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억 아파트 매수한 30대 남성...자금출처 알고보니
국토부-서울시, 서울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자금출처 기획조사
편법증여 의심 거래, 대출자금 유용 등 고강도 조사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 소재 아파트를 47억 원에 매수한 30대 남성 A씨, 자기자금 17억 원 외에 부친으로부터 30억 원을 빌려 자금을 마련했다. 자기자금 대비 과도한 차입금 조달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국토부는 소명자료를 받아 정밀조사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시와 합동 현장점검 및 자금조달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9일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3월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인근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등 시장 과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서울시(자치구), 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구성되었으며, 3월 31일 기준 서울 강남3구 및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 35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이상거래 여부를 점검했다. 집중 점검 항목은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다.
현재까지 진행한 점검 결과, 편법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여건의 위법의심 정황이 확인되었고,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위법의심 사례 중에는 딸과 사위가 부친소유의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수하며 자기자금 4억 원과 함께 부친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통해 임대보증금 11억 원을 조달한 건도 있다. 이 경우 매수인(딸, 사위)과 매도인(부친)은 특수관계인으로, 과다한 보증금을 통한 자금 조달 방식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 1~2월 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3월 17일부터 거래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한 뒤,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거나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2차로 3~4월 거래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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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