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걱세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맞물려 사교육 시장에서는 초등학생에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이른바 ‘초등의대반’이 성행하는 가운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법률적 미비로 과도한 조기 선행교육이 만연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육 시민단체 사걱세는 지난 1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치동 등에서 △ 초등선행반 △ 초등메디컬반 △ 초등M클래스 등의 명칭을 쓰는 초등 의대반을 대상으로 이런 수학 사교육 학습 패턴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걱세 측은 "시중에 유통되는 의대 진학 준비를 위한 초등학부모 컨설팅 서적들은 노골적으로 '고등수학은 초등 때 끝내라'고 조언하고 있는데, 학원들의 선행학습 현황에서도 초등학생들에게 고등학교 과정을 끝마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한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조사에 따르면 대치동을 중심으로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한 초등의대반이 다수 운영되며 과도한 선행교육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대치동 H 학원 초등의대반의 경우 초5부터 시작해 39개월 동안 중학교 수학에서 고3 이과 수학까지 끝내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 다른 대치동의 N 학원의 경우 초 3에게 고 1 수학에서부터 수학2인 미적분까지의 범위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초등학생에게 중학교 과정을 넘어서 고등학교 특히 수능에 나오는 범위까지를 끝내는 초고도 선행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대치동의 G 학원의 경우 초2에서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의대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초5 과정은 7년을 앞당겨 고등학교 2학년의 수학1까지 다루는 선행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학원의 선행학습의 진도 속도를 계산하면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대비 14배, 그야말로 초고속 속진 선행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적 미비로 '초등의대반'을 비롯한 과도한 선행 사교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그 연령은 점점 낮아져 과도한 조기 선행교육이 만연해졌다고 사걱세는 비판했습니다.
사걱세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 3만 국민운동을 출범하고, 이후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현행 법률안의 의미와 한계점 규명, △초등의대반을 위시한 요즘 선행 사교육의 실상 파악, 및 △초고도 속진 선행교육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와 협력하여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하고 과도한 선행교육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법적 울타리를 만드는 서명운동에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주요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초등의대반에 대해 의견이 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초등학생 나이부터 의대를 준비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다", "아이에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오로지 의대라는 목표만 설정해주는건 잘못됐다" 등 의견이 나오는 반면 최상위권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경쟁하고 배우는 것 자체가 인생에서 도움이 된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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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