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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위해 규제 완화하고 인센티브 지급한다... 서울시, 지원방안 발표

▷ 사업성 없는 지역 재개발 기회 부여
▷ 접도율 규정 4m에서 6m로, 산자락 높이규제도 완화... 재개발 속도 받나

입력 : 2024.03.27 14:23 수정 : 2024.03.27 14:41
재개발·재건축 위해 규제 완화하고 인센티브 지급한다... 서울시, 지원방안 발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재개발과 재건축의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비사업의 물꼬를 텄습니다.

 

27, 서울시는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 시내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엔 2대 분야, 10종의 대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서울시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방안의 핵심은 정비사업입니다.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더 원활하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받거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은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힘을 얻기 위해 여러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정비사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 규제를 풉니다.

 

일자리 창출, 노인·유아 돌봄 등 시 정책과 연계된 전략용도시설을 이곳에 마련하여 주택공급과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합니다. 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바탕으로 현재 10~20% 수준에 머물고 있는 허용용적률의 인센티브를 20~40%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업성 보정계수: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사업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지가, 기존, 주택규모, 과밀 정도 등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보정계수를 적용하면, 사업성이 높은 지역과의 사업성 편차를 줄일 수 있다

 

★허용용적률: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 등을 통해 정해지는 인센티브 용적률, 지자체는 허용용적률을 통해 도시계획을 세울 수 있다. 가령, 기준용적률(블록별, 필지별로 별도로 정한 용적률) 210%에 허용용적률이 40%라면, 분양주택은 285%의 용적률을 차지한다

 

서울시는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의 기회를 얻지 못한 지역에게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을 부여하는 동시에,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의무공공기여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비사업자는 공공주택 등 건축물기부채납 시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수령할 수 있으며, 어려운 건설경기를 반영한 공공주택 매입비용도 현실적인 가격에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차질을 겪지 않게끔 각종 규제를 완화합니다.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는 접도율규정을 6m로 바꿨습니다.

 

서울시는 접도율을 완화하면 심각하게 노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개발이 어려웠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도 주민 의사에 따라 정비할 수 있게 된다,접도요건 완화 시 서울 시내 재개발 가능 면적은 484에서 1,190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산자락의 높이 규제도 완화해서,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경관지구는 현재 12m에서 20m,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통합심의위원회설치, 초기 융자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曰 사업성 좋은 지역은 현행 제도 안에서 정비가 자연스럽게 이뤄져 왔지만 기존에 현황용적률이 높은 단지는 공사비 급등까지 덮치면서 동력을 잃고 그 불편을 시민이 오롯이 감내해 왔다.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주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나갈 것

 

이러한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활성화 방안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원에 힘입어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제한을 풀어서 서울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서울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시의 자체적인 노력에 정부와 여당의 지원이 더해지면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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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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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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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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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약자인 중증발달장여인들을 국가 돌보아야할 가장 약자인 이들을 이권단제에 먹이사슬로 주기위해 사지로 내모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부모들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 국가 권력들에 분노합니다.흑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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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와 돌봄 필요 상황에 따라 경증 장애자나 원하는 자는 지역사회 생활 시키고 증증 장애로 24시간 집단 돌봄과 전문적 치료를 원하는 자를 분류시기면 될것을 무엇때문인지 속이 보입니다 구분없이 대책없이 강제적 시설 폐쇄 반대하는 중증장애로 의사표현 못하는 부모회 애끊고 피 토하는 부모 마음에 못질하지 마라 증증장애인들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극단적인 처지에 내 몰리는 사람이 다 수 인것을 전장연은 모르른것인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봐야 아는가 악법 발의한 최종성 이혜영 장혜영 의원님과 전장연 책임질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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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에서 학대가 일어난다고 시설을 폐쇄한다면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요양원 모든 시설을 폐쇄하라.그곳에서도 끊임없이 사건사고 학대가 일어나는데 왜 중증자애인 시설만 폐쇄하겠다는것인지~돈에 눈먼 자들의 이익에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탈시설법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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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우리아들의 이름이 적힌 서류가 자립지원 센터에 넘겨졌는데 보호자인 저에게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탈시설 법안이 통과되면 실적올리기에 급급한 단체들을 대놓고 지원해주는 격이 될것이 뻔할뿐더러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조롱당하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고통을 장애가족에게 남겨지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