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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응모하지 않은 '대체매립지', 이번엔 다를까... 3차 공모 실시

▷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대체매립지 3차 공모 실시
▷ 인센티브 상향, 응모 요건 완화
▷ 시민단체, "3차 공모 환영"의 의사 밝혀

입력 : 2024-03-26 16:46
아무도 응모하지 않은 '대체매립지', 이번엔 다를까... 3차 공모 실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오랜 기간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다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가 모였습니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모여서 매립지 정책을 논의했고, 이에 따라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에 대한 3차 공모를 오는 3 28일부터 6 25일까지 진행합니다.

 

지난 2021년에 2차례 공모 결과, 수도권매립지를 건설하기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가 대표적인 기피시설로서, 많은 주민들의 배척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대체매립지를 어디에 조성할지에 대한 논의는 주춤했습니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환경부 모두 난색을 드러낸 바 있는데요.


이들은 지난해 2월에 이루어진 4자 협의체 기관장 회동에서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 결과, 환경부에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에 대한 3차 공모 계획이 마련해서 내놓았는데요.


환경부는 이번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역량을 결집해 반드시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찾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보다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하고 시설 규모는 축소하는 등 입지 지역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모 조건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런 지자체도 대체매립지에 응모하지 않은 만큼, 이번에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지자체의 공모를 이끌어내겠다는 건데요.

 

환경부는 대체매립지의 명칭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해,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편익시설 등 폐기물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으로 3천억 원을 기초지자체에 추가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1, 2차 공모 당시의 특별지원금(2,500억 원)보다 상향된 금액인데요. 이와 함께, 대체매립지 응모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부지 면적은 이전 공모와 달리 90만㎡ 이상 확보하도록 축소했으며, 부대시설로는 에너지 자립, 폐에너지 활용 등에 필요한 에너지화시설 설치만을 포함시켰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폐기물 매립과 관련된 정부 정책 변화와 함께 자원순환 산업의 활성화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의 매립지는 과거의 환경오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경제에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많은 지자체들이 응모하기를 희망했는데요.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들의 움직임에 대해 여러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인천상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등으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4자가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에 함께 나선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4자가 함께 참여한 이번 3차 공모의 의미와 추진계획 등을 시민에게 얼마나 홍보하느냐가 관건이라며,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대체매립지 확보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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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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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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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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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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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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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