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공매도 재개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 공시요건 강화... 발행량 0.01% 이상, 혹은 10억 원 이상이면 모두 공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공매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약속한 가운데, 오는 12월 1일부터 공매도의 잔고 공시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발행량의 0.01% 이상 혹은 10억 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가 모두 공시된다. 여기서의 잔고는 보유한 증권의 총 잔고에서 차입한 증권의 총 잔고를 뺀 금액이다.
기존 공시요건(발행량 0.5%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보다 한층 엄격해진 셈이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를 금지해오고 있다. 원래 올해 7월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불법 공매도가 계속해서 적발되면서 내년 3월 30일까지 금지 조치가 연장되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의 불법,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은 현금기준 105%까지 낮추었고,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내부 통제기준 등에 대한 후속 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曰 "정부와 유관기관은 내년 3월말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및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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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2학대가 일어나는 전국의 모든 시설도 원스트라이크아웃해야 공평하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양로원 등 다른시설은 그대롲두고 왜 '장애인거주시설'만 없애려고 하세요? 장애인자립주택도 학대가 발생하면 폐쇄하실건가요? 그건 안돼죠? 돈이 걸려있으니까. 돈을 쫓는 그런 행동이 갈곳없는 장애인들 목숨줄을 끊고있 습니다. 너무 잔인해요. 제발 그만하세요.
3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5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6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7탈시설화 어려울거 같으니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이름으로 탈시설을 대신하려나본데 너무 티나는거 아닙니까ㅎ 국회의원 본인들부터 음주운전 등 불법 저지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실시하고 말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