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선고에 희비갈린 여야…“대법원 신속한 판결해야”VS“사필귀정”
▷여야, 이재명 2심 무죄 판결에 반응 엇갈려
▷與, “대법원 신속한 판결해야” VS 野, “사필귀정”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2심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의 지당한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리는 사필귀정의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를 옭아맸던 거짓의 올가미가 마침내
끊어졌다”라며 “애초에 말도 안되는
억지 수사이고 기소였다.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린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검찰은 대통령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
지독한 억지 수사와 기소로 이재명 대표를 괴롭혔다”라며 “그러나 결국 진실은 드러났고 정의는 승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의 칼춤에 맞춰 정치공세를 일삼아온 국민의힘은
사과하라”라며 “바로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 말대로 법원 판결에 승복할 것”을 촉구했다.
또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헌재에도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한다”라며 “국민께서는 이 혼란을
끝낼 내란 수괴 파면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을
가지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라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같은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의 관점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라며 “아마 검찰이 상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이 아닌지 빨리 판단을 내려서 법적인 논란이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경우에 국토부의 압력
협박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했다고 이재명 대표가 밝히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라면서 “명백한 허위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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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3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6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