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소속 신장식 국회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구조적 민생 위기를 외면한 채 모면만을 위한 추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조국혁신당 소속 신장식 국회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구조적 민생 위기를 외면한 채 모면만을 위한 추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번 추경이 재해복구와 물가안정, 민생 안전을 목표로 한다면서도 실질적인 생계 지원과 자영업자·저소득층·다중채무자 지원책이 빠져 있다”며 “보다 정교하고 보완된 민생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최근 급증한 다중채무자 문제와 장기연체자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가 말로는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을 하겠다 했지만 정작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7년 이상 장기 연체자에 대한 한정적 지원으로는 현재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단순히 개인회생만으로는 안 된다. 법률상 파산 회복 절차만이 아니라 생활 회복까지 아우르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 재정만으로는 부족하니 카드사, 금융사 등 대기업 금융이익 분담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주장해 온 ‘도덕적 해이’ 프레임에 대해서도 신 의원은 날을 세웠다. 그는 "부자와 재벌에게는 경영 지원이라 부르고, 국민의 빚 탕감은 도덕적 해이라 부르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고 반문하며 "결국 같은 구조임에도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손가락질하는 정부의 태도가 더 문제"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신장식 의원은 "국민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조국혁신당은 이러한 기회를 되살리기 위한 민생 입법과 예산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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