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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걱세 "초등의대반 성행...규제 필요해"

▷학부모 의견 갈려 "아이 불행"VS"좋은 경험"

입력 : 2024.07.02 16:14 수정 : 2024.07.02 16:20
사걱세 "초등의대반 성행...규제 필요해" 사진=사걱세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맞물려 사교육 시장에서는 초등학생에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이른바 ‘초등의대반’이 성행하는 가운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법률적 미비로 과도한 조기 선행교육이 만연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육 시민단체 사걱세는 지난 1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치동 등에서 △ 초등선행반 △ 초등메디컬반 △ 초등M클래스 등의 명칭을 쓰는 초등 의대반을 대상으로 이런 수학 사교육 학습 패턴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걱세 측은 "시중에 유통되는 의대 진학 준비를 위한 초등학부모 컨설팅 서적들은 노골적으로 '고등수학은 초등 때 끝내라'고 조언하고 있는데, 학원들의 선행학습 현황에서도 초등학생들에게 고등학교 과정을 끝마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한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조사에 따르면 대치동을 중심으로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한 초등의대반이 다수 운영되며 과도한 선행교육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대치동 H 학원 초등의대반의 경우 초5부터 시작해 39개월 동안 중학교 수학에서 고3 이과 수학까지 끝내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 다른 대치동의 N 학원의 경우 초 3에게 고 1 수학에서부터 수학2인 미적분까지의 범위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초등학생에게 중학교 과정을 넘어서 고등학교 특히 수능에 나오는 범위까지를 끝내는 초고도 선행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대치동의 G 학원의 경우 초2에서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의대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초5 과정은 7년을 앞당겨 고등학교 2학년의 수학1까지 다루는 선행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학원의 선행학습의 진도 속도를 계산하면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대비 14배, 그야말로 초고속 속진 선행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적 미비로 '초등의대반'을 비롯한 과도한 선행 사교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그 연령은 점점 낮아져 과도한 조기 선행교육이 만연해졌다고 사걱세는 비판했습니다.

 

사걱세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 3만 국민운동을 출범하고, 이후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현행 법률안의 의미와 한계점 규명, △초등의대반을 위시한 요즘 선행 사교육의 실상 파악, 및 △초고도 속진 선행교육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와 협력하여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하고 과도한 선행교육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법적 울타리를 만드는 서명운동에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주요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초등의대반에 대해 의견이 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초등학생 나이부터 의대를 준비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다", "아이에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오로지 의대라는 목표만 설정해주는건 잘못됐다" 등 의견이 나오는 반면 최상위권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경쟁하고 배우는 것 자체가 인생에서 도움이 된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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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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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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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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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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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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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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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