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스웨덴·노르웨이에 경제사절단 파견... "경제협력 방안 모색"
▷ 산업통상자원부, 문동민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단장으로 한 민/관 경제사절단 파견
▷ 양국간 경제 협력 방안 논의...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상대로 우리나라는 무역수지 적자 거두는 중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북유럽과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는 문동민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경제사절단을 스웨덴과 노르웨이에 파견했습니다.
이번에 파견한 경제사절단은 각 국가 별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개최하여 양국의 무역 및 투자확대, 공급망 협력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인데요.
#對스웨덴 무역 적자 1억 9천만 불
문동민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24일, 스웨덴에서 호칸 제브뤨 외교부 통상차관을 만났습니다.
양측은 바이오, 배터리, 미래차, 신재생에너지, 공급망, 디지털 경제통상 등 양국의 산업과 투자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스웨덴에 사절단을 파견한 데에는 경제 협력이 주요한 이유로 작용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와 스웨덴 간 무역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 기준 우리나라가 스웨덴에 수출한 금액은 약 3억 6천만 불, 수입액은 5억 6천만 불로 무역수지는 약 1억 9천만 불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살펴보면,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속품(약 1억 9천만 불)’,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등’(약 5천 6백만 불), ‘플라스틱과 그 제품’(약 2천 1백만 불)이 스위스에서 잘 팔렸습니다. 각각 수출 상위 품목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수출액 상위 품목에 자리한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속품’의 경우 수입액(약 1억 8천만 불)이 수출액과 거의 맞먹습니다.
‘플라스틱과 그 제품’은 수입액이 수출액을 상회하면서 약 4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원자로, 보일러, 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도 마찬가지로 약 7억 8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흑자를 본 품목은 ‘철도용이나 궤도용 등’을 비롯해 ‘고무와 그 제품’, ‘무기화학품’ 등 적자 품목보다 상대적으로 개수가 적었는데요.
이러한 수입 적자의 개선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경제사절단은 ‘한-스웨덴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한 기업, 기관 관계자들과 양국의 산업동향과 협력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친환경
기술, 공급망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스웨덴 무역투자청’은
서로 무역/투자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 對노르웨이 무역 적자 1억 5천만 불
경제사절단은 25일에 노르웨이를 만났는데요. 노르웨이를 상대로 한 우리나라의 무역 현황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3월 기준 우리나라의 對노르웨이 무역수지는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적자입니다. 적자 규모는 약 1억 5천만 불인데요.
먼저, 수출 흑자 1위 품목은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그 부분품, 부속품’으로, 수출 금액(약 1억 6천만 불)과 흑자(약 1억 6천만 불)가 사실상 동일합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에서 우리나라의 전기차가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우리나라의 ‘선박과 수상구조물’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선박과 수상구조물’ 수출액은 약 4천만 달러’로, 사실상 순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밖의 수생 무척추 동물’은 수입금액만 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 등’을 7천만 불 수입하면서 양 품목은 순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경제사절단은 오드 슈파이너 오프라 비세스 노르웨이 통산산업수산부 차관을 만나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노르웨이가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문 상임의원은 노르웨이 차관과의 면담에서 조선산업의 통상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노르웨이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선 친환경, 공급망, 기술협력 등의 분야의 협력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스웨덴 무역투자청’과 그랬듯이 노르웨이의 산업육성 및 지원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이노베이션 노르웨이’와 업무협약을 맺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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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