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응모하지 않은 '대체매립지', 이번엔 다를까... 3차 공모 실시
▷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대체매립지 3차 공모 실시
▷ 인센티브 상향, 응모 요건 완화
▷ 시민단체, "3차 공모 환영"의 의사 밝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오랜 기간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다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가 모였습니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모여서 매립지 정책을 논의했고, 이에 따라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에 대한 3차 공모를 오는 3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진행합니다.
지난 2021년에 2차례 공모 결과, 수도권매립지를
건설하기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가 대표적인 기피시설로서, 많은 주민들의 배척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대체매립지를 어디에 조성할지에 대한 논의는 주춤했습니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환경부 모두 난색을 드러낸 바 있는데요.
이들은 지난해 2월에 이루어진 4자 협의체 기관장 회동에서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 결과, 환경부에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에 대한 3차 공모 계획이 마련해서 내놓았는데요.
환경부는 “이번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역량을 결집해 반드시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찾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보다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하고 시설 규모는 축소하는 등 입지 지역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모 조건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런 지자체도 대체매립지에 응모하지 않은 만큼, 이번에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지자체의 공모를 이끌어내겠다는 건데요.
환경부는 대체매립지의 명칭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해,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편익시설 등 ‘폐기물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으로 3천억 원을 기초지자체에 추가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1, 2차 공모 당시의 특별지원금(2,500억 원)보다 상향된 금액인데요. 이와 함께, 대체매립지 응모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부지 면적은 이전 공모와 달리 90만㎡ 이상 확보하도록 축소했으며, 부대시설로는 에너지 자립, 폐에너지 활용 등에 필요한 에너지화시설 설치만을 포함시켰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폐기물 매립과 관련된
정부 정책 변화와 함께 자원순환 산업의 활성화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의 매립지는 과거의 환경오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경제에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많은 지자체들이 응모하기를
희망했는데요.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들의 움직임에 대해 여러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인천상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등으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4자가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에 함께 나선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4자가 함께 참여한 이번
3차 공모의 의미와 추진계획 등을 시민에게 얼마나 홍보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대체매립지
확보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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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