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 정부의 정책은 보통 숫자와 표, 제도적 설명으로 요약되지만, 그 진짜 효과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동시에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 정책입니다.

이처럼, 위즈경제는 [생생정책] 연재를 통해 단순히 정책 내용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이 기획된 취지와 실행 과정, 그리고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이끄는지를 시민과 상인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정책이 단순히 종이 위의 공약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체감되는 현실로 반영되는 그 순간을 함께 기록하고자 합니다.[편집자주]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시작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조건에 따라 15만 원부터 최대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소비쿠폰이다. 이에 따라 치킨집, 빵집, 카페,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은 국내 거주 중인 국민이다. 1차 신청은 9월 12일(금) 오후 6시를 끝으로 신청과 지급이 종료되기에 기간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첫 번째 주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끝자리가 1·6인 해에 태어난 사람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토·일요일에는 온라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받지 않는다. 

◇ 소비쿠폰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별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고,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세대주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없거나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할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기존 카드포인트와 구별되고,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된다.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쿠폰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할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및 수령하면 된다.

해외에 체류중인 국민은 6월 18일(수)부터 9월 12(금) 사이에 귀국했다면,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해 접근성이 낮은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제공된다. 해당 지자체가 주민에게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 후 소비쿠폰을 지급하며,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형제·자매가 대리 신청 가능하다. 

◇ 사용업종 및 지역 제한

소비쿠폰은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지역과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상품권을 사용하는 주민 중 관내에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 (面) 지역은 하나로마트를 상품권 사용처로 포함했다(약 125개소).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된다. 온라인 쇼핑몰·배달앱에 경우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 결제(만나서 결제 등)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한편,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선별해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지급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금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자동 환수된다.

◇ 시민들의 반응은…"가계 도움 돼", "사용처 제약은 아쉬워"

정책 발표 이후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한 목소리로 나타났다. 특히 생계비 부담을 느끼는 가정이나 1인 가구에서는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이라는 평가가 많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서모 씨는 “평소 온라인 쇼핑몰을 자주 이용하는데, 소비쿠폰이 제한돼 불편하다”며 “마침 여름 옷을 구매할 시기라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부산 진구에 사는 30대 남성 이모 씨는 “최근 물가가 많이 올라 식비 부담이 컸다”며 “달걀이나 채소 같은 식료품을 살 때 소비쿠폰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처럼 가계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앞으로도 자주 시행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40대 주부 이모 씨는 “소비쿠폰을 받으면 아이 학원비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학원비가 부담이었는데, 이번 달은 조금 더 여유로워질 것 같아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50대 직장인 조모 씨는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있다 보니 허리도 아프고 몸 관리도 전혀 안돼서 걱정이었다”며 “예전엔 꾸준히 운동했는데, 물가도 오르고 생활비 부담도 크다 보니 운동은 늘 뒷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3개월 회원권을 끊을 생각"이라며 "당장 큰돈은 아니어도 이런 혜택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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