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의원 “추경에 민생보호 예산 반드시 포함돼야…다중채무자·취약계층 지원 시급”
▷“윤석열 정부 첫 추경, 구조적 민생 위기 외면한 모면용” 강력 비판
▷“도덕적 해이 운운 말고 빚에 시달리는 국민 위한 현실적 대책 내놔야”
조국혁신당 소속 신장식 국회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구조적 민생 위기를 외면한 채 모면만을 위한 추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조국혁신당 소속 신장식 국회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구조적 민생 위기를 외면한 채 모면만을 위한 추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번 추경이 재해복구와 물가안정, 민생 안전을 목표로 한다면서도 실질적인 생계 지원과 자영업자·저소득층·다중채무자 지원책이 빠져 있다”며 “보다 정교하고 보완된 민생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최근 급증한 다중채무자 문제와 장기연체자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가 말로는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을 하겠다 했지만 정작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7년 이상 장기 연체자에 대한 한정적 지원으로는 현재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단순히 개인회생만으로는 안 된다. 법률상 파산 회복 절차만이 아니라 생활 회복까지 아우르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 재정만으로는 부족하니 카드사, 금융사 등 대기업 금융이익 분담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주장해 온 ‘도덕적 해이’ 프레임에 대해서도 신 의원은 날을 세웠다. 그는 "부자와 재벌에게는 경영 지원이라 부르고, 국민의 빚 탕감은 도덕적 해이라 부르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고 반문하며 "결국 같은 구조임에도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손가락질하는 정부의 태도가 더 문제"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신장식 의원은 "국민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조국혁신당은 이러한 기회를 되살리기 위한 민생 입법과 예산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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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