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걱세 "초등의대반 성행...규제 필요해"
▷학부모 의견 갈려 "아이 불행"VS"좋은 경험"
사진=사걱세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맞물려 사교육 시장에서는 초등학생에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이른바 ‘초등의대반’이 성행하는 가운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법률적 미비로 과도한 조기 선행교육이 만연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육 시민단체 사걱세는 지난 1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치동 등에서 △ 초등선행반 △ 초등메디컬반 △ 초등M클래스 등의 명칭을 쓰는 초등 의대반을 대상으로 이런 수학 사교육 학습 패턴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걱세 측은 "시중에 유통되는 의대 진학 준비를 위한 초등학부모 컨설팅 서적들은 노골적으로 '고등수학은 초등 때 끝내라'고 조언하고 있는데, 학원들의 선행학습 현황에서도 초등학생들에게 고등학교 과정을 끝마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한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조사에 따르면 대치동을 중심으로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한 초등의대반이 다수 운영되며 과도한 선행교육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대치동 H 학원 초등의대반의 경우 초5부터 시작해 39개월 동안 중학교 수학에서 고3 이과 수학까지 끝내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 다른 대치동의 N 학원의 경우 초 3에게 고 1 수학에서부터 수학2인 미적분까지의 범위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초등학생에게 중학교 과정을 넘어서 고등학교 특히 수능에 나오는 범위까지를 끝내는 초고도 선행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대치동의 G 학원의 경우 초2에서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의대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초5 과정은 7년을 앞당겨 고등학교 2학년의 수학1까지 다루는 선행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학원의 선행학습의 진도 속도를 계산하면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대비 14배, 그야말로 초고속 속진 선행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적 미비로 '초등의대반'을 비롯한 과도한 선행 사교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그 연령은 점점 낮아져 과도한 조기 선행교육이 만연해졌다고 사걱세는 비판했습니다.
사걱세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 3만 국민운동을 출범하고, 이후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현행 법률안의 의미와 한계점 규명, △초등의대반을 위시한 요즘 선행 사교육의 실상 파악, 및 △초고도 속진 선행교육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와 협력하여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하고 과도한 선행교육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법적 울타리를 만드는 서명운동에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주요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초등의대반에 대해 의견이 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초등학생 나이부터 의대를 준비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다", "아이에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오로지 의대라는 목표만 설정해주는건 잘못됐다" 등 의견이 나오는 반면 최상위권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경쟁하고 배우는 것 자체가 인생에서 도움이 된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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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