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 나아질까?... 생산·소매판매 오름세
▷ 전산업생산 전월대비 1.6% 상승, 소매판매는 0.4% 늘어
▷ 소비자동향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도 오름세
▷ 다만, 부동산 시장 침체로 투자는 줄어들었으며 원화대출 연체율도 증가하는 등 부정 지표 있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장기간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훈풍이 부는 듯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이 전월대비 1.6%, 소매판매가 0.4% 증가하는 등의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4월 기준 소비자심리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 등 경기가 이전보다 좋아졌다는
한국은행의 통계 결과도 발표되었는데요. 다만, 투자가 여전히
부진하고 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전월보다 상승하는 등 잠재적인 위험 지표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우리나라의 생산부문은 전월대비 1.6%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건설업에서의 생산이 감소했으나, 광공업, 공공행정, 서비스업이 회복세를 견인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의 성장세가 눈에 띕니다.
3월의 반도체 생산은 전월대비 35.1%나 늘었습니다. D램과 플레시메모리 등 메모리 반도체의 생산이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반도체 업계에서는 하반기에 반도체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 원이 넘는 적자를 보는 등 반도체 수출은 여전히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의 높은 전기차 수요로 인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 RV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6.5%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제조업 대부분의 생산이 활력을 얻음으로써 제조업평균가동률은 72.2%로
전월대비 3.3%p 상승했습니다. 서비스업 중에선 금융/보험(1.8%), 부동산(3.1%)의
생산이 늘었는데요.
소비 부분에선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0.7%)와 가전제품 등 내구재(0.4%) 소비가 늘어, 전월대비 0.4%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 이른 개화 등으로 외부활동 증가 영향”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전년동월대비 화장품 등 비내구재에서 판매가 -2.4% 감소했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가 5.1%, 승용차 등 내구재가 3.3% 증가했습니다.
소비의 회복세는 소비자동향지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3년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의 소비자심리지수는 3월보다 3.1p 상승한 95.1p로 나타났습니다.
세부 지표로 살펴봤을 때, ‘금리수준 전망’과 ‘가계부채전망’ 등을 제외한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향후경기전망’ 등 대부분의 항목이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부채가 줄어들고, 물가와 금리가 떨어질 것이란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전망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업계에서도 향후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품고 있는 듯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 및 경제심리지수’에 따르면, 4월 기준 국내 전산업의 업황 BSI는 지난달과 동일했으나 5월의 업황 전망 BSI는 전월에 비해 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심리지수(ESI)는 전월에 비해 2.3p 오른 93.8로 드러났습니다.
★ BSI(Business Survey Index): 전국 2,753개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업황, 제품재고, 생산설비수준, 생산, 매출, 채산성, 인력사정 등을 물어 산출하는 경제지표
다만, 부정적인 지표 역시 여럿 존재합니다. 지난 3월 기준 투자는 전방위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박 등 운송장비(-9.7%)에서 투자가 감소해 설비투자 부문은 전월대비 2.2% 줄어들었으며, 국내기계수주는 전년동월대비 9.9%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반영하듯 주거용
및 비주거용에서 공사 실적이 전월대비 3.3% 감소했고, 경상
건설수주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44.4%나 떨어졌습니다. 주택
등 건축이 -39.2%, 기계설치 등 토목(-59.4%)에서
수주가 모두 줄어든 탓입니다.
금융 부문에선 2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상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36%로 전월말 대비 0.05% 올랐습니다. 2022년의 2월말과 비교해보면, 0.11% 증가한 수치입니다.
부문 별로 살펴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이 0.05%p 올랐는데,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중소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연체율이 늘었습니다. 특히 중소법인의 2월말 기준 연체율은 0.52%로 전월말 대비 0.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대출 역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종류 상관없이 연체율이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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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