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가용 역량 총동원해 산불 진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정부의 총력 대응으로 산불 진화 나서야
▷”비상한 각오로 산불 진화에 국가 역량 총동원해야”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는 산불 진화를 위한 군병력의 전면적 투입 등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으로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역대 최악의 산불로 국가적 재난에 직면해 있다”라며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풍과
건조한 날씨 속에서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번졌으며, 현재 경북 의성 등 11개 지역에서 중대형 산불이 발생해 48.151ha(축구장 약 6만8787개 규모)가
산불영향 구역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장 산불 피해가 큰 경북 의성, 안동 등 경북 지역은 불과 며칠 사이, 2556개소의 주택, 공장, 창고, 사찰, 문화재 등이 피해를 입었고, 대피소로 대피했던 3만553명의 주민 중 6450명이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대피소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비통한 사실은 28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다는 점으로 불길과 싸우던 진화대원, 산불을
피해 대피하던 주민들이 희생되었으며, 또 누군가가 그 뒤를 따를지 모른다는 공포가 떠나지 않고 있다”라며 “더 이상의 인명 피해는 반드시 막아야
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한 각오로 산불 진화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산불 진화 인력를 비롯한 군 병력 등의 신속한 투입하고,피해 주민 지원 및 농업인 경영 회복 등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아침·저녁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연무로
인한 헬기 이착륙에 어려움이 있지만, 주야간 헬기 투입을 확대하고, 훈련된
산불진화대원 및 군 병력의 전면적 투입 등 국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잔불 정리와 산불 확산 저지 등 진화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피해 확대 규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확대 지정·선포하고, 산림복구를 포함한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라며 “민주당은 국가적 재난 앞에 피해 지역
주민의 완전한 회복과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 입법·예산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정부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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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