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가용 역량 총동원해 산불 진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정부의 총력 대응으로 산불 진화 나서야
▷”비상한 각오로 산불 진화에 국가 역량 총동원해야”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는 산불 진화를 위한 군병력의 전면적 투입 등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으로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역대 최악의 산불로 국가적 재난에 직면해 있다”라며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풍과
건조한 날씨 속에서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번졌으며, 현재 경북 의성 등 11개 지역에서 중대형 산불이 발생해 48.151ha(축구장 약 6만8787개 규모)가
산불영향 구역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장 산불 피해가 큰 경북 의성, 안동 등 경북 지역은 불과 며칠 사이, 2556개소의 주택, 공장, 창고, 사찰, 문화재 등이 피해를 입었고, 대피소로 대피했던 3만553명의 주민 중 6450명이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대피소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비통한 사실은 28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다는 점으로 불길과 싸우던 진화대원, 산불을
피해 대피하던 주민들이 희생되었으며, 또 누군가가 그 뒤를 따를지 모른다는 공포가 떠나지 않고 있다”라며 “더 이상의 인명 피해는 반드시 막아야
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한 각오로 산불 진화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산불 진화 인력를 비롯한 군 병력 등의 신속한 투입하고,피해 주민 지원 및 농업인 경영 회복 등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아침·저녁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연무로
인한 헬기 이착륙에 어려움이 있지만, 주야간 헬기 투입을 확대하고, 훈련된
산불진화대원 및 군 병력의 전면적 투입 등 국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잔불 정리와 산불 확산 저지 등 진화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피해 확대 규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확대 지정·선포하고, 산림복구를 포함한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라며 “민주당은 국가적 재난 앞에 피해 지역
주민의 완전한 회복과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 입법·예산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정부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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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