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스웨덴·노르웨이에 경제사절단 파견... "경제협력 방안 모색"
▷ 산업통상자원부, 문동민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단장으로 한 민/관 경제사절단 파견
▷ 양국간 경제 협력 방안 논의...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상대로 우리나라는 무역수지 적자 거두는 중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북유럽과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는 문동민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경제사절단을 스웨덴과 노르웨이에 파견했습니다.
이번에 파견한 경제사절단은 각 국가 별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개최하여 양국의 무역 및 투자확대, 공급망 협력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인데요.
#對스웨덴 무역 적자 1억 9천만 불
문동민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24일, 스웨덴에서 호칸 제브뤨 외교부 통상차관을 만났습니다.
양측은 바이오, 배터리, 미래차, 신재생에너지, 공급망, 디지털 경제통상 등 양국의 산업과 투자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스웨덴에 사절단을 파견한 데에는 경제 협력이 주요한 이유로 작용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와 스웨덴 간 무역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 기준 우리나라가 스웨덴에 수출한 금액은 약 3억 6천만 불, 수입액은 5억 6천만 불로 무역수지는 약 1억 9천만 불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살펴보면,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속품(약 1억 9천만 불)’,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등’(약 5천 6백만 불), ‘플라스틱과 그 제품’(약 2천 1백만 불)이 스위스에서 잘 팔렸습니다. 각각 수출 상위 품목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수출액 상위 품목에 자리한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속품’의 경우 수입액(약 1억 8천만 불)이 수출액과 거의 맞먹습니다.
‘플라스틱과 그 제품’은 수입액이 수출액을 상회하면서 약 4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원자로, 보일러, 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도 마찬가지로 약 7억 8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흑자를 본 품목은 ‘철도용이나 궤도용 등’을 비롯해 ‘고무와 그 제품’, ‘무기화학품’ 등 적자 품목보다 상대적으로 개수가 적었는데요.
이러한 수입 적자의 개선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경제사절단은 ‘한-스웨덴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한 기업, 기관 관계자들과 양국의 산업동향과 협력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친환경
기술, 공급망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스웨덴 무역투자청’은
서로 무역/투자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 對노르웨이 무역 적자 1억 5천만 불
경제사절단은 25일에 노르웨이를 만났는데요. 노르웨이를 상대로 한 우리나라의 무역 현황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3월 기준 우리나라의 對노르웨이 무역수지는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적자입니다. 적자 규모는 약 1억 5천만 불인데요.
먼저, 수출 흑자 1위 품목은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그 부분품, 부속품’으로, 수출 금액(약 1억 6천만 불)과 흑자(약 1억 6천만 불)가 사실상 동일합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에서 우리나라의 전기차가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우리나라의 ‘선박과 수상구조물’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선박과 수상구조물’ 수출액은 약 4천만 달러’로, 사실상 순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밖의 수생 무척추 동물’은 수입금액만 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 등’을 7천만 불 수입하면서 양 품목은 순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경제사절단은 오드 슈파이너 오프라 비세스 노르웨이 통산산업수산부 차관을 만나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노르웨이가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문 상임의원은 노르웨이 차관과의 면담에서 조선산업의 통상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노르웨이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선 친환경, 공급망, 기술협력 등의 분야의 협력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스웨덴 무역투자청’과 그랬듯이 노르웨이의 산업육성 및 지원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이노베이션 노르웨이’와 업무협약을 맺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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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