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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부 가용 역량 총동원해 산불 진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정부의 총력 대응으로 산불 진화 나서야
▷”비상한 각오로 산불 진화에 국가 역량 총동원해야”

입력 : 2025.03.28 15:00 수정 : 2025.03.28 15:20
민주, “정부 가용 역량 총동원해 산불 진화해야”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는 산불 진화를 위한 군병력의 전면적 투입 등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으로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역대 최악의 산불로 국가적 재난에 직면해 있다라며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풍과 건조한 날씨 속에서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번졌으며, 현재 경북 의성 등 11개 지역에서 중대형 산불이 발생해 48.151ha(축구장 약 68787개 규모)가 산불영향 구역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장 산불 피해가 큰 경북 의성, 안동 등 경북 지역은 불과 며칠 사이, 2556개소의 주택, 공장, 창고, 사찰, 문화재 등이 피해를 입었고, 대피소로 대피했던 3553명의 주민 중 6450명이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대피소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비통한 사실은 28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다는 점으로 불길과 싸우던 진화대원, 산불을 피해 대피하던 주민들이 희생되었으며, 또 누군가가 그 뒤를 따를지 모른다는 공포가 떠나지 않고 있다라며 더 이상의 인명 피해는 반드시 막아야 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한 각오로 산불 진화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산불 진화 인력를 비롯한 군 병력 등의 신속한 투입하고,피해 주민 지원 및 농업인 경영 회복 등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아침·저녁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연무로 인한 헬기 이착륙에 어려움이 있지만, 주야간 헬기 투입을 확대하고, 훈련된 산불진화대원 및 군 병력의 전면적 투입 등 국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잔불 정리와 산불 확산 저지 등 진화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피해 확대 규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확대 지정·선포하고, 산림복구를 포함한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라며 민주당은 국가적 재난 앞에 피해 지역 주민의 완전한 회복과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 입법·예산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정부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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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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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