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가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제징용 배상안을 비롯한 과거 문제 등 여론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윤 정부는 일관적으로 한일 관계 복원을 밀어붙이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3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우리 정부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인용하며 일본과의 관계가 반드시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결단을 기반으로 삼성, 현대, LG, 포스코 같은 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曰 “이제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입니다”

이처럼, 윤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안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을 축으로 한 新냉전 상황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한 의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선 일본과 친하게 지내는 게 불가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경제 역시 불안하다 보니, 일본과의 단절된 경제관계가 나름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기술 안보를 중심으로 공급망 역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2019년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 목록에서 배제시켰으며, 반도체 관련한 3개 소재 부품 규제 조치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본과의 반도체 공급망이 경색된 셈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협력에 있어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 분야 기대성과가 가시화되고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기업 간 협력과 국민 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경제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 상황은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최근 일본의 경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일본경제는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설비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반도체 산업의 부진으로 인해 수출 무역 적자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민간 소비가 증가하면서 GDP(실질 국내총생산)는 전 분기 대비 0.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의 경제가 우리나라보다는 비교적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 2월 기준, 일본의 소비지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소매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이 전월보다 확대되면서 12개월 연속으로 증가했습니다.

1월 당시 5.0%에 머물렀던 소매판매액은 2월에 7.3%까지 올랐고, 실질소비활동지수 역시 2개월 연속으로 상향세를 그렸습니다.

일본에선 지난 2월 기준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주택 착공건수는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공공건설 기성액의 증가세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생산이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2월중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9만 명 증가하면서 고용상황(고용률 60.5%, 전년동월대비 0.3% 상승)도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일본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의 경우 전월과 동일하게 나타나면서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일본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일본의 3월 수도권 주택가격(중고맨션 기준)은 전년동월대비 6.8% 증가하면서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택매매 건수와 임대거래 건수도 함께 늘고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은 물론 지가와 부동산 거래건수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일본 수출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일본의 3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전자기기 등을 중심으로 부진을 겪으며, 수출수량지수가 6개월 연속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수입이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는데요.

다만, 일본의 2월 경상수지는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을 상대로 한 수출이 증가했고, 에너지가격이 떨어지면서 무역수지 적자폭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해외 증권주자에서 일본이 이득을 거둔 것도 경상수지 흑자에 한 몫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 정부는 인플레이션 안정 방안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일경제협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초부터 물가 억제책을 쓰고 있는데, 그 효과가 지난 2월 소비자물가에 드러났다고 합니다. 물가 안정 효과를 당분간 유지하기 위해 지난 3월 22일에 추가적인 안정 대책을 추가한 바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일본의 내수 경제는 ‘불안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일경제협회는 “일본경제의 향방은 중국 경제의 회복이나 중국 등 외국인 여행객 수요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이 점차 확대되면서 일본경기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는데요.

중국으로부터 경제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같은 상황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일 양국 간 안보/경제적 협력 사이에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지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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