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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정권의 보은성 알박기 인사 지속…필요시 법적 대응도”

▷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29일 기자회견 개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인사 절차 멈춰야”

입력 : 2025.05.29 13:00 수정 : 2025.05.29 13:08
민주당, “윤석열 정권의 보은성 알박기 인사 지속…필요시 법적 대응도”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새 정부 출범이 임박해있는 시점에서 윤석열 정권의 보은성 알박기 인사는 은밀하게 계속 이뤄지고 있다라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공공기관의 인사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설명했다.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인물들이 직무 연관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미래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공공기관의 상임감사, 비상임이사 등의 주요한 자리로 은밀하게 내정되고 있다라며 대통령실 근무 경력을 이유로 한 특혜성 보은 인사는 국가 조직의 인사 질서를 파괴할 뿐 아니라 지난 12.3 내란 동조 및 은폐 시도로 의심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실 출신 공무원의 알박기 인사는 국민들께 잘 알려지지 않은 곳곳에서 더욱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라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12 3일 윤석열의 내란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최근 5 27일까지 무려 116건의 공공기관 임원 모집 공고가 게재됐으며, 그중에서 약 54명 이상의 기관장이 새로 임명되거나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고 과도기적 대행체제에서 6·3 대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알박기 인사가 전방위적으로 자행됐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다라며 내란 비상계엄 이후 임명된 기관장들은 스스로 사퇴 등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주호 권한대행에게는 공공기관 인사 절차를 중단하고, 각 부처 중단들의 인사 임명 절차 강행을 중지하도록 지시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주호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최종 임명이 남아 있는 공공기관들의 인사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각 부처 장관들이 인사 임명 절차를 강행하지 못하도록 지시하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콘텐츠진흥원,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마사회, 한국관광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아직도 많은 기관의 임원진 임명이 대통령 임명 단계에서 계류 중이거나, 여전히 공모절차 진행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차기 새 정부 출범이 임박한 이 시점에서 이들 기관을 비롯하여 각 행동부처 소관 기관들의 기관장, 임원 등의 인사 강행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민의 주권을 무시한 채 은밀하고 교묘하게 자행된 정부부처 내 고위급 인사 승진, 대통령실 출신 인사 주요직 임명, 공공기관장 및 임원직 알박기 인사에 대해 계속해서 공론화해왔다라며 “6.3 대선이 끝난 뒤에도 내란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인사에 대한 절차의 적정성, 전문성 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일부 인사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청구 및 고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상설특검을 통한 수사와 헌법소원 등 강도 높은 법적 대응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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