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참여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자본시장 내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본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폴앤톡(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폴앤톡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16일부터 한달 동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불공정거래 근절 해법 될까'를 주제로 진행됐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란 주가 조작 등 불공정 행위가 발견되면 주식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제도다. 부당 이득엔 과징금을 물려 환수도 한다. 

폴앤톡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 87.5%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를 묻는 질문에 '반드시 도입해야 시장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강력하지만 실효성은 불확실하다'을 선택한 비율은 12.5%를 기록했다. 한편 ‘예방 효과는 크지만 기업 부담도 크다’와 ‘실질적인 처벌보다는 경고 중심이 적절하다’는 보기에는 응답자가 없었다.

다음으로 '주가조작 및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조치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이란 질문에는 참여자 81.54%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꼽았다. 이어 처벌 수위 상향 및 실형 집행 강화(15.38%), '제보 보장 강화'(1.54%),'사전 모니터링 AI시스템 강화'(1.54%) 순이다.

이어 '현재 자본시장법상 가장 미비한 부분은?'을 묻는 질문에 '시세조종에 대한 제재 약함'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73.44%에 이르렀다. 이어 미공개정보 이용 단속의 한계(10.94%), 집단 사기성 공모형 거래 규제 미흡(9.38%), 내부자 거래 적발률 낮음(6.25%) 순이다.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자본시장 공정성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사법당국과 금감원 협업 강화'를 꼽았다. 이어 참여자 15.63%는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고의성 판단 기준의 명확화'(10.94%), '일반투자자 교육 및 감시 기능 강화'(10.94%)가 필요하다는 일부 응답자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번의 기회도 필요 없다"는 민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시작일 뿐

"한 번의 기회조차 줄 필요 없다." 설문에 참여한 대다수 투자자들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해법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꼽았다. 실제로 본지가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 ‘폴앤톡’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0명 중 8명 이상은 해당 제도에 대해 “반드시 도입해야 시장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답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말 그대로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단 한 번의 적발만으로도 시장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강경한 조치다. 주가조작 등 중대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도 병행된다. 수년째 자본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든 불공정 거래 사건들이 형식적인 경고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더 이상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단순히 강한 처벌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응답자들은 실효적인 시장 정화를 위해 다층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60.94%)이 '사법당국과 금융감독원의 협업 강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한 것도 이 때문이다. 불공정 거래의 수사는 검찰, 감독은 금융감독원이 맡는 이원적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공백과 비효율을 해소하지 않고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또한 일부 응답자들은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일관성 확보’(15.63%), ‘고의성 판단 기준의 명확화’(10.94%), ‘일반투자자 교육 및 감시 기능 강화’(10.94%)를 꼽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해석 기준의 명료화와 예방적 조치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불공정 거래를 단죄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 행위 자체를 줄이기 위한 시장 감시 시스템의 정비를 요구한 셈이다.

특히 '자본시장법상 가장 미비한 부분'을 묻는 질문에서 무려 73.44%가 '시세조종에 대한 제재 약함'을 지목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시장 참가자들이 그동안 반복돼온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미공개정보 이용 단속 한계(10.94%), 공모형 거래 규제 미흡(9.38%), 내부자 거래 적발률 낮음(6.25%) 등을 지적한 응답도, 현행 법과 감독 체계가 현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건 '처벌을 위한 처벌'이 아니다. 공정한 시장을 위한 신뢰 회복이다. 반복되는 불공정 거래에 분노하면서도, 그 해법으로 단순한 제재 강화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과 시스템 정비를 함께 요구하는 민심의 이면을 정부와 국회는 직시해야 한다. 시장에 대한 신뢰는 단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지만, 다시 쌓기 위해선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 첫 단추가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다. 그러나 단추만 채운다고 옷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불공정 거래는 시장의 암이다. 치료를 위해선 단칼에 잘라내는 외과적 처방과 함께, 면역 체계를 회복하는 복합적 해법이 필요하다.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다행히 이번 정부 들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인식이 어느 때보다 엄중해졌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 도입 역시 적극 추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주문한 만큼, 제도 도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이제 필요한 것은 명확한 로드맵과 정치적 의지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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