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친 K-방산... 금융 지원으로 활기 더한다
▷ 지난해 방산 산업 수출액 170억 불,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 자금공급 방안 여럿 내놓아... 8개 금융의 13개 상품 홍보
▷ 우대금리는 물론 보증비율 90%까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말 그대로 대박을 쳤습니다. 2022년 방산수출 수주액은 무려 170억 불로,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2021년(72.5억 불)과 비교하면 두 배 넘는 성장률을 보였는데요. 특히, 폴란드와 124억 불에 달하는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게 성장세를 견인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군비청에 230mm급 다연장로켓인 ‘천무’, K2전차 및 K9자주포, FA-50 전투기 등을 수출했는데요.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曰 “국가경제와 국가안보에 대한 방산기업들의 기여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향후에도 우리 방산업체들의 수출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다”
정부는 방위산업 수출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함정 및 헬기의 방산수출 지원 협의체 Team Ship, Team H’ 구성에 착수하고, 방산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로 관련 규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엔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제9회 방산업체 CEO 간담회’를
주관해 우리나라 방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방부는 지역별 방산수출 지원전략은 물론, 패키지 사업과 홍보 사업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 曰 “국방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올해
방산수출 200억 불을 달성할 수 있도록 One Team을
넘어 Dream Team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특히, 정부는 방산기업들이 자금조달 부분에서 어려움이 없게끔 다양한 자금공급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6일에 만나 국내 방산기업에 대한 맞춤형 수출 금융상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액의 규모는 1년에 약 1,000억
원, 무역금융 및 성장자금은 물론, 수입보험, 수출보증보험 등 주요 무역 보증 상품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보증비율을
우대해주며, 협약은행에선 금리할인 등의 혜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방위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상품도 현재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9일, 방위사업청은 국내 방위산업 기업들이 효과적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각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방산 관련 주요 금융상품을 안내했습니다.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하나은행 등 총 8개 금융기관의 총 13개 상품인데요.
방위사업청이 소개하는 13개의 상품은 4개의 방산전용 우대 상품과 8개의 혁신성장공동준 관련 우대상품, 1개의 기타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기업은행에서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특별자금’의 경우, 혁신성장 기업 설비투자 관련한 우대 대출 상품으로 방산 분야 내에선 수출형 첨단 방산 물품, 드론, 항공기, 인공위성 등을 개발하는 기업이 이용 가능합니다.
지원규모는 총 4조원 규모로, 업체별 별도 한도가 없다는 게 상당한 이점입니다. 적용금리는 KORIBOR 3월물 기준 변동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뒤, 감면금리를 뺀 수치로 이 과정에서 최대 1.3%p의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기술보증기금의 ‘방산 중소기업 지원 협약보증’은 방위 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보증을 우대해주는 상품으로, 방산 기업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 은행에서 해당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최대 운전자금 30억 원, 시설자금은 100억 원까지 보증을 해줍니다. 보증비율은 90%이상, 보증료율도 0.3%p 우대적용됩니다.
이외에도 하나은행의 ‘방위산업기술 사업화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의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보증’ 등 국내 방위산업 기업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할 여러가지 금융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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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