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입주율 1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유동성 지원 확대 필요"
▷지날달 입주율 79.2%...전달보다 5.1% 하락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근 청약 당첨자들이 잔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서울 아파트 입주율이 1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울 대다수 아파트 가격이 무섭게 치솟으면서 잔금 대출을 확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16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월 전국 입주율은 63%로 5월 대비 0.6%p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76.5%에서 77.6%로 1.1%p 상승했습니다. 인천·경기권이 72.5%에서 76.9%로 4.4%p 큰 폭 상승하며 수도권 상승폭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지난달 입주율이 79.2%로 전달 84.3%보다 5.1%p나 하락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율은 지난해 12월 79.9%에서 올해 1월 85.6%로 뛴 이래 지난 5월까지 80%대에서 등락했으나 5개월 만에 다시 70%대로 추락했습니다.
노희순 주산연 연구위원은 "서울 대다수 아파트 가격이 신생아 특례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대출 가능 한도 금액을 넘어서면서 잔금 대출을 확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 매각지연(43.1%→41.5%)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잔금대출 미확보(23.5%→22.6%), 세입자 미확보(21.6%→20.8%), 분양권 매도 지연(2.0%→5.7%)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금리인상과 재고주택가격대비 높은 분양가 상승일 경우,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 주택공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김지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고주택 가격변동은 시장기능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금리가 안정될 때까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주택구입지원 강화,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 주택공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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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3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