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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플러스] “공매도는 부작용뿐”… 참여자 72.61%, “공매도 문제점 개선할 때까지 금지해야”

▷ 공매도 부작용 우려하는 목소리 압도적... "담보비율 올려서 통일시키고, 전산화 시스템 구축"

입력 : 2024.02.01 17:24 수정 : 2024.02.02 08:34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한시적 금지된 공매도, 재개인가 금지기간 연장인가’란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공매도 전산화를 포함해 제대로 된 개선안이 나올 때까지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72.61%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폴앤톡은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384명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올해 6월 말까지 한시 금지된 공매도 어떻게 판단하나요?’란 질문에 참여자의 72.61%가 ‘제대로 된 개선안이 나올 때까지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한시적 금지가 아니라 공매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15.16%에 달하면서, 참여자 10명 중 8명 이상이 공매도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7월부터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은 12.23%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공매도가 우리 주식시장에 발전이 된다고 보나요?’라고 묻자,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67.11%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16.04%에 이르면서, 83.15%의 참여자들은 공매도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는 참여자는 각각 9.09%, 5.61%였으며, ‘보통이다’는 의견은 2.14%에 그쳤습니다.

 



 

세 번째, ‘공매도 제도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고 묻자, ‘공매도 폐지 또는 전면적인 개혁 실시’가 해답이라고 본 참여자가 66.12%로 과반을 넘겼습니다.

 

공매도를 찬성하는 참여자들은 ‘증권시장의 버블 방지’(11.85%), ‘증권거래 활성화 및 시장에 유동성 공급’(7.71%),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 수단을 제공’(6.61%) 등을 이유로 선택했는데요. 해당 문항에는 기타 의견(7.71%)도 여럿 달렸습니다.

 

기타 의견 중 참여자 A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유동성이 풍부한 우량기업에 공매도, 제대로 하면 누가 뭐라하지 않는다”며, “공매 상환 90일 후 재공매도 1달 금지, 담보비율 130%에 공매도 전산화 구축 시스템을 구축한 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B 역시 “12월 마지막 거래일까지 진행된 공매도를 완전 청산하고, 2월 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면 찬성한다”고 전하는 등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뒤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공매도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란 질문에 가장 많은 수의 참여자(44.29%)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를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차별’(19.78%),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 유발’(18.66%)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공매도 제도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12.81%로 나타났습니다.

 

4.74%의 참여자들은 ‘기타 의견’을 작성했는데, 비판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참여자 C는 “전산화, 증거금율, 상환기일 명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주 평등에 대한 거버넌스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국가에서 공매도가 시행되다 보니, 부작용이 더욱 커진다”고 설명하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 규정을 명시한 상법 개정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자 D의 경우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눌러, 성장해야 할 미래의 중요한 산업에 대해 온갖 불법 시세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참여자 E는 “자본시장법의 공매도 정의 규정이 잘못되었고, 거래소가 주식의 차입 사실을 검증하지 못하며,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조사를 하지 않고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불법 공매도 전면 전산화 실행, 외국인과 기관의 상환기관은 연장없이 90일, 담보비율 140%, 불법 공매도 시 형사처벌해야 한다”, “불법 공매도가 우리나라만 횡행하고 있으며 상환기간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제한이 없다. 공매도 세력에게 무한한 권한을 부여하고 개인 투자자들을 우롱하는 금융당국의 정책에 치가 떨린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부는 공매도의 문제점을 고치겠다며 제도 개선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요?’ 란 질문에, 참여자의 64.15%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34.73%의 참여자는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비율은 1.12%에 그쳤습니다.

 



 

여섯 번째, ‘금융당국의 방안 중 외국인·기관·개인 모두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105%로 통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담보비율을 더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61.24%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동의한다’(26.69%), ‘기타 의견’(5.62%), ‘잘 모르겠다’(3.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기타 의견을 통해 참여자들은 공매도의 담보비율을 최소 130%에서 최대 150%까지 증가시켜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과 미국처럼 130% 이상으로 통일해야 한다”, “외국인 기관의 담보비율을 140%까지 인상해야 한다” 등, 공매도의 담보 비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일곱 번째, ‘금융당국의 방안 중 외국인·기관·개인 모두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90일+연장으로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참여자 10명 중 7명은 ‘동의하지 않는다’(73.31%)라고 응답했습니다. ‘동의한다’는 참여자는 24.72%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참여자는 1.97%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정부의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고 묻자, 참여자의 대부분(88.2%)이 ‘부정적(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별도의 전산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시스템대로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긍정적’ 비율은 10.96%에 불과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비율은 0.84%에 그쳤습니다.

 

지난 1월 2일에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며,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우리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사주 제도개선, 불법 공매도 근절 등의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시켰는데요.

 

금융당국은 공매도의 부작용이 사라질 때까지 정지시키고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폴앤톡 참여자들은 보다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개선방안으로서 제시한 ‘대주 담보비율 105% 통일’에서 담보비율을 최소 130%까지 끌어올리고, 거래자 대차계약의 상환기간을 90일로 규정해 연장할 수 없게끔 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개인 투자자와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한다고 해도, 다른 세력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르는 순간 제도 개선의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입니다. 한 참여자는 아예 공매도에 대해 “작전세력의 온상”이라며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금융당국은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증권사에 기관투자자 전산시스템 확인의무 부과 △전산시스템·내부통제기준 및 확인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투자자들의 신뢰입니다. 국내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붕괴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선, 더욱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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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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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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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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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약자인 중증발달장여인들을 국가 돌보아야할 가장 약자인 이들을 이권단제에 먹이사슬로 주기위해 사지로 내모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부모들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 국가 권력들에 분노합니다.흑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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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와 돌봄 필요 상황에 따라 경증 장애자나 원하는 자는 지역사회 생활 시키고 증증 장애로 24시간 집단 돌봄과 전문적 치료를 원하는 자를 분류시기면 될것을 무엇때문인지 속이 보입니다 구분없이 대책없이 강제적 시설 폐쇄 반대하는 중증장애로 의사표현 못하는 부모회 애끊고 피 토하는 부모 마음에 못질하지 마라 증증장애인들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극단적인 처지에 내 몰리는 사람이 다 수 인것을 전장연은 모르른것인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봐야 아는가 악법 발의한 최종성 이혜영 장혜영 의원님과 전장연 책임질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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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에서 학대가 일어난다고 시설을 폐쇄한다면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요양원 모든 시설을 폐쇄하라.그곳에서도 끊임없이 사건사고 학대가 일어나는데 왜 중증자애인 시설만 폐쇄하겠다는것인지~돈에 눈먼 자들의 이익에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탈시설법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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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우리아들의 이름이 적힌 서류가 자립지원 센터에 넘겨졌는데 보호자인 저에게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탈시설 법안이 통과되면 실적올리기에 급급한 단체들을 대놓고 지원해주는 격이 될것이 뻔할뿐더러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조롱당하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고통을 장애가족에게 남겨지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