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 나아질까?... 생산·소매판매 오름세
▷ 전산업생산 전월대비 1.6% 상승, 소매판매는 0.4% 늘어
▷ 소비자동향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도 오름세
▷ 다만, 부동산 시장 침체로 투자는 줄어들었으며 원화대출 연체율도 증가하는 등 부정 지표 있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장기간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훈풍이 부는 듯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이 전월대비 1.6%, 소매판매가 0.4% 증가하는 등의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4월 기준 소비자심리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 등 경기가 이전보다 좋아졌다는
한국은행의 통계 결과도 발표되었는데요. 다만, 투자가 여전히
부진하고 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전월보다 상승하는 등 잠재적인 위험 지표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우리나라의 생산부문은 전월대비 1.6%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건설업에서의 생산이 감소했으나, 광공업, 공공행정, 서비스업이 회복세를 견인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의 성장세가 눈에 띕니다.
3월의 반도체 생산은 전월대비 35.1%나 늘었습니다. D램과 플레시메모리 등 메모리 반도체의 생산이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반도체 업계에서는 하반기에 반도체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 원이 넘는 적자를 보는 등 반도체 수출은 여전히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의 높은 전기차 수요로 인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 RV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6.5%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제조업 대부분의 생산이 활력을 얻음으로써 제조업평균가동률은 72.2%로
전월대비 3.3%p 상승했습니다. 서비스업 중에선 금융/보험(1.8%), 부동산(3.1%)의
생산이 늘었는데요.
소비 부분에선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0.7%)와 가전제품 등 내구재(0.4%) 소비가 늘어, 전월대비 0.4%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 이른 개화 등으로 외부활동 증가 영향”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전년동월대비 화장품 등 비내구재에서 판매가 -2.4% 감소했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가 5.1%, 승용차 등 내구재가 3.3% 증가했습니다.
소비의 회복세는 소비자동향지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3년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의 소비자심리지수는 3월보다 3.1p 상승한 95.1p로 나타났습니다.
세부 지표로 살펴봤을 때, ‘금리수준 전망’과 ‘가계부채전망’ 등을 제외한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향후경기전망’ 등 대부분의 항목이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부채가 줄어들고, 물가와 금리가 떨어질 것이란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전망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업계에서도 향후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품고 있는 듯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 및 경제심리지수’에 따르면, 4월 기준 국내 전산업의 업황 BSI는 지난달과 동일했으나 5월의 업황 전망 BSI는 전월에 비해 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심리지수(ESI)는 전월에 비해 2.3p 오른 93.8로 드러났습니다.
★ BSI(Business Survey Index): 전국 2,753개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업황, 제품재고, 생산설비수준, 생산, 매출, 채산성, 인력사정 등을 물어 산출하는 경제지표
다만, 부정적인 지표 역시 여럿 존재합니다. 지난 3월 기준 투자는 전방위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박 등 운송장비(-9.7%)에서 투자가 감소해 설비투자 부문은 전월대비 2.2% 줄어들었으며, 국내기계수주는 전년동월대비 9.9%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반영하듯 주거용
및 비주거용에서 공사 실적이 전월대비 3.3% 감소했고, 경상
건설수주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44.4%나 떨어졌습니다. 주택
등 건축이 -39.2%, 기계설치 등 토목(-59.4%)에서
수주가 모두 줄어든 탓입니다.
금융 부문에선 2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상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36%로 전월말 대비 0.05% 올랐습니다. 2022년의 2월말과 비교해보면, 0.11% 증가한 수치입니다.
부문 별로 살펴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이 0.05%p 올랐는데,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중소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연체율이 늘었습니다. 특히 중소법인의 2월말 기준 연체율은 0.52%로 전월말 대비 0.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대출 역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종류 상관없이 연체율이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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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