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위해 규제 완화하고 인센티브 지급한다... 서울시, 지원방안 발표
▷ 사업성 없는 지역 재개발 기회 부여
▷ 접도율 규정 4m에서 6m로, 산자락 높이규제도 완화... 재개발 속도 받나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재개발과 재건축의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비사업의 물꼬를 텄습니다.
27일, 서울시는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 시내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엔 2대 분야, 총 10종의 대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서울시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방안의 핵심은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더 원활하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받거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은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힘을 얻기 위해 여러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정비사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 규제를 풉니다.
일자리 창출, 노인·유아 돌봄 등 시 정책과 연계된 전략용도시설을 이곳에 마련하여 주택공급과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합니다. 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바탕으로 현재 10~20% 수준에 머물고 있는 허용용적률의 인센티브를 20~40%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업성 보정계수: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사업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지가, 기존, 주택규모, 과밀 정도 등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보정계수를
적용하면, 사업성이 높은 지역과의 사업성 편차를 줄일 수 있다
★허용용적률: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 등을 통해 정해지는 인센티브 용적률, 지자체는 허용용적률을 통해 도시계획을 세울 수 있다. 가령, 기준용적률(블록별, 필지별로
별도로 정한 용적률) 210%에 허용용적률이 40%라면, 분양주택은 285%의 용적률을 차지한다
서울시는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의 기회를 얻지 못한 지역에게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을 부여하는 동시에,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의무공공기여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비사업자는 공공주택 등 ‘건축물’ 기부채납 시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수령할 수 있으며, 어려운 건설경기를 반영한 공공주택 매입비용도 현실적인 가격에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차질을 겪지 않게끔 각종 규제를 완화합니다.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는 ‘접도율’ 규정을 6m로 바꿨습니다.
서울시는
“접도율을 완화하면 심각하게 노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개발이 어려웠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도 주민 의사에 따라 정비할 수 있게 된다”며, “접도요건 완화 시 서울 시내 재개발 가능 면적은 484만㎡에서 1,190만㎡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산자락의 높이 규제도 완화해서,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경관지구는 현재 12m에서 20m로,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통합심의위원회’ 설치, 초기 융자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曰 “사업성
좋은 지역은 현행 제도 안에서 정비가 자연스럽게 이뤄져 왔지만 기존에 현황용적률이 높은 단지는 공사비 급등까지 덮치면서 동력을 잃고 그 불편을
시민이 오롯이 감내해 왔다.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주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나갈 것”
이러한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활성화 방안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원에 힘입어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제한을 풀어서 서울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서울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시의 자체적인 노력에 정부와 여당의 지원이 더해지면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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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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