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정권의 보은성 알박기 인사 지속…필요시 법적 대응도”
▷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29일 기자회견 개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인사 절차 멈춰야”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새 정부 출범이 임박해있는 시점에서 윤석열 정권의 보은성 알박기 인사는 은밀하게 계속 이뤄지고 있다”라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공공기관의 인사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설명했다.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인물들이
직무 연관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미래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공공기관의 상임감사, 비상임이사
등의 주요한 자리로 은밀하게 내정되고 있다”라며 “대통령실 근무 경력을 이유로 한 특혜성 보은 인사는 국가 조직의 인사 질서를 파괴할 뿐 아니라 지난 12.3 내란 동조 및 은폐 시도로 의심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실 출신 공무원의 ‘알박기 인사’는 국민들께 잘
알려지지 않은 곳곳에서 더욱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라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의 내란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최근 5월 27일까지
무려 116건의 공공기관 임원 모집 공고가 게재됐으며, 그중에서
약 54명 이상의 기관장이 새로 임명되거나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고 과도기적 대행체제에서 6·3 대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알박기 인사’가 전방위적으로 자행됐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다”라며 “내란
비상계엄 이후 임명된 기관장들은 스스로 사퇴 등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주호 권한대행에게는 공공기관 인사 절차를 중단하고, 각
부처 중단들의 인사 임명 절차 강행을 중지하도록 지시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주호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최종 임명이 남아
있는 공공기관들의 인사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각 부처 장관들이 인사 임명 절차를 강행하지 못하도록 지시하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콘텐츠진흥원,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마사회, 한국관광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아직도 많은 기관의 임원진 임명이
대통령 임명 단계에서 계류 중이거나, 여전히 공모절차 진행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차기 새 정부 출범이 임박한 이 시점에서
이들 기관을 비롯하여 각 행동부처 소관 기관들의 기관장, 임원 등의 인사 강행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민의 주권을
무시한 채 은밀하고 교묘하게 자행된 정부부처 내 고위급 인사 승진, 대통령실 출신 인사 주요직 임명, 공공기관장 및 임원직 알박기 인사에 대해 계속해서 공론화해왔다”라며
“6.3 대선이 끝난 뒤에도 내란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인사에 대한 절차의 적정성, 전문성 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일부 인사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청구 및 고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상설특검을
통한 수사와 헌법소원 등 강도 높은 법적 대응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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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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