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의원 “추경에 민생보호 예산 반드시 포함돼야…다중채무자·취약계층 지원 시급”
▷“윤석열 정부 첫 추경, 구조적 민생 위기 외면한 모면용” 강력 비판
▷“도덕적 해이 운운 말고 빚에 시달리는 국민 위한 현실적 대책 내놔야”
조국혁신당 소속 신장식 국회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구조적 민생 위기를 외면한 채 모면만을 위한 추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조국혁신당 소속 신장식 국회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구조적 민생 위기를 외면한 채 모면만을 위한 추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번 추경이 재해복구와 물가안정, 민생 안전을 목표로 한다면서도 실질적인 생계 지원과 자영업자·저소득층·다중채무자 지원책이 빠져 있다”며 “보다 정교하고 보완된 민생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최근 급증한 다중채무자 문제와 장기연체자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가 말로는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을 하겠다 했지만 정작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7년 이상 장기 연체자에 대한 한정적 지원으로는 현재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단순히 개인회생만으로는 안 된다. 법률상 파산 회복 절차만이 아니라 생활 회복까지 아우르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 재정만으로는 부족하니 카드사, 금융사 등 대기업 금융이익 분담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주장해 온 ‘도덕적 해이’ 프레임에 대해서도 신 의원은 날을 세웠다. 그는 "부자와 재벌에게는 경영 지원이라 부르고, 국민의 빚 탕감은 도덕적 해이라 부르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고 반문하며 "결국 같은 구조임에도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손가락질하는 정부의 태도가 더 문제"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신장식 의원은 "국민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조국혁신당은 이러한 기회를 되살리기 위한 민생 입법과 예산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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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3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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