용과 독도, 위안부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직 있으며 중국과는 외교적으로 불편한 사이입니다. 최근 윤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며 중국을 어느 정도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3국이 관광, 인력, 문화 교류 등 경제/민생 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할 것을 기대하면서, 3국간 금융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역내 금융안전망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회원국의 출자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는 페이드인 캐피탈등 재원구조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했는데요.

 

, CMIM이라는 금융안전망을 개선하고 강화하는데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할 것이라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 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회원국이 금융 위기를 겪을 때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통화스왑, 규모는 총 2,400억 불로, 이 중 우리나라가 분담하는 금액은 384억 불(16%)이다

 

3국은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AMRO,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의 거시경제 동향을 점검하는 국제기구입니다. 경제 정책을 권하고 금융협력을 돕는 등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추 부총리는 회원국 기술지원 제공, CMIM 운영 지원 등 AMRO의 핵심 기능 업그레이드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3국은 일본이 주도하는 금융 디지털화와 중국이 주도하는 전환금융이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국경 간 역내 통화 지급 결제’, ‘기업부채’, ‘가계부채’, ‘지속 가능 금융4개의 신규 과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3국은 아세안 국가들뿐만 아니라 상호 간에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아세안+3 금융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논의를 촉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세안+3에는 금융의 미래과제 작업반들이 배치되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중 한국은 기술발전(핀테크) 혜택 활용을 위한 공조 과제를 맡고 있습니다.

 

끝으로 3국은 향후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가 금융협력에 효과적인 플랫폼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며, 2024년에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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