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완전히 세종시로 옮기겠다"... 세종시는 환영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해 국토균형발전 이룩"
▷ 세종시, "충청권이 제2수도권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
세종특별자치청사 전경 (출처 = 세종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겠다고 공언하면서,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국회 세종 시대, 국민의힘이 열겠다”며,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해 국토균형발전을 이룩하고 동시에 서여의도의 국회 부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여야를 막론하고 비수도권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는 깊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라며 국토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역간 경제적 불평등 역시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1년에서 2014년 사이 51.5%에
달하던 수도권의 전국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2015년~2022년
사이에 70.1%로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각종 인적, 물적 자원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역 균형개발은 물론 수도권에
대한 적극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역시 대두하고 있는데요.
정 대변인은 “서울의 중심부인 여의도에 새로운 부지가 생긴다면, 더군다나 국회로 인해 인근에 걸려있던 개발 제한까지 푼다면 서울시는 제2의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이미 행정 중심 도시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입법부인
국회까지 세종시로 이전한다면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행정·정치 수도로 거듭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러한 국민의힘의 입장에 대해 세종시 측은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밝혔습니다.
세종시는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대통령 집무실 건립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던 지방시대 완성에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완성되면
세종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큰 동력이 확보되고, 이를 통해 충청권이 제2수도권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적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세종시 曰 “이제 남은 것은 지방소멸 위기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여야 정치권의 과감한 결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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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5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