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중소기업·개인신용 대출 시장의 경쟁도 평가 등 논의
▷향후 추가적인 보완 사항도 검토 예정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중소기업대출 및 개인신용대출 시장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지역별 금융공급과 관련한 경쟁현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산업국장, 은행과장, 이항용 금융연구원장 등 경쟁도평가위원 11인, 이수진 금융소비자연구실장 등 2인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18년부터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9월에는 제 3차 금융산업 경쟁도평가 실시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이와함께 올해 안으로 올해 안으로 중소기업대출·개인신용대출 시장의 경쟁도 평가를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따라 금번 회의에서는 금융연구원 연구진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대출 및 개인신용 대출 시장에 대한 경쟁도 평가 △지역별 금융공급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진은 중소기업대출 시장의 경우, 은행과 비은행 각각을 별개의 시장으로 구분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상품과 금리 차이가 큰 비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중소기업 대출 상품은 서로 쉽게 대체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개인신용대출 시장 역시 금융업권 간 금리 수준과 대상 고객군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해 은행-상호금융-그 외 업권(저축은행·여전사·대부업)을 각기 다른 3개의 시장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먼저 은행 중소기업대출시장은 시장 점유율에 기반해 측정한 시장집중도 지표 상으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고 ,집중되지 않은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품의 가격과 생산비용 간의 차이(마크업, Mark-up)가 시장 경쟁으로 인해 제약된 정도로 측정한 경쟁압력 지표까지 고려할 경우 은행 중소기업대출 중 신용대출시장은 평가대상 기간(‘19.3월~‘23.12월) 중 경쟁압력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행, 상호금융, 그 외 업권(저축은행·여전사·대부업)의 개인신용 대출시장은 시장점유율로 평가 시 각각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고 집중되지 않은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금융공급 현황과 관련한 연구 결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금융수요에 비해 전체 예금취급기관(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금융공급규모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금번 평가 결과를 참고해 지난해 7월에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 등에 따른 경쟁 활성화 정책 추진 관련 추가적인 보완 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금번과 같은 기능별 경쟁도 평가를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전반적 예대시장의 구조 등을 분석햐 지방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등 예금·대출 취급기관의 인가정책 및 역할정립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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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3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