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만난 韓·中·日 경제 수장들... 금융 협력 방안 논의
▷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인천 송도에서 만나
▷ 3국간 경제협력 방안 논의... CMIM 강화 등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일, 한국과 일본, 중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가 인천 송도에서 만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한중일 3국의 금융 수장은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2016년 이후 중단된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양국의 공조를 진전시키기로 의견을 모으는 등 더욱 깊은 관계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중일 3국은 올해 공급망 교란, 물가
상승 등 지역 경제 환경이 호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 1년을 넘어 장기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한 건 물론 글로벌 수요가
큰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올해 하반기에는 원만한
경제 회복세를 예상했듯, 한중일 3국은 각국의 정책적 노력에
따라 경제는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리오프닝
효과가 본격화될 것을 기대하는 흐름인데요.
한중일 3국의 경제 수장들은 3국이 아주 밀접한 경제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규모와 같은 경제 관계가 둔화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영토, 과거사 등 외교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3국 사이에 얽혀 있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최근 관계회복에 몰두하고 있지만 강제징용과 독도, 위안부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직 있으며 중국과는
외교적으로 불편한 사이입니다. 최근 윤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며 중국을 어느 정도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3국이 관광, 인력, 문화 교류 등 경제/민생 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할 것을 기대하면서, 3국간 금융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역내 금융안전망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회원국의 출자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는 ‘페이드인 캐피탈’ 등 재원구조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했는데요.
또, CMIM이라는 금융안전망을 개선하고 강화하는데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할 것이라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 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회원국이 금융 위기를 겪을 때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통화스왑, 규모는 총 2,400억 불로, 이 중 우리나라가 분담하는 금액은 384억 불(16%)이다
3국은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AMRO란,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의 거시경제 동향을 점검하는 국제기구입니다. 경제 정책을 권하고 금융협력을 돕는 등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추 부총리는 회원국 기술지원 제공, CMIM 운영 지원 등 AMRO의 핵심 기능 업그레이드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3국은 일본이 주도하는 금융 디지털화와 중국이 주도하는 전환금융이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국경 간 역내 통화 지급 결제’, ‘기업부채’, ‘가계부채’, ‘지속 가능 금융’ 등 4개의 신규 과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3국은 아세안 국가들뿐만 아니라 상호 간에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아세안+3 금융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논의를 촉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세안+3에는 금융의 미래과제 작업반들이 배치되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중 한국은 기술발전(핀테크) 혜택 활용을 위한 공조 과제를 맡고 있습니다.
끝으로 3국은 향후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가 금융협력에 효과적인
플랫폼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며, 2024년에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