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화되는 교육불평등..."국가교육복지위원회 설립 필요"
▷전국 자사고 학부모 부담금, 일반고 평균 9배 넘어
▷문제는 사교육 지출...한명당 2~3천만원 지출
▷정부적 대책 수립하고 관리하는 체제 필요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 자사고 학부모 부담금이 일반고 평균의 9배가 넘어가는 등 교육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교육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에 따르면, 고등학교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 자료를 교육부에 요청해 살펴본 결과 전국단위 자사고의 1인당 학부모부담금이 1355만8000원으로 일반학교의 약 19배에 달했습니다.
광연단위 자사고는 849만 7000원으로 일반학교의 11.2배였으며, 외국어고는 849만 7000원으로 일반학교의 11.9배, 국제고는 638만 3000원으로 일반학교의 9배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공교육비만 이외에 이에 버금가는 사교육비를 추가적으로 더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걱세에 따르면 월 150만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의 비율이 자사고는 29%, 외고‧국제고는 21.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반고(월 15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 지출 학생 비율 7.1%)와 비교했을 때 각각 4배, 3배 가량이나 높은 수치입니다. 즉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진학한 학생들은 연간 1천만원 이상의 공교육비를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데다가 서너 명 중 한 명은 2∼3천만원 가량의 사교육비를 추가적으로 더 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걱세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은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불평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면서 "국가 정책이 막대한 교육비 부감과 교육불평등을 자초하는 혼란상을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육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적 대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국가교육복지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김인회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일랜드처럼 중앙정부 차원에서 연계 통합적 접근을 실시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절실하며 여기에는 정부기관 외에 민간과 참여해 기본적으로 민관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면서 "단순한 회의체가 아니라 책임 있는 집행기관으로서 실질적인 권한과 전문적 역량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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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2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3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4중증발달장애인들은 의료의 도움과 24시간 돌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립을 하라는 억지주장에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국가에서 생명권도 지켜주지 못하네요. 선진국 오스트리아에서도 중증발달장애인들을 4명당 전문인력 12분이 24시간 돌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자립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사지로 내모는지~~기막힌 현실에 부모가슴에 피멍이 드네요
5부모는 나이들고 아프고 갈수록 모든게 힘에 붙입니다 커다란 등치와는 다르게 서너살 아이지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밖으로 내쫓아 죽게 하려고 하는지요 아무리 돈을좇아 산다고해도 국회의원씩이나 해먹는 머리로 불상한 장애인들 이용하지말고 차라리 사기를 쳐서 사세요 부모는늙고 죽고 사고력이없는 장애인을 시설에서 내쫒으면 죽습니다 제발 멈추고 시설가겠다고 줄서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시설을 지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6퀴어 축제 하는것을 매우 반대합니다
7반대합니다!!! 항문이 보이는 팬티만 입고 항문성관계하는 퍼포먼스를 버젓이 도시 한복판에서 하고 성기 모양의 과자를 아이들에게 주고... 분장들도 하나같이 미치광이처럼...너무 더럽습니다!!!! 당신들의 공간에서 당신들끼리 하세요!!! 정상적인 극히 평범한 우린 당신들의 더러운 퍼포먼스 보기 싫습니다!!!! 거리에서건 어디서건~시민들이 다니는 곳에서 하는 퀴어집회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