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 위해 현장점검 강화
▷국토부, 수도권 부동산 시장 왜곡 방지 위한 불법행위 현장점검 강화
▷시장과열 확산 방지 위해 대상 지역과 현장점검반 편성 확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시장과열 확산 우려에 따라 점검대상 지역과 점검반을 확대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그간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서울지역 강남3구, 마포·용산·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총 88개 단지(6월말 현재)를 진행했으며, 현장점검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현장점검 대상 지역을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3개로 운영 중인
점검반도 6개로 확대 편성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내용 및 증비자료 검증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등 대출 규정 위반 △토지거래허가 실거주의무 등 의무이행 여부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여부 조사 등에 대해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 위법 의심거래(일정금액 이상),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증여 의심거래 등은 전수 조사를 통해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한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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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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