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친 K-방산... 금융 지원으로 활기 더한다
▷ 지난해 방산 산업 수출액 170억 불,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 자금공급 방안 여럿 내놓아... 8개 금융의 13개 상품 홍보
▷ 우대금리는 물론 보증비율 90%까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말 그대로 대박을 쳤습니다. 2022년 방산수출 수주액은 무려 170억 불로,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2021년(72.5억 불)과 비교하면 두 배 넘는 성장률을 보였는데요. 특히, 폴란드와 124억 불에 달하는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게 성장세를 견인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군비청에 230mm급 다연장로켓인 ‘천무’, K2전차 및 K9자주포, FA-50 전투기 등을 수출했는데요.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曰 “국가경제와 국가안보에 대한 방산기업들의 기여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향후에도 우리 방산업체들의 수출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다”
정부는 방위산업 수출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함정 및 헬기의 방산수출 지원 협의체 Team Ship, Team H’ 구성에 착수하고, 방산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로 관련 규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엔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제9회 방산업체 CEO 간담회’를
주관해 우리나라 방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방부는 지역별 방산수출 지원전략은 물론, 패키지 사업과 홍보 사업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 曰 “국방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올해
방산수출 200억 불을 달성할 수 있도록 One Team을
넘어 Dream Team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특히, 정부는 방산기업들이 자금조달 부분에서 어려움이 없게끔 다양한 자금공급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6일에 만나 국내 방산기업에 대한 맞춤형 수출 금융상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액의 규모는 1년에 약 1,000억
원, 무역금융 및 성장자금은 물론, 수입보험, 수출보증보험 등 주요 무역 보증 상품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보증비율을
우대해주며, 협약은행에선 금리할인 등의 혜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방위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상품도 현재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9일, 방위사업청은 국내 방위산업 기업들이 효과적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각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방산 관련 주요 금융상품을 안내했습니다.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하나은행 등 총 8개 금융기관의 총 13개 상품인데요.
방위사업청이 소개하는 13개의 상품은 4개의 방산전용 우대 상품과 8개의 혁신성장공동준 관련 우대상품, 1개의 기타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기업은행에서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특별자금’의 경우, 혁신성장 기업 설비투자 관련한 우대 대출 상품으로 방산 분야 내에선 수출형 첨단 방산 물품, 드론, 항공기, 인공위성 등을 개발하는 기업이 이용 가능합니다.
지원규모는 총 4조원 규모로, 업체별 별도 한도가 없다는 게 상당한 이점입니다. 적용금리는 KORIBOR 3월물 기준 변동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뒤, 감면금리를 뺀 수치로 이 과정에서 최대 1.3%p의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기술보증기금의 ‘방산 중소기업 지원 협약보증’은 방위 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보증을 우대해주는 상품으로, 방산 기업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 은행에서 해당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최대 운전자금 30억 원, 시설자금은 100억 원까지 보증을 해줍니다. 보증비율은 90%이상, 보증료율도 0.3%p 우대적용됩니다.
이외에도 하나은행의 ‘방위산업기술 사업화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의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보증’ 등 국내 방위산업 기업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할 여러가지 금융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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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