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완전히 세종시로 옮기겠다"... 세종시는 환영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해 국토균형발전 이룩"
▷ 세종시, "충청권이 제2수도권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
세종특별자치청사 전경 (출처 = 세종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겠다고 공언하면서,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국회 세종 시대, 국민의힘이 열겠다”며,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해 국토균형발전을 이룩하고 동시에 서여의도의 국회 부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여야를 막론하고 비수도권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는 깊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라며 국토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역간 경제적 불평등 역시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1년에서 2014년 사이 51.5%에
달하던 수도권의 전국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2015년~2022년
사이에 70.1%로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각종 인적, 물적 자원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역 균형개발은 물론 수도권에
대한 적극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역시 대두하고 있는데요.
정 대변인은 “서울의 중심부인 여의도에 새로운 부지가 생긴다면, 더군다나 국회로 인해 인근에 걸려있던 개발 제한까지 푼다면 서울시는 제2의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이미 행정 중심 도시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입법부인
국회까지 세종시로 이전한다면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행정·정치 수도로 거듭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러한 국민의힘의 입장에 대해 세종시 측은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밝혔습니다.
세종시는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대통령 집무실 건립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던 지방시대 완성에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완성되면
세종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큰 동력이 확보되고, 이를 통해 충청권이 제2수도권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적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세종시 曰 “이제 남은 것은 지방소멸 위기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여야 정치권의 과감한 결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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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