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친 K-방산... 금융 지원으로 활기 더한다
▷ 지난해 방산 산업 수출액 170억 불,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 자금공급 방안 여럿 내놓아... 8개 금융의 13개 상품 홍보
▷ 우대금리는 물론 보증비율 90%까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말 그대로 대박을 쳤습니다. 2022년 방산수출 수주액은 무려 170억 불로,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2021년(72.5억 불)과 비교하면 두 배 넘는 성장률을 보였는데요. 특히, 폴란드와 124억 불에 달하는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게 성장세를 견인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군비청에 230mm급 다연장로켓인 ‘천무’, K2전차 및 K9자주포, FA-50 전투기 등을 수출했는데요.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曰 “국가경제와 국가안보에 대한 방산기업들의 기여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향후에도 우리 방산업체들의 수출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다”
정부는 방위산업 수출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함정 및 헬기의 방산수출 지원 협의체 Team Ship, Team H’ 구성에 착수하고, 방산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로 관련 규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엔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제9회 방산업체 CEO 간담회’를
주관해 우리나라 방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방부는 지역별 방산수출 지원전략은 물론, 패키지 사업과 홍보 사업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 曰 “국방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올해
방산수출 200억 불을 달성할 수 있도록 One Team을
넘어 Dream Team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특히, 정부는 방산기업들이 자금조달 부분에서 어려움이 없게끔 다양한 자금공급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6일에 만나 국내 방산기업에 대한 맞춤형 수출 금융상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액의 규모는 1년에 약 1,000억
원, 무역금융 및 성장자금은 물론, 수입보험, 수출보증보험 등 주요 무역 보증 상품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보증비율을
우대해주며, 협약은행에선 금리할인 등의 혜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방위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상품도 현재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9일, 방위사업청은 국내 방위산업 기업들이 효과적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각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방산 관련 주요 금융상품을 안내했습니다.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하나은행 등 총 8개 금융기관의 총 13개 상품인데요.
방위사업청이 소개하는 13개의 상품은 4개의 방산전용 우대 상품과 8개의 혁신성장공동준 관련 우대상품, 1개의 기타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기업은행에서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특별자금’의 경우, 혁신성장 기업 설비투자 관련한 우대 대출 상품으로 방산 분야 내에선 수출형 첨단 방산 물품, 드론, 항공기, 인공위성 등을 개발하는 기업이 이용 가능합니다.
지원규모는 총 4조원 규모로, 업체별 별도 한도가 없다는 게 상당한 이점입니다. 적용금리는 KORIBOR 3월물 기준 변동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뒤, 감면금리를 뺀 수치로 이 과정에서 최대 1.3%p의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기술보증기금의 ‘방산 중소기업 지원 협약보증’은 방위 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보증을 우대해주는 상품으로, 방산 기업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 은행에서 해당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최대 운전자금 30억 원, 시설자금은 100억 원까지 보증을 해줍니다. 보증비율은 90%이상, 보증료율도 0.3%p 우대적용됩니다.
이외에도 하나은행의 ‘방위산업기술 사업화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의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보증’ 등 국내 방위산업 기업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할 여러가지 금융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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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