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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 나아질까?... 생산·소매판매 오름세

▷ 전산업생산 전월대비 1.6% 상승, 소매판매는 0.4% 늘어
▷ 소비자동향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도 오름세
▷ 다만, 부동산 시장 침체로 투자는 줄어들었으며 원화대출 연체율도 증가하는 등 부정 지표 있어

입력 : 2023.04.28 11:00 수정 : 2023.04.28 10:58
국내 경제 나아질까?... 생산·소매판매 오름세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장기간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훈풍이 부는 듯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이 전월대비 1.6%, 소매판매가 0.4% 증가하는 등의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4월 기준 소비자심리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 등 경기가 이전보다 좋아졌다는 한국은행의 통계 결과도 발표되었는데요. 다만, 투자가 여전히 부진하고 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전월보다 상승하는 등 잠재적인 위험 지표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출처 = 통계청)

  

지난 3, 우리나라의 생산부문은 전월대비 1.6%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건설업에서의 생산이 감소했으나, 광공업, 공공행정, 서비스업이 회복세를 견인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의 성장세가 눈에 띕니다.

 

3월의 반도체 생산은 전월대비 35.1%나 늘었습니다. D램과 플레시메모리 등 메모리 반도체의 생산이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반도체 업계에서는 하반기에 반도체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 원이 넘는 적자를 보는 등 반도체 수출은 여전히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의 높은 전기차 수요로 인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 RV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6.5%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제조업 대부분의 생산이 활력을 얻음으로써 제조업평균가동률은 72.2%로 전월대비 3.3%p 상승했습니다. 서비스업 중에선 금융/보험(1.8%), 부동산(3.1%)의 생산이 늘었는데요.

 

소비 부분에선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0.7%)와 가전제품 등 내구재(0.4%) 소비가 늘어, 전월대비 0.4%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 이른 개화 등으로 외부활동 증가 영향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전년동월대비 화장품 등 비내구재에서 판매가 -2.4% 감소했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가 5.1%, 승용차 등 내구재가 3.3% 증가했습니다.

 

소비의 회복세는 소비자동향지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34월 소비자동향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의 소비자심리지수는 3월보다 3.1p 상승한 95.1p로 나타났습니다.

 

세부 지표로 살펴봤을 때, ‘금리수준 전망가계부채전망등을 제외한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향후경기전망등 대부분의 항목이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부채가 줄어들고, 물가와 금리가 떨어질 것이란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전망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업계에서도 향후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품고 있는 듯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4월 기업경기실사지수 및 경제심리지수에 따르면, 4월 기준 국내 전산업의 업황 BSI는 지난달과 동일했으나 5월의 업황 전망 BSI는 전월에 비해 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심리지수(ESI)는 전월에 비해 2.3p 오른 93.8로 드러났습니다.


★ BSI(Business Survey Index): 전국 2,753개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업황, 제품재고, 생산설비수준, 생산, 매출, 채산성, 인력사정 등을 물어 산출하는 경제지표

 

다만, 부정적인 지표 역시 여럿 존재합니다. 지난 3월 기준 투자는 전방위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박 등 운송장비(-9.7%)에서 투자가 감소해 설비투자 부문은 전월대비 2.2% 줄어들었으며, 국내기계수주는 전년동월대비 9.9%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반영하듯 주거용 및 비주거용에서 공사 실적이 전월대비 3.3% 감소했고, 경상 건설수주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44.4%나 떨어졌습니다. 주택 등 건축이 -39.2%, 기계설치 등 토목(-59.4%)에서 수주가 모두 줄어든 탓입니다.

 

금융 부문에선 2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상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36%로 전월말 대비 0.05% 올랐습니다. 2022년의 2월말과 비교해보면, 0.11% 증가한 수치입니다.

 

부문 별로 살펴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이 0.05%p 올랐는데,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중소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연체율이 늘었습니다. 특히 중소법인의 2월말 기준 연체율은 0.52%로 전월말 대비 0.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대출 역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종류 상관없이 연체율이 상승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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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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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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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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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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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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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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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