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스웨덴·노르웨이에 경제사절단 파견... "경제협력 방안 모색"
▷ 산업통상자원부, 문동민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단장으로 한 민/관 경제사절단 파견
▷ 양국간 경제 협력 방안 논의...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상대로 우리나라는 무역수지 적자 거두는 중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북유럽과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는 문동민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경제사절단을 스웨덴과 노르웨이에 파견했습니다.
이번에 파견한 경제사절단은 각 국가 별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개최하여 양국의 무역 및 투자확대, 공급망 협력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인데요.
#對스웨덴 무역 적자 1억 9천만 불
문동민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24일, 스웨덴에서 호칸 제브뤨 외교부 통상차관을 만났습니다.
양측은 바이오, 배터리, 미래차, 신재생에너지, 공급망, 디지털 경제통상 등 양국의 산업과 투자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스웨덴에 사절단을 파견한 데에는 경제 협력이 주요한 이유로 작용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와 스웨덴 간 무역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 기준 우리나라가 스웨덴에 수출한 금액은 약 3억 6천만 불, 수입액은 5억 6천만 불로 무역수지는 약 1억 9천만 불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살펴보면,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속품(약 1억 9천만 불)’,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등’(약 5천 6백만 불), ‘플라스틱과 그 제품’(약 2천 1백만 불)이 스위스에서 잘 팔렸습니다. 각각 수출 상위 품목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수출액 상위 품목에 자리한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속품’의 경우 수입액(약 1억 8천만 불)이 수출액과 거의 맞먹습니다.
‘플라스틱과 그 제품’은 수입액이 수출액을 상회하면서 약 4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원자로, 보일러, 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도 마찬가지로 약 7억 8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흑자를 본 품목은 ‘철도용이나 궤도용 등’을 비롯해 ‘고무와 그 제품’, ‘무기화학품’ 등 적자 품목보다 상대적으로 개수가 적었는데요.
이러한 수입 적자의 개선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경제사절단은 ‘한-스웨덴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한 기업, 기관 관계자들과 양국의 산업동향과 협력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친환경
기술, 공급망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스웨덴 무역투자청’은
서로 무역/투자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 對노르웨이 무역 적자 1억 5천만 불
경제사절단은 25일에 노르웨이를 만났는데요. 노르웨이를 상대로 한 우리나라의 무역 현황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3월 기준 우리나라의 對노르웨이 무역수지는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적자입니다. 적자 규모는 약 1억 5천만 불인데요.
먼저, 수출 흑자 1위 품목은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그 부분품, 부속품’으로, 수출 금액(약 1억 6천만 불)과 흑자(약 1억 6천만 불)가 사실상 동일합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에서 우리나라의 전기차가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우리나라의 ‘선박과 수상구조물’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선박과 수상구조물’ 수출액은 약 4천만 달러’로, 사실상 순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밖의 수생 무척추 동물’은 수입금액만 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 등’을 7천만 불 수입하면서 양 품목은 순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경제사절단은 오드 슈파이너 오프라 비세스 노르웨이 통산산업수산부 차관을 만나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노르웨이가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문 상임의원은 노르웨이 차관과의 면담에서 조선산업의 통상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노르웨이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선 친환경, 공급망, 기술협력 등의 분야의 협력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스웨덴 무역투자청’과 그랬듯이 노르웨이의 산업육성 및 지원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이노베이션 노르웨이’와 업무협약을 맺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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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