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정권의 보은성 알박기 인사 지속…필요시 법적 대응도”
▷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29일 기자회견 개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인사 절차 멈춰야”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새 정부 출범이 임박해있는 시점에서 윤석열 정권의 보은성 알박기 인사는 은밀하게 계속 이뤄지고 있다”라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공공기관의 인사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설명했다.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인물들이
직무 연관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미래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공공기관의 상임감사, 비상임이사
등의 주요한 자리로 은밀하게 내정되고 있다”라며 “대통령실 근무 경력을 이유로 한 특혜성 보은 인사는 국가 조직의 인사 질서를 파괴할 뿐 아니라 지난 12.3 내란 동조 및 은폐 시도로 의심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실 출신 공무원의 ‘알박기 인사’는 국민들께 잘
알려지지 않은 곳곳에서 더욱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라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의 내란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최근 5월 27일까지
무려 116건의 공공기관 임원 모집 공고가 게재됐으며, 그중에서
약 54명 이상의 기관장이 새로 임명되거나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고 과도기적 대행체제에서 6·3 대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알박기 인사’가 전방위적으로 자행됐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다”라며 “내란
비상계엄 이후 임명된 기관장들은 스스로 사퇴 등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주호 권한대행에게는 공공기관 인사 절차를 중단하고, 각
부처 중단들의 인사 임명 절차 강행을 중지하도록 지시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주호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최종 임명이 남아
있는 공공기관들의 인사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각 부처 장관들이 인사 임명 절차를 강행하지 못하도록 지시하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콘텐츠진흥원,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마사회, 한국관광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아직도 많은 기관의 임원진 임명이
대통령 임명 단계에서 계류 중이거나, 여전히 공모절차 진행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차기 새 정부 출범이 임박한 이 시점에서
이들 기관을 비롯하여 각 행동부처 소관 기관들의 기관장, 임원 등의 인사 강행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민의 주권을
무시한 채 은밀하고 교묘하게 자행된 정부부처 내 고위급 인사 승진, 대통령실 출신 인사 주요직 임명, 공공기관장 및 임원직 알박기 인사에 대해 계속해서 공론화해왔다”라며
“6.3 대선이 끝난 뒤에도 내란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인사에 대한 절차의 적정성, 전문성 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일부 인사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청구 및 고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상설특검을
통한 수사와 헌법소원 등 강도 높은 법적 대응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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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