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CLS는 국감에서 한 약속을 지켜라”…국회서 규탄 기자회견 개최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 전국택배노동조합 등 17일 쿠팡CLS 규탄 기자회견 개최
▷쿠팡CLS에 ”노동 3권 보장, 수행률 제도 개선, 야간노동 대책마련 등 촉구”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국택배노동조합 등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CLS가 폐지를 약속했던 클렌징(구역회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지난 1월 국회에서 개최된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의 강한승 대표는 ‘쿠팡에
노동조합이 여러 개 있고,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답했다”라며 “뿐만 아니라 과로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수행률
기준 보완과 야간노동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지만, 쿠팡이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라며
“대신, 노동조합의 합법적 쟁의행위를 이유로 4명의 노동자가 해고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합법적 쟁의행위를 했는데, 수행률
미달이라며 구역을 회수하겠다고 한다”라면서 “노동 3권을 침해하는 쿠팡의 노무관리 형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대리점장은 쟁의가 끝났음에도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의
구역에 백업기사를 투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의로 수행률을 떨어뜨려 조합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면서 “쿠팡의 대리점을 이용한 배송시스템, 퀵플렉스라는 특수고용직과 쿠팡친구라는
정규직의 이중 고용구조과 수행률은 노동자들을 착취의 수단일 뿐 아니라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노동3권을 무력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쿠팡 청문회는 끝나지 않았으며,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해고가 계속되고, 과로사가 계속된다면 제2, 제3의
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라며 “노동 3권 보장, 수행률 제도 개선, 야간노동
대책마련을 위한 쿠팡의 약속이행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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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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