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억 아파트 매수한 30대 남성...자금출처 알고보니
국토부-서울시, 서울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자금출처 기획조사
편법증여 의심 거래, 대출자금 유용 등 고강도 조사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서울 소재 아파트를 47억 원에 매수한 30대 남성 A씨, 자기자금 17억 원 외에 부친으로부터 30억 원을 빌려 자금을 마련했다. 자기자금 대비 과도한 차입금 조달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국토부는 소명자료를 받아 정밀조사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시와 합동 현장점검 및 자금조달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9일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3월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인근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등 시장 과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서울시(자치구), 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구성되었으며, 3월 31일 기준 서울 강남3구 및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 35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이상거래 여부를 점검했다. 집중 점검 항목은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다.
현재까지 진행한 점검 결과, 편법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여건의 위법의심 정황이 확인되었고,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위법의심 사례 중에는 딸과 사위가 부친소유의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수하며 자기자금 4억 원과 함께 부친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통해 임대보증금 11억 원을 조달한 건도 있다. 이 경우 매수인(딸, 사위)과 매도인(부친)은 특수관계인으로, 과다한 보증금을 통한 자금 조달 방식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 1~2월 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3월 17일부터 거래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한 뒤,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거나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2차로 3~4월 거래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3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6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