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응모하지 않은 '대체매립지', 이번엔 다를까... 3차 공모 실시
▷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대체매립지 3차 공모 실시
▷ 인센티브 상향, 응모 요건 완화
▷ 시민단체, "3차 공모 환영"의 의사 밝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오랜 기간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다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가 모였습니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모여서 매립지 정책을 논의했고, 이에 따라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에 대한 3차 공모를 오는 3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진행합니다.
지난 2021년에 2차례 공모 결과, 수도권매립지를
건설하기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가 대표적인 기피시설로서, 많은 주민들의 배척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대체매립지를 어디에 조성할지에 대한 논의는 주춤했습니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환경부 모두 난색을 드러낸 바 있는데요.
이들은 지난해 2월에 이루어진 4자 협의체 기관장 회동에서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 결과, 환경부에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에 대한 3차 공모 계획이 마련해서 내놓았는데요.
환경부는 “이번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역량을 결집해 반드시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찾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보다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하고 시설 규모는 축소하는 등 입지 지역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모 조건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런 지자체도 대체매립지에 응모하지 않은 만큼, 이번에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지자체의 공모를 이끌어내겠다는 건데요.
환경부는 대체매립지의 명칭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해,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편익시설 등 ‘폐기물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으로 3천억 원을 기초지자체에 추가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1, 2차 공모 당시의 특별지원금(2,500억 원)보다 상향된 금액인데요. 이와 함께, 대체매립지 응모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부지 면적은 이전 공모와 달리 90만㎡ 이상 확보하도록 축소했으며, 부대시설로는 에너지 자립, 폐에너지 활용 등에 필요한 에너지화시설 설치만을 포함시켰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폐기물 매립과 관련된
정부 정책 변화와 함께 자원순환 산업의 활성화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의 매립지는 과거의 환경오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경제에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많은 지자체들이 응모하기를
희망했는데요.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들의 움직임에 대해 여러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인천상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등으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4자가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에 함께 나선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4자가 함께 참여한 이번
3차 공모의 의미와 추진계획 등을 시민에게 얼마나 홍보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대체매립지
확보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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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