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스웨덴·노르웨이에 경제사절단 파견... "경제협력 방안 모색"
▷ 산업통상자원부, 문동민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단장으로 한 민/관 경제사절단 파견
▷ 양국간 경제 협력 방안 논의...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상대로 우리나라는 무역수지 적자 거두는 중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북유럽과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는 문동민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경제사절단을 스웨덴과 노르웨이에 파견했습니다.
이번에 파견한 경제사절단은 각 국가 별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개최하여 양국의 무역 및 투자확대, 공급망 협력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인데요.
#對스웨덴 무역 적자 1억 9천만 불
문동민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24일, 스웨덴에서 호칸 제브뤨 외교부 통상차관을 만났습니다.
양측은 바이오, 배터리, 미래차, 신재생에너지, 공급망, 디지털 경제통상 등 양국의 산업과 투자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스웨덴에 사절단을 파견한 데에는 경제 협력이 주요한 이유로 작용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와 스웨덴 간 무역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 기준 우리나라가 스웨덴에 수출한 금액은 약 3억 6천만 불, 수입액은 5억 6천만 불로 무역수지는 약 1억 9천만 불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살펴보면,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속품(약 1억 9천만 불)’,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등’(약 5천 6백만 불), ‘플라스틱과 그 제품’(약 2천 1백만 불)이 스위스에서 잘 팔렸습니다. 각각 수출 상위 품목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수출액 상위 품목에 자리한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속품’의 경우 수입액(약 1억 8천만 불)이 수출액과 거의 맞먹습니다.
‘플라스틱과 그 제품’은 수입액이 수출액을 상회하면서 약 4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원자로, 보일러, 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도 마찬가지로 약 7억 8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흑자를 본 품목은 ‘철도용이나 궤도용 등’을 비롯해 ‘고무와 그 제품’, ‘무기화학품’ 등 적자 품목보다 상대적으로 개수가 적었는데요.
이러한 수입 적자의 개선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경제사절단은 ‘한-스웨덴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한 기업, 기관 관계자들과 양국의 산업동향과 협력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친환경
기술, 공급망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스웨덴 무역투자청’은
서로 무역/투자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 對노르웨이 무역 적자 1억 5천만 불
경제사절단은 25일에 노르웨이를 만났는데요. 노르웨이를 상대로 한 우리나라의 무역 현황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3월 기준 우리나라의 對노르웨이 무역수지는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적자입니다. 적자 규모는 약 1억 5천만 불인데요.
먼저, 수출 흑자 1위 품목은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그 부분품, 부속품’으로, 수출 금액(약 1억 6천만 불)과 흑자(약 1억 6천만 불)가 사실상 동일합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에서 우리나라의 전기차가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우리나라의 ‘선박과 수상구조물’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선박과 수상구조물’ 수출액은 약 4천만 달러’로, 사실상 순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밖의 수생 무척추 동물’은 수입금액만 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 등’을 7천만 불 수입하면서 양 품목은 순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경제사절단은 오드 슈파이너 오프라 비세스 노르웨이 통산산업수산부 차관을 만나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노르웨이가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문 상임의원은 노르웨이 차관과의 면담에서 조선산업의 통상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노르웨이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선 친환경, 공급망, 기술협력 등의 분야의 협력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스웨덴 무역투자청’과 그랬듯이 노르웨이의 산업육성 및 지원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이노베이션 노르웨이’와 업무협약을 맺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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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