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CLS는 국감에서 한 약속을 지켜라”…국회서 규탄 기자회견 개최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 전국택배노동조합 등 17일 쿠팡CLS 규탄 기자회견 개최
▷쿠팡CLS에 ”노동 3권 보장, 수행률 제도 개선, 야간노동 대책마련 등 촉구”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국택배노동조합 등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CLS가 폐지를 약속했던 클렌징(구역회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지난 1월 국회에서 개최된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의 강한승 대표는 ‘쿠팡에
노동조합이 여러 개 있고,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답했다”라며 “뿐만 아니라 과로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수행률
기준 보완과 야간노동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지만, 쿠팡이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라며
“대신, 노동조합의 합법적 쟁의행위를 이유로 4명의 노동자가 해고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합법적 쟁의행위를 했는데, 수행률
미달이라며 구역을 회수하겠다고 한다”라면서 “노동 3권을 침해하는 쿠팡의 노무관리 형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대리점장은 쟁의가 끝났음에도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의
구역에 백업기사를 투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의로 수행률을 떨어뜨려 조합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면서 “쿠팡의 대리점을 이용한 배송시스템, 퀵플렉스라는 특수고용직과 쿠팡친구라는
정규직의 이중 고용구조과 수행률은 노동자들을 착취의 수단일 뿐 아니라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노동3권을 무력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쿠팡 청문회는 끝나지 않았으며,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해고가 계속되고, 과로사가 계속된다면 제2, 제3의
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라며 “노동 3권 보장, 수행률 제도 개선, 야간노동
대책마련을 위한 쿠팡의 약속이행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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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