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선고에 희비갈린 여야…“대법원 신속한 판결해야”VS“사필귀정”
▷여야, 이재명 2심 무죄 판결에 반응 엇갈려
▷與, “대법원 신속한 판결해야” VS 野, “사필귀정”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2심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의 지당한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리는 사필귀정의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를 옭아맸던 거짓의 올가미가 마침내
끊어졌다”라며 “애초에 말도 안되는
억지 수사이고 기소였다.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린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검찰은 대통령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
지독한 억지 수사와 기소로 이재명 대표를 괴롭혔다”라며 “그러나 결국 진실은 드러났고 정의는 승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의 칼춤에 맞춰 정치공세를 일삼아온 국민의힘은
사과하라”라며 “바로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 말대로 법원 판결에 승복할 것”을 촉구했다.
또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헌재에도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한다”라며 “국민께서는 이 혼란을
끝낼 내란 수괴 파면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을
가지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라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같은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의 관점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라며 “아마 검찰이 상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이 아닌지 빨리 판단을 내려서 법적인 논란이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경우에 국토부의 압력
협박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했다고 이재명 대표가 밝히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라면서 “명백한 허위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댓글 1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