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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중소기업·개인신용 대출 시장의 경쟁도 평가 등 논의
▷향후 추가적인 보완 사항도 검토 예정

입력 : 2024.11.06 17:05 수정 : 2024.11.06 17:05
금융위,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중소기업대출 및 개인신용대출 시장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지역별 금융공급과 관련한 경쟁현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산업국장, 은행과장, 이항용 금융연구원장 등 경쟁도평가위원 11인, 이수진 금융소비자연구실장 등 2인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18년부터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9월에는 제 3차 금융산업 경쟁도평가 실시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이와함께 올해 안으로 올해 안으로 중소기업대출·개인신용대출 시장의 경쟁도 평가를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따라 금번 회의에서는 금융연구원 연구진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대출 및 개인신용 대출 시장에 대한 경쟁도 평가 △지역별 금융공급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진은 중소기업대출 시장의 경우, 은행과 비은행 각각을 별개의 시장으로 구분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상품과 금리 차이가 큰 비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중소기업 대출 상품은 서로 쉽게 대체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개인신용대출 시장 역시 금융업권 간 금리 수준과 대상 고객군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해 은행-상호금융-그 외 업권(저축은행·여전사·대부업)을 각기 다른 3개의 시장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먼저 은행 중소기업대출시장은 시장 점유율에 기반해 측정한 시장집중도 지표 상으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고 ,집중되지 않은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품의 가격과 생산비용 간의 차이(마크업, Mark-up)가 시장 경쟁으로 인해 제약된 정도로 측정한 경쟁압력 지표까지 고려할 경우 은행 중소기업대출 중 신용대출시장은 평가대상 기간(‘19.3월~‘23.12월) 중 경쟁압력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행, 상호금융, 그 외 업권(저축은행·여전사·대부업)의 개인신용 대출시장은 시장점유율로 평가 시 각각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고 집중되지 않은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금융공급 현황과 관련한 연구 결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금융수요에 비해 전체 예금취급기관(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금융공급규모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금번 평가 결과를 참고해 지난해 7월에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 등에 따른 경쟁 활성화 정책 추진 관련 추가적인 보완 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금번과 같은 기능별 경쟁도 평가를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전반적 예대시장의 구조 등을 분석햐 지방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등 예금·대출 취급기관의 인가정책 및 역할정립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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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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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가 일어나는 전국의 모든 시설도 원스트라이크아웃해야 공평하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양로원 등 다른시설은 그대롲두고 왜 '장애인거주시설'만 없애려고 하세요? 장애인자립주택도 학대가 발생하면 폐쇄하실건가요? 그건 안돼죠? 돈이 걸려있으니까. 돈을 쫓는 그런 행동이 갈곳없는 장애인들 목숨줄을 끊고있 습니다. 너무 잔인해요. 제발 그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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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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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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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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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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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화 어려울거 같으니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이름으로 탈시설을 대신하려나본데 너무 티나는거 아닙니까ㅎ 국회의원 본인들부터 음주운전 등 불법 저지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실시하고 말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