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입주율 1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유동성 지원 확대 필요"
▷지날달 입주율 79.2%...전달보다 5.1% 하락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근 청약 당첨자들이 잔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서울 아파트 입주율이 1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울 대다수 아파트 가격이 무섭게 치솟으면서 잔금 대출을 확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16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월 전국 입주율은 63%로 5월 대비 0.6%p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76.5%에서 77.6%로 1.1%p 상승했습니다. 인천·경기권이 72.5%에서 76.9%로 4.4%p 큰 폭 상승하며 수도권 상승폭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지난달 입주율이 79.2%로 전달 84.3%보다 5.1%p나 하락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율은 지난해 12월 79.9%에서 올해 1월 85.6%로 뛴 이래 지난 5월까지 80%대에서 등락했으나 5개월 만에 다시 70%대로 추락했습니다.
노희순 주산연 연구위원은 "서울 대다수 아파트 가격이 신생아 특례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대출 가능 한도 금액을 넘어서면서 잔금 대출을 확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 매각지연(43.1%→41.5%)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잔금대출 미확보(23.5%→22.6%), 세입자 미확보(21.6%→20.8%), 분양권 매도 지연(2.0%→5.7%)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금리인상과 재고주택가격대비 높은 분양가 상승일 경우,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 주택공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김지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고주택 가격변동은 시장기능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금리가 안정될 때까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주택구입지원 강화,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 주택공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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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