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실시... 수도권 아파트 대출한도 감소
▷ 정부,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
▷ 오는 12월 2일 신규대출분부터 적용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 2단계 3도입에 이어, '디딤돌대출' 정비에 돌입한다.
디딤돌대출은 그간 주택담보대출의 주된 상승세를 견인한 정책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해주는 상품이다. 5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을 대상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억 5천만 원을 대출해준다.
정부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한층 더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과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 가령, 경기도(과밀억제권역) 소재 5억 원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현행 디딤돌대출의 한도는 3.5억 원이지만, 이후엔 3억 2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러한 관리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하여 적용되며 지방 또는 비아파트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대출에도 적용이 배제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를 유지하되, 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과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은 마찬가지로 제한된다.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엔 이번 관리방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시행 시기 또한 충분한 유예기간과 경과 규정을 둠으로써 신뢰를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규제를 오히려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하여 소득요건을 1.3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曰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예측 가능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 역시 가계대출 억누르기에 나섰다. 당국의 압박으로 은행권이 가계대출 자율관리에 돌입한 만큼, 지난 10월 23일에는 제2금융권 및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을 불러모아 주의를 당부했다. 은행권의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그 수요가 다른 곳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를 우려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고 하여 안심할 때는 전혀 아니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 추세가 확실해질 때까지는 엄격한 관리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曰 "9월 이후 은행권 스스로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대출 수요가 다른 업권으로 옮겨갈 수 있으나, 제2금융권과 지방은행 및 인터넷은행에서 가계부채 관리강화 기조에 맞지 않는 공격적 영업 행태를 보이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특히, 일선 창구에서 주담대 중심의 과당경쟁이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잉대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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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