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위해 규제 완화하고 인센티브 지급한다... 서울시, 지원방안 발표
▷ 사업성 없는 지역 재개발 기회 부여
▷ 접도율 규정 4m에서 6m로, 산자락 높이규제도 완화... 재개발 속도 받나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재개발과 재건축의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비사업의 물꼬를 텄습니다.
27일, 서울시는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 시내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엔 2대 분야, 총 10종의 대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서울시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방안의 핵심은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더 원활하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받거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은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힘을 얻기 위해 여러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정비사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 규제를 풉니다.
일자리 창출, 노인·유아 돌봄 등 시 정책과 연계된 전략용도시설을 이곳에 마련하여 주택공급과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합니다. 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바탕으로 현재 10~20% 수준에 머물고 있는 허용용적률의 인센티브를 20~40%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업성 보정계수: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사업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지가, 기존, 주택규모, 과밀 정도 등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보정계수를
적용하면, 사업성이 높은 지역과의 사업성 편차를 줄일 수 있다
★허용용적률: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 등을 통해 정해지는 인센티브 용적률, 지자체는 허용용적률을 통해 도시계획을 세울 수 있다. 가령, 기준용적률(블록별, 필지별로
별도로 정한 용적률) 210%에 허용용적률이 40%라면, 분양주택은 285%의 용적률을 차지한다
서울시는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의 기회를 얻지 못한 지역에게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을 부여하는 동시에,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의무공공기여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비사업자는 공공주택 등 ‘건축물’ 기부채납 시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수령할 수 있으며, 어려운 건설경기를 반영한 공공주택 매입비용도 현실적인 가격에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차질을 겪지 않게끔 각종 규제를 완화합니다.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는 ‘접도율’ 규정을 6m로 바꿨습니다.
서울시는
“접도율을 완화하면 심각하게 노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개발이 어려웠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도 주민 의사에 따라 정비할 수 있게 된다”며, “접도요건 완화 시 서울 시내 재개발 가능 면적은 484만㎡에서 1,190만㎡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산자락의 높이 규제도 완화해서,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경관지구는 현재 12m에서 20m로,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통합심의위원회’ 설치, 초기 융자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曰 “사업성
좋은 지역은 현행 제도 안에서 정비가 자연스럽게 이뤄져 왔지만 기존에 현황용적률이 높은 단지는 공사비 급등까지 덮치면서 동력을 잃고 그 불편을
시민이 오롯이 감내해 왔다.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주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나갈 것”
이러한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활성화 방안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원에 힘입어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제한을 풀어서 서울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서울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시의 자체적인 노력에 정부와 여당의 지원이 더해지면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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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