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 나아질까?... 생산·소매판매 오름세
▷ 전산업생산 전월대비 1.6% 상승, 소매판매는 0.4% 늘어
▷ 소비자동향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도 오름세
▷ 다만, 부동산 시장 침체로 투자는 줄어들었으며 원화대출 연체율도 증가하는 등 부정 지표 있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장기간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훈풍이 부는 듯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이 전월대비 1.6%, 소매판매가 0.4% 증가하는 등의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4월 기준 소비자심리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 등 경기가 이전보다 좋아졌다는
한국은행의 통계 결과도 발표되었는데요. 다만, 투자가 여전히
부진하고 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전월보다 상승하는 등 잠재적인 위험 지표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우리나라의 생산부문은 전월대비 1.6%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건설업에서의 생산이 감소했으나, 광공업, 공공행정, 서비스업이 회복세를 견인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의 성장세가 눈에 띕니다.
3월의 반도체 생산은 전월대비 35.1%나 늘었습니다. D램과 플레시메모리 등 메모리 반도체의 생산이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반도체 업계에서는 하반기에 반도체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 원이 넘는 적자를 보는 등 반도체 수출은 여전히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의 높은 전기차 수요로 인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 RV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6.5%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제조업 대부분의 생산이 활력을 얻음으로써 제조업평균가동률은 72.2%로
전월대비 3.3%p 상승했습니다. 서비스업 중에선 금융/보험(1.8%), 부동산(3.1%)의
생산이 늘었는데요.
소비 부분에선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0.7%)와 가전제품 등 내구재(0.4%) 소비가 늘어, 전월대비 0.4%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 이른 개화 등으로 외부활동 증가 영향”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전년동월대비 화장품 등 비내구재에서 판매가 -2.4% 감소했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가 5.1%, 승용차 등 내구재가 3.3% 증가했습니다.
소비의 회복세는 소비자동향지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3년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의 소비자심리지수는 3월보다 3.1p 상승한 95.1p로 나타났습니다.
세부 지표로 살펴봤을 때, ‘금리수준 전망’과 ‘가계부채전망’ 등을 제외한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향후경기전망’ 등 대부분의 항목이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부채가 줄어들고, 물가와 금리가 떨어질 것이란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전망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업계에서도 향후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품고 있는 듯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 및 경제심리지수’에 따르면, 4월 기준 국내 전산업의 업황 BSI는 지난달과 동일했으나 5월의 업황 전망 BSI는 전월에 비해 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심리지수(ESI)는 전월에 비해 2.3p 오른 93.8로 드러났습니다.
★ BSI(Business Survey Index): 전국 2,753개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업황, 제품재고, 생산설비수준, 생산, 매출, 채산성, 인력사정 등을 물어 산출하는 경제지표
다만, 부정적인 지표 역시 여럿 존재합니다. 지난 3월 기준 투자는 전방위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박 등 운송장비(-9.7%)에서 투자가 감소해 설비투자 부문은 전월대비 2.2% 줄어들었으며, 국내기계수주는 전년동월대비 9.9%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반영하듯 주거용
및 비주거용에서 공사 실적이 전월대비 3.3% 감소했고, 경상
건설수주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44.4%나 떨어졌습니다. 주택
등 건축이 -39.2%, 기계설치 등 토목(-59.4%)에서
수주가 모두 줄어든 탓입니다.
금융 부문에선 2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상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36%로 전월말 대비 0.05% 올랐습니다. 2022년의 2월말과 비교해보면, 0.11% 증가한 수치입니다.
부문 별로 살펴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이 0.05%p 올랐는데,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중소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연체율이 늘었습니다. 특히 중소법인의 2월말 기준 연체율은 0.52%로 전월말 대비 0.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대출 역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종류 상관없이 연체율이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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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